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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1. 2022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공소권없음 공소시효
성공사례
A는 1995년 경부터 조카X를 추행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2001.경까지 지속되었습니다.
X는 2020년 경 삼촌 A로부터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A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청주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제가 직접 내려가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된 당시 고소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첫 조사부터 변호인 참여하에 진행을 한 것이었지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소시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래 전에 발생한 사건은 항상 공소시효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종 범행 시점이 2001.경이므로 2008.경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이 필요하였지요.
결국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의자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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