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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9. 2022
서울서대문경찰서 강제추행 불송치 결정
성공사례
피의자는 술에 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 후 옷이 흐트러져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자신을 살펴달라는 식으로 말을 하자, 어쩔 수 없이 옷을 정돈해주고 단추를 채워주는 등 행동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가 자신을 만진 것 같다고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누구 말이 맞는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연인 사이가 아니라면 굳이 둘만 있는 곳에서 신체를 터치하는 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타인의 신체에 손을 대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하며, 만약 그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재차 무엇을 원하는지 물은 후 정돈을 해주는 정도의 녹음을 하거나 영상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고소를 당했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주장이 어떤 것이 있는지 관련 사건을 다수 담당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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