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 채다은 변호사의 화장품 법률상식(8)

화장품

채다은 변호사의 화장품 법률상식 (8)

법원은 소규모 기업의 경우라 하더라도 화장품의 원재료에 방사성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일일이 검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기업이라 하더라도 각종 품질관리기준과 안전관리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 한 업무정지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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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변호사의 사건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