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등 기소유예
대학생인 A는 거리에서 마주친 X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에 A는 X가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것을 따라가 동영상을 2회 촬영하여 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진행하던 중 저를 추가로 선임한 건이었습니다.
피의자의 가족은 합의를 하고 기소유예를 받기를 강력히 원하였습니다.
기존 변호사를 통해 합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 "합의를 할 수 있게 잘 부탁드린다"고 했던 건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검찰로 송치가 되는 경우 바로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상 여유가 없는 사건이었지요.
이런 경우 주임검사실에 피해자와 합의를 할 테니 시간을 달라고 미리 연락을 넣어 처분을 미루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국선변호사를 통해 사죄문을 전달하고 합의에 관한 의사를 전달하여야 하지요.
합의는 합의금이 얼마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금의 마련이 어려워 최대한 합의금을 깎고 싶다면 시간을 들여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해야 하고 적은 금액에도 합의를 읍소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 경우 당연히 합의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합의금을 혐의에 비해 적정하거나 조금 높게 생각하고 있다면, 합의금의 제시를 먼저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기존 변호인과 합의를 진행하며 피해자 측에 합의금의 제시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송치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바로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의사를 물었습니다.
의뢰인이 빠른 합의를 원하였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적정하거나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전달할 의사를 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루만에 합의를 하겠다는 회신을 받았고, 쉽게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성공 사례입니다.
합의란 당사자간에 의사 합치가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거나 서로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합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합의는 언제 합의금을 제시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느냐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요.
이렇듯 합의를 함에 있어서는 여러 사정에 따른 요령이 필요하고,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며 의뢰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다은 변호사 홈페이지 : www.채다은.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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