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절도 사건 형사조정 기소유예
피의자는 식당에서 타인이 두고 간 노트북을 들고 가 석달이 넘는 기간동안 이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노트북을 분실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노트북을 분실한 장소의 CCTV 및 동선을 파악하여 피의자를 약 3달 만에 특정하고 소환을 요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경찰조사에 출석을 하러 강남경찰서로 가는 도중, 문득 "혼자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가장 믿을 만한 친구에게 연락 해 채다은 변호사(저)를 소개받았습니다.
당일 바로 방문상담을 하였는데, 절도와 같이 재산범죄는 피해 물품이나 금원을 빨리 반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당일까지도 노트북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기에, 당장 집에 가서 노트북을 가져오라고 하였지요.
그리하여 저희 사무실에서는 수사관과 연락이 닿는 즉시 직접 강남경찰서에 해당 노트북을 반환하고 사죄의 말씀을 같이 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변호인 의견서를 피의자 조사 전에 미리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매우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의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보였고, 왜 절도를 하게 된 것인지, 현재 심경이 어떤지 등을 수사관에게 미리 전하여 피의자에 대한 인상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 동석을 하여 피의자 조사를 마쳤고, 사건은 조사 다음 날 바로 송치되었는데, 송치 되자마자 형사조정을 주임검사에게 요청드리는 의견서도 한 번 더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 이후 바로 또 세 번째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이렇듯 이 사건은 단순 절도 사건이었지만, 피의자에게는 전과가 생기면 안 되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처분에는 피해물품의 가격이나 언제 반환하였는지 등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트북은 고가의 물건이고, 석 달이 넘게 반환이 안 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를 하였지만 벌금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피의자에 대한 나쁜 인상을 지우기 위해 조사 전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두 차례의 의견서를 제출, 피의자에게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려달라 간곡히 부탁한 덕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절도는 반의사불벌죄도, 친고죄도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나 심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범죄이지만, 또 굉장히 낯선 범죄이기도 합니다. 절도는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범죄는 아니지요.
요즘은 현금을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절도가 줄어드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금전을 절취하기 어려우니 계좌이체 등을 통한 사기 범죄가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휴대전화를 두고 자리를 비우더라도 이를 가져가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하지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여행을 왔다가 많이 놀란다는 기사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윤리의식이 높다보니 절도가 만연하지는 않지만, 절도를 한 번 저지른 사람이 다시 절도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도를 저지른 사람은 자신에게 치료를 해야만 하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깨닫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해야 하는 범죄라는 인식이 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사건에 대해 어떠한 솔루션이 가장 옳은 것인지는 당연히 사건을 많이 진행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알기 어렵습니다. 항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고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채다은 변호사 홈페이지 : www.채다은.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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