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김천 강제추행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A는 Bar를 경영하던 중, 손님이 음식을 먹다가 흘렸다고 착각하여, 손으로 손님 X의 허벅지 부위를 훑었습니다. 

이에 대해 손님이 A에게 항의를 하였는데, A는 자신의 행동이 추행이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A와 X는 크게 싸웠고, A는 "경찰에 가자. 누가 잘못했나 경찰에 가서 따져보자."고 하였습니다.

A는 진심으로 당시에 X가 음식을 흘리는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생각없이 손을 뻗게 되었는데, 자신의 이러한 호의를 범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매우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A는 이후 자신의 행동을 되짚어 보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갑자기 한 행동에 많이 놀라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사이도 아닌데 갑자기 착각하여 손으로 몸을 쓸었으니 말입니다.

 

이에 A는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사죄의 표현을 전달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A는 피해자 X에게, 갑자기 신체접촉을 하여 불쾌하게 한 점에 대해서 사과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항의를 하였을 때 즉시 사과하지 않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감정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하였습니다. 

그 결과 A는 피해자와 경찰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합의 이후, 검찰에서 한 차례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데, 이후에도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A에 대한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피의자에게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A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덕분에 A의 가족분들께서도 매우 기뻐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