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을 위한 요구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교사교육 개혁이 어려운 최대 이유는 많은 사람이 교직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간주하고 있다는 데 있다" (교사교육개혁의 그랜드 디자인, 237쪽)

학원 강사, 시민에 대한 서비스업 종사자, 아이들을 사랑하는 순진한 교사로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교사에 대한 존경의 감정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

교사는 고독한 직업이다. 교사로 살아가는 자는 자신의 고독과 마주할 용기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교사가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동료 교사와 서로 배우는 관계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번 서이초 교사 죽음으로 인해 전국의 많은 교사들이 교육개혁을 위한 법 개정 요구에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오늘 현재 최다동의순으로 1, 2위 모두 교육개혁에 관한 청원이다.

1위, 초등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즉시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 마련에 관한 청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즉시 분리 시킬 수 있는 방법 마련

2위, 공교육을 붕괴시킨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연내 개정에 관한 청원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은 가정 내 아동학대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의 범위에 교사를 포함함으로써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이라는 입법목적과 달리 교사의 교육행위 또한 아동학대의 판단범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동학대 사망사고는 학교에서는 전혀 벌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에게 아동학대 신고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는 절반은 무혐의이며 전체 신고 중 1.6%만 기소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아동학대 신고가 무고성 신고임을 방증합니다.

또한 실제 신고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아동학대 신고를 빌미로 교원을 협박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원에 대한 갑질과 이로 인한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MBC PD수첩에 보도된 부산 초임교사의 자살은 아동학대 신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며 경기 의정부의 초임교사들의 연쇄적인 극단적 선택과 학부모 갑질의 연관관계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부산 초임교사 자살사건: 수업 중 욕설을 한 학생을 타임아웃 시켰다가 정서학대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교사가 6일 만에 자살한 사건. 타임아웃은 교육심리학에 나오는 훈육방법 중 하나로 미국의 교육기관에서는 전혀 아동학대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