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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3. 2019
일본, 조선일보, 금태섭
일본 경제보복, 조선일보, 금태섭, 윤석열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의 투자를 기대하나?’
지난 7월 4일 자 일본어판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제목이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가해국인 일본정부 입장에 서서
한국을 비난하는듯한 내용이다.
그리고 문제가 되자 자진 삭제했다.
하지만 또다시 지난 7월 15일에는
‘국채보상, 동학운동 1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 한 청와대’
라는 제목의 사설이 조선일보에 실렸다.
조선일보의 이번 보도는
상식에서 벗어난, 여론조작으로
느껴지기까지 했다.
이 기사는 3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보인다.
첫째 피해 당사자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억울하게 경제보복을 당한
피해 당사자다.
또한 일본이 대한민국에
경제보복 조치를 한 이유는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일본의 이런 조치는
국제법에 위반될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이런 이유로 이웃국가에 대한
경제보복조치가 내려진
경우는 매우 희박하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침탈했을 때
일본은 우리 국민을 끌고 가서,
폭행과 강제노역 시키고도
그 댓 가를 제 데로 지급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죽어갔고
겨우 살아남은 이들에게
우리나라 대법원은
밀린 임금 일부를 지급하라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상식적인 판결을 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이 판결에 분노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강행한 것이다.
그 과정을 이렇게 비유해보고 싶다.
어느 날 집에 강도가 침입해서,
집과 재산을 통째로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 가족을 끌고 가서,
성노예와 근로노예를 삼았다.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가족들은 죽고,
일부 가족이 겨우 살아남았다.
훗날 살아남은 가족은 집을 되찾았고,
강도에게 소송을 시작했다.
자신을 노예로 부려먹은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하라고 말이다.
그런데 강도는 배상은커녕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되려 피해지에게 보복을 감행해 버린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일보의 보도는
피해를 본 가족에게
욕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묻지마 폭행을 당한 가족앞에서
피해자 가족일원이 나서서
“너 또 맞을 짓을 했지!
그러니까 잘 피했어야지!”
"미리 얻어맞을 것을 예상하지 못한
너 잘못이야"
“누가 밤늦게 짧은 치마 입고
돌아다니라고 했어! 너 잘못이야!”
라며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를 당한 가족을 몰아세우는
보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도 가해자 마당에 찾아가서
"우리 애가 구타유발자라
맞은 거 같습니다."
"우리 애가 옷을 너무
이상하게 입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애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는것처럼
읽혔다.
둘째 일관성이 없다.
조선일보는
‘경제 갈등은 감정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
‘미리 대비 못한 정부가 잘못했다.’
‘그러니 일본을 탓할게 못된다.’
라고 우리정부의 준비부족을
지적하고,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다.
충분히 할수있는
언론의 지적인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저런 논조는
매우 일관성이 없다.
공격을 가한쪽의 시각에서
공격을 당한쪽을 비난하고 있기
때문이다.
폭군이 폭력을 행사하면
“이유 없이 왜 때리느냐”
적극 항의하고, 맞서는 한편
이웃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게 맞다.
실제 자유한국당 조선일보도
저런 태도를 취한 적이 있다.
바로 중국이 한국에
사드 보복을 취했을 때이다.
그때 조선일보는 중국이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며
중국을 비난하고,
정부에 WTO 제소를 주문을 한 적이 있다.
또한 자유 한국 당은 앞장서서
규탄 결의안을 국회에 제안했고
실제로 국회는 채택했다.
지극히 상식적인 대처방안이며
국제문제 해결 방식이다.
그런데 유독 일본의
명분 없는 보복에 대해서만큼은
자유 한국당과 조선일보 모두
일본이 아닌 우리 정부를 향해 저주 같은 말들을
퍼붓고 있다.
한마디로 일관성이 없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는 본질을 왜곡한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아베의 도발이다.
아베가 경제보복에 대한 명분으로
대한민국 대법원이 내린
일본의 조선인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한마디로 정부가 왜
대법원 판결을 막지 못했나!
라고 따지는 것처럼 들린다.
우리나라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막을 수도
막아서도 안 된다.
그것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일본도 잘 알고 있다.
우리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그럼에도 경제보복을 단행했다.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말이다.
이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다.
나는 조선일보도 이점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삼권이 분리된 나라에서
아베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을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아베를 비판하기보다
정부가 미리 대비하지 못 한 점을
크게 보도하고, 확산한다.
그리고 일본은, 일본전역에 노출되는
조선일보의 저런 보도를 활용해서
일본인들에게 반한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사안의 본질을 외면한다는 점에서는
더불어 민주당 금태섭 의원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있었다.
그곳에서,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이 있었다.
내용은 이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의심하며
담당 경찰관을 불러서 집요하게 캐물었다.
하지만, 후보자가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나
단서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사소한 시비가 있었다.
윤우진 변호인을
누가 소개해줬느냐에 관한
시시비비였다.
윤석열 후보자는 일관되게
자신은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변호인을 소개해준 바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청문회 막판에
윤석열 후보자의 육성파일이 나왔고
거기에는 윤석열 후보자 자신이
윤후진 변호인을
추천해줬다는 언론 인터뷰 내용이
담겨있었다.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의 거짓말이
들통났다며 크게 반발했다.
그런데
거기에 동조할 뿐 아니라
앞장서서 사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금태섭 의원이었다.
윤석열 후보자는 해명했다.
청문회에서 일관되게 대답한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자신은
청문회에서 위증한 사실이 없다.
다만 인터뷰 육성파일에 담긴
자신의 인터뷰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으킬수는 있다.
거짓 인터뷰를 한 이유는
후배 검사인 윤대진 검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윤대진 검사는
피의자 윤우진의 친동생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기기 위해
그냥 자신이 소개했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했다는 것이다.
그의 해명에는 큰 문제가 없어보인다.
첫째 변호인을 추천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청문회에서 위증한 사실이 없다.
둘째 설사 후보자가 추천했다고 해도
추천한 사실만으로는 법적, 윤리적 문제가
전혀 없다.
셋째 윤대진 검사가 변호인을 소개해줬어도
법적, 윤리적 문제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작은 문제가 있다면
6년전 언론사 인터뷰에 거짓으로
답변했다는 것이다.
이것을 문제 삼으려면
문제 삼을 수 있다.
여당의원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지적할수 있다.
하지만 이저건
6년전 인터뷰에서 나온
아주 사소한 실수이며
이번 청문회 위증과는
아무 관련성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윤 후보자가
거짓 인터뷰를 해서 얻을
이익도 없다.
그럼에도 금태섭 의원은
이 부분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라며
윤석열에게 사과를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