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와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 법원, 판사
사이코패스 사건을 생각하다가 문득
판사의 판결 행위가 생각이 났다.
사이코패스의 살인행위는 불법이다.
하지만 판사의 판결 행위는 합법이다.
납득되지 않은 판결로
한 인간과 그 가족의 인격살인으로 보이는
판결을 해도 모두 다 합법이다.
나는 그런 행위가 사법살인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수사를 받고, 구속될 때
마지막 보루인 재판에 희망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그런 희망이 무참히 꺾여버릴 때
무너 저 내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김재윤 전 의원이 그런 경우라고 생각한다.
그 판결을 한 판사는 최재형 씨이고
그는 감사원장을 거쳐, 현재 대선후보로 나섰다.
얼마 전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이 있었다.
재판부는 징역 4년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녹취록 등장
조민 학생이 세미나 참석했다는 증인의 출현
수사 검사들의 조작으로 보이는 증거 제출
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을 파렴치한으로 몰아갔던
최초 폭로자의, 이상한 녹취록이 등장해도
조민이 세미나에 참석한 것을 봤다고 증언하는
여러 증언자들의 증언에도
수사 검사들이 재판정을 조롱하는듯한
편집된 증거조작이 의심돼도
정경심 재판부는 기어이 무시해버렸다.
한명숙 전 총리
김경수 도지사의 재판에서도
피고인들의 무죄 증거를 뒷받침할 수도 있었던
증거들이 사뿐히 무시됐다.
일반인 누구나 재수 없으면 길을 가다가
수사를 받고 기소를 당해, 유죄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고 온갖 비난을 받다가,
억울해서 스스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무서웠다.
뚜렷한 무죄 증거들이 다 배척되고
판사의 추측과 확증편향에 의해 판결이 난다면
그건 사법살인이 맞다고 본다.
판사의 행위가 사이코패스 행위보다
더 끔찍하게 생각됐던 지점은
그들의 판결 행위가 계속 이어진다는 점이다.
사이코패스의 범죄행위는 비정상으로 인식되며
검거되고, 법의 심판을 통해, 잠시 멈추기도 하지만
판사의 행위는 합법의 옷을 입고, 정상인으로서
월급과 연금을 받아가며 정년까지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맘만 먹으면 그 나라의 대통령까지 넘볼 수도 있다.
내 눈에는 사이코패스보다 더 비정상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는 재판을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사법 농단 의심행위를 저질렀다.
법원행정처의 주도 아래 여러 현직 판사들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났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 체제에서,
제대로 조사하고, 엄벌에 처해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한 간에는
사법 농단에 관련된 판사들과
그들을 옹호하는 판사들이
법복을 입고 판결로 보복하겠다는 소문도 돌았다고 한다.
욕먹기 싫어서
이도 저도 아닌 회색지대에서 겨우 자리만 유지하는 어설픈 중립주의 기관장
그런 어설픈 태도는
중립도, 공정도, 정의도 아니다.
그 또한
사법살인 방조자이며, 역사의 죄 일일뿐이라는
생각이 들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