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속의 노령화
: 주거위기
캐나다 노인 복지 (1)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주거 위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국민 복지에 투입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은퇴한 저소득층 노인의 주거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노인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미 이러한 노력은 주요 국가 정책 중 하나로 자리 잡았지만, 급변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을 찾기란 여전히 쉽지 않다.
캐나다의 연금 제도는 비교적 안정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4년 현재, 자격을 갖춘 65세 이상 노인들은 월 최대 $784.67의 노인 연금(OAS)과, 월 최대$1,065.47의 소득 보조금(GIS)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22,201.68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BC주에서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매달 최대 $310의 임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다.이러한 정기적인 지원 외에도 일회성 특별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금년 4월에는 저소득층 노인 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430의 일회성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더불어, 노후에 최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개선되었다. 기존 $33,000에서 $37,240로 상향 조정되면서, 더 많은 노인들이 최대 금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더해, 일부 정치인들은 소득 기준을 개인 $45,000, 부부 $50,000으로 추가 상향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사실 캐나다는 1970년대부터 퇴직 소득 혜택이 개선되면서, 노인들의 저소득 비율이 크게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다른 연령대에 비해 노인의 주거 불안정이나 노숙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사회적 환경이 변화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변화는 노인 주거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을 점점 더 크게 만들고 있다.
최근 United Way BC(주정부 협력 기관)가 발행한 66쪽 분량의 보고서, "불확실성 속의 노령화: BC주 노인들의 증가하는 주택 위기"에서는 BC주에서 나타나는 노인 빈곤율 변화와 주거 불안정의 심각한 추세를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여러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고 있다. (아래 첨부 파일 참조: 보고서 원문)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의 정의)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세후 소득이 전체 가구의 중앙 소득의 50% 이하일 경우 '저소득층'으로 분류된다.
(변화된 추세) 약 30년 전까지만 해도 노인은 모든 연령층 가운데 저소득층 비율이 가장 낮았다. 1996년에는 노인 중 단지 2.2%만이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었으나, 2021년에는 BC주 65세 이상 노인의 15.2%, 즉 6명 중 1명 이상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령대와의 비교) 2001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8.6%가 저소득층이었던 반면, 18~64세의 젊은 성인은 16%가 저소득층에 속했다. 그러나 2021년에는 상황이 역전되어, 노인의 15.2%가 저소득층인 반면 젊은 성인의 비율은 8.1%에 그쳤다. 이는 노인 빈곤율이 젊은 세대보다 더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소득 수준) 2020년에는 BC주 노인의 25%가 연간 세후 소득 $21,800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이는 연금에만 의존하며 살아가는 노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통계는 노인 빈곤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지원 및 복지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약 3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캐나다에서는 노인 인구가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로 부상하는 극적인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유나이티드 웨이 BC 보고서의 서문은 현재의 상황을 "적절한 주거를 누릴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침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첫 주택 마련을 고민하는 젊은 부부, 고정된 소득으로 생활하는 노년층 임차인, 부모의 집을 떠날 수 있을지 좌절하는 청년층,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BC로 이주한 최근 이민자들까지—
모든 연령대와 다양한 생활 배경을 가진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 계층 주민들이 주거 비용 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민생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적 관심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작된다.
여러 계층에서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많은 노인들의 소득이 급격히 상승하는 생활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저소득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BC에서 노인들의 저소득 비율(15.2%)은 이제 다른 모든 연령대의 두 배에 가까워졌다. 2020년 BC에서 전체 노인인구의 절반은 세후 소득이 $32,000 미만이었고, 4명 중 1명은 소득이 최저 임금보다 약 $10,000 적은 $21,800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경제의 눈부신 성장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복지제도도 대단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잘 도입된 시스템만으로는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수 있다. 모두가 직면한 문제라는 주인의식이 없이 내놓는 정책들은 세대 간의 갈등이나 불만 그리고 결국에는 무관심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제는 시스템을 돌리고 구성하는 국민들의 의식 개선과 더불어 정치인들의 관심사 또한 당쟁과 권력 장악을 위해 시간과 정열을 쏟는 작금의 모습에서 벗어나 현재 당면한 사회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연구하고 고민하며 앞으로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게 될 상황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민생 개선책'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때인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