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속의 노령화
: 주거위기
캐나다 노인 복지 (1)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주거 위기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국민 복지를 위해 할애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은퇴한 저소득층 노인들의 거주 문제를 포함한 노인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제공하는 업무는 이미 중요한 국가 정책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 속에서 완벽한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다.
캐나다 연금제도의 경우 비교적 안정된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되고 있다. 2024년 현재, 자격을 갖춘 65세 이상 노인들이라면 월 최대 $784.67의 노인 연금과, 월 최대 $1,065.47의 소득 보조금을 합산하여 연간 $22,201.68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BC주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경우, 최근의 지원금 증액으로 정부로부터 매달 최대 $310의 임대 보조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정기적인 지원에 더해 일회성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년 4월에 주정부는 임대 주택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 $430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노후에 연금의 최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33,000에서 $37,240로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노인들이 최대한의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여러 정치인들까지 나서 최대 연금 혜택을 위한 개인 소득 기준을 $45,000, 부부 소득 기준을 $50,000으로 높일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사실 캐나다는 1970년대부터 퇴직 소득 혜택의 개선으로 인해 노인들의 저소득 비율이 크게 감소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노인들의 주거 불안정 및 노숙자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상황들이 1990년대 중반부터 변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를 더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United Way BC (주정부 기관)가 최근 발행한 "불확실성 속의 노령화: BC주 노인들의 증가하는 주택 위기"라는 66 쪽의 보고서에서는 BC주의 '노인 빈곤율 변화'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추세를 지적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아래 첨부 파일 참조: 보고서 원문)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1. (저소득층의 정의) 캐나다 통계청의 기준에 따르면, 세후 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를 '저소득층'으로 간주하는데,
2. (변화된 추세) 30년 전에는 노인들이 모든 연령층 중 가장 낮은 저소득층 비율을 보였고 1996년에는 노인 중 단지 2.2%만이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었지만 2021년 기준으로 BC주의 65세 이상 노인 6명 중 1명 이상이 저소득층에 속하고 이는 노인 인구의 15.2%에 해당한다.
3. (다른 연령대와의 비교) 2001년에는 65세 이상의 사람들 중 8.6%만이 저소득층이었고, 젊은 성인(18~64세)의 16%가 저소득층이었다. 2021년의 조사에서는 노인의 15.2%가 저소득층인 반면, 젊은 성인의 비율은 8.1%에 불과했는데 이는 노인 빈곤율이 젊은 성인보다 더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4. (소득 수준) 2020년에는 B.C. 노인 중 25%가 세후 소득이 21,800달러 미만이었습니다. 이는 연금에만 의지해 살고 있는 노인들이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는 노인 빈곤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지원 및 복지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약 30년 남짓하는 기간 동안 노인 인구가 경제적 취약 그룹으로 부상하는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캐나다에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들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유나이티드 웨이 BC 보고서의 서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현재의 상황을 "적절한 주거생활을 누릴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침해"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고 있다. 첫 주택을 구입하여 가정을 꾸리려는 젊은 부부, 고정 소득으로 살아가는 노년 임차인, 부모 집에서 나올 수 있을지 절망하는 학생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BC로 이주한 최근 이민자들 등 모든 연령대와 모든 생활 배경의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의 주민들이 주택 부담 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근원적인 민생 문제에 대한 해결책 또는 개선책에 대한 정부의 관심에서 시작하고 있다.
여러 계층에서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많은 노인들의 소득이 급격히 상승하는 생활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저소득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BC에서 노인들의 저소득 비율(15.2%)은 이제 다른 모든 연령대의 두 배에 가까워졌다. 2020년 BC에서 전체 노인인구의 절반은 세후 소득이 $32,000 미만이었고, 4명 중 1명은 소득이 최저 임금보다 약 $10,000 적은 $21,800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경제의 눈부신 성장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복지제도도 대단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잘 도입된 시스템만으로는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수 있다. 모두가 직면한 문제라는 주인의식이 없이 내놓는 정책들은 세대 간의 갈등이나 불만 그리고 결국에는 무관심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제는 시스템을 돌리고 구성하는 국민들의 의식 개선과 더불어 정치인들의 관심사 또한 당쟁과 권력 장악을 위해 시간과 정열을 쏟는 작금의 모습에서 벗어나 현재 당면한 사회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연구하고 고민하며 앞으로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게 될 상황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민생 개선책'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