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의회 도움 없이 미국을 통치하는 방법은?
트럼프 2기, 1년 만에 행정명령 221개 서명
출처: The Washington Post1년에 221개, 트럼프의 펜은 쉬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첫 해에 서명한 행정명령이 221개다. 1기 4년 동안 서명한 220개를 1년 만에 넘어섰다. 워싱톤 포스트(Washington Post)가 연방 관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12월 15일 기준 집계한 수치다.
다른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어떨까?
바이든은 4년 동안 약 155개, 오바마는 1기 약 145개, 2기 약 130개를 서명했다. 모두 4년에 걸쳐 완만하게 올라가는 곡선이다.
트럼프 1기도 비슷한 패턴이었다. 4년에 걸쳐 220개에 도달했다. 하지만 2기는 다르다. 1년차에 곡선이 거의 수직으로 치솟는다. 기울기 자체가 다른 차원이다.
행정명령이 왜 중요한가?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은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연방 정부에 지시하는 명령이다. 법률보다 빠르다. 하지만 법률보다 약하다. 다음 대통령이 취임 첫날 뒤집을 수 있다.
의회가 분열되면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기댄다. 법을 통과시키기 어려우니 명령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빠르고 결단력 있어 보이지만, 정책이 정착하지 못하고 정권마다 흔들린다.
이 숫자가 말해주는 것
트럼프 2기의 221개는 단순히 "많다"가 아니다. 통치 방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의회와 협상하고 법을 만드는 대신, 서명 한 번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다.
문제는 지속성이다. 행정명령으로 세운 정책은 행정명령으로 무너진다. 다음 대통령이 바뀌면 다시 원점이다. 정책이 쌓이지 않고 진자처럼 왔다 갔다 한다.
221 대 220. 트럼프 2기 1년 동안의 트럼프의 행정명령의 숫자는, 미국 정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다.
한줄평
느린 민주주의 vs 빠른 펜. 트럼프의 펜이 이기고 있다. 이게 지금 미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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