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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4. 2019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서평> 도시화 위기 해법은?
저자인 리처드 플로리다의 이론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주장은 창조계급일 것입니다. 2002년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새로운 주체 세력을 의미하는 창조계급(Creative Class)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여 학계에 주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도시와 지역의 경쟁력은 시민의 창조성이 발휘될 수 있고, 창조적인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역량에 달려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책을 읽고 도시 문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방안으로 창조계급은 어디 갔느냐며 그 이론을 뒤집었냐며, 그럼 해법은 "사회기반시설 투자로 대중교통을 확충하는 것이냐"며 과장된 결론을 내리는 서평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장에 그런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저자는 도시와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인재를 모으고 집중시키는 도시의 능력에 대해서도 결코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책은 도시경제학자의 "도시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단은 내렸는데 병이 깊어 명의의 "특약 처방"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1장 도시의 모순에 나오는 새로운 도시 위기 5가지는 4~9장에서 미국의 사례 분석 위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모두를 위한 도시화 핵심 7가지는 10장에 있는 모두를 위한 도시화를 실천하기 위한 새로운 7가지 전략을 미리 선언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장에서 다시 결론을 내리며 책의 메시지는 마무리됩니다. 1,2,3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숙지해야 할 1,2,3장과 결론을 내린 10장의 내용입니다. 도시의 위기 그 증상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해하기에 좋은 책입니다. 새로운 서울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플로리다의 조언은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장 : 도시의 모순
2장 : 승자독식 도시화
3장 : 엘리트의 도시
4장 : 젠트리피케이션
5장 : 도시 불평등
6장 : 서열화 확대
7장 : 모자이크 대도시권
8장 : 교외지역 위기
9장 : 글로벌 도시화 위기
10장 : 모두를 위한 도시화
1장 : 도시의 모순
1. 파산위기에서 부의 중심이 된 뉴욕
1975년 뉴욕은 경제가 급격히 쇠퇴하는 중이었다. 당시 뉴욕의 사람과 일자리와 산업은 교외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뉴욕 금융지구에는 사업가들뿐만 아니라 과거 교외지역에 집을 짓고 살았던 부유한 가족들로 넘쳐난다. 40년 전 도시를 괴롭혔던 빈곤, 범죄, 마약과 같은 사회문제가 한때 탄탄한 중산층들이 살았던 교외지역으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
1960-1970년대 도시 위기 : 도심공동화 현상
-> 도시의 경제적 유기와 경제적 기능 상실, 탈산업화와 백인들의 도시 탈출로 도시 중심부는 텅 비고, 도시에서 핵심 산업이 사라지면서 도시는 가난이 증가하고 지속되는 곳이 됨
(부자가 도시 외곽에 살았음)
현재 : 교외지역의 위기, 도시 자체의 위기, 현대 자본주의의 위기
-> 중산층의 거주 지역이 소멸로 중산층이 사라지면서 미국 전역이 불우한 사람들이 모여사는 넓은 지역과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훨씬 더 좁은 지역으로 나뉘고 있음
(부자가 도시 중심부로 진입함)
2. 새로운 도시 위기의 도래
새로운 도시의 위기 5
1. 슈퍼스타 도시의 승자독식 도시화
선도적 기술 및 지식 중심지와 같은 소수의 슈퍼스타 도시들과 그 이외 세계의 다른 도시 간에 격차가 점점 확대 및 심화되고 있는 것
2. 슈퍼스타 도시의 성공에 따른 위기
비싼 주택 가격과 불평등에 직면-> 금권 도시화
글로벌 슈퍼 부자들이 직접 거주하는 장소가 아니라 최첨단 주택에 돈을 묻어 두는 곳으로 전락
3. 모든 도시에서 나타나는 불평등과 분리, 등급화
가난한 도시(중심부)와 부유한 교외지역으로 나뉘던 예전의 계층 구분 대신 특권층이 사는 작은 지역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사는 넓은 지역이 도시와 교외지역에 똑같이 나타남
4. 교외지역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위기
오랫동안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계층의 거주 지역이었지만 이제는 불평등이 늘고 있음
5.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위기
도시화와 생활수준 향상 간극의 연결고리 단절로, 개발도상국의 급격한 도시화 지역으로 쇄도하지만 그들의 생활수준은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음
모두를 위한 도시화 핵심 7 (=10장 모두를 위한 도시화를 실천하기 위한 새로운 7가지 전략)
1. 집중화가 모두의 이익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세 정책뿐만 아니라 도시의 용도지역 제도와 건축법을 개혁해야 한다.
2. 인구밀도와 집중화를 유도하는데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값비싸고 비효율적인 도시 확산을 제한해야 한다.
3. 도시 중심지에 보다 적절한 가격의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4. 저임금 서비스직을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직업으로 바꾸어 중산층을 늘려야 한다.
5. 사람과 장소에 투자함으로써 고질적인 가난과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6. 신흥 국가들의 급격한 도시화 지역에 더 강력하고 번영하는 도시를 건설하려는 세계적 차원의 노력에 참여해야 한다.
7. 지역사회에 권한을 이양하여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지역경제를 강화하고 새로운 도시 위기에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
2장 : 승자독식 도시화
1. 슈퍼스타 도시의 탄생
슈퍼스타지수
1위 그룹 : 뉴욕/런던
2위 그룹 : 도쿄/홍콩/파리/싱가포르/로스앤젤레스
3위 그룹 : 서울/빈/스톡홀름/토론토/시카고/취리히/시드니/헬싱키/더블린
슈퍼스타 도시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혁신을 창출하고 가장 많은 글로벌 자본과 투자를 통제하고 끌어들인다. 또한 금융,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첨단산업 분야의 일류 기업들이 슈퍼스타 도시에 훨씬 더 많이 집중되어 있으며 압도적으로 많은 세계의 인재들도 여기에 있다. 슈퍼스타 도시들은 가장 전도유망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이 도시들도 그런 사람들을 원한다. 이런 역학은 누적적이고 자기 강화적이다. 이런 도시들의 팽창하는 경제는 더 많고 더 좋은 레스토랑, 극장, 나이트클럽, 갤러리 그 이외 다른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를 유발한다. 성공적인 사업가와 기업가들은 박물관, 콘서트홀, 사립학교, 대학에 기부한다. 슈퍼스타 도시들의 세수 증가는 새롭고 더 나은 학교, 더 많은 대중교통, 더 나은 도서관, 더 많고 나은 공원 등에 투자된다. 이것은 또다시 이런 도시의 장점을 강화하고 지속시킨다. 이 모든 것은 더 많은 산업과 인재를 끌어드린다. 이처럼 강력하고 지속적인 피드백 루프를 통해 시간이 흐르면서 도시들 간의 예컨대 미국과 유럽의 오래되고 정체된 산업도시와 지구 남반구의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단절된 도시들과의 격차는 엄청나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 p.44
2.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
도시의 집중화
1. 기업과 산업의 집중화
예) 뉴욕과 런던은 금융, 밀라노와 파리는 패션
2. 숙련되고 전도유망한 사람들이 도시에 집중되는 것
예)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출범한 첨단기술 스타트업 중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에는 기업 창립자 중 적어도 한 사람의 이민자가 있음
-> 슈퍼스타 도시들은 민족, 인종, 국적, 성적 취향을 초월하여 세계 각처의 인재들을 끌어 모음, 집중화는 성장의 동력이지만 또한 제한된 도시 공간에 대한 경쟁을 증가시켜 지가, 부동산의 가격 상승
3. 제한된 개발과 부족한 토지
도시의 토지 역학 관계는 경제적 힘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다. 즉 수요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공급이 제한되어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도시 토지 문제는 도시의 지주들과 주택 소유자들이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활동에서 비롯된다. 그들은 이를 통해 자산의 부동산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한다. ---p.56
* 러다이트 : 도시 혁신을 억제하는 님비주의자 -> 러다이즘
새로운 도시 러다이즘은 새로운 주택과 아파트 건설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도시 전체의 추가 개발이나 확장을 인위적으로 막는 것이다. 도시가 점점 확장되면 학교, 하수관, 전력망, 그리고 사람들이 이동하는 데 필요한 대중교통과 지하철 건설에 훨씬 더 많은 돈이 든다. 그래서 뉴욕이나 런던 같은 대도시가 드물다. 많은 야심찬 도시에서 새로운 도시 러다이트들이 추가적인 도시 확장에 필요한 투자를 성공적으로 제한하고 막았다. 비도시 확장은 비집중을 의미한다. 비집중은 낮은 수준의 혁신과 생산성을 의미한다. 이것은 경제 생산량과 과세표준의 감소를 의미한다. 나아가 이렇게 되면 도시가 개발에 투자하고 재분배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능력이 축소된다. ---p.60
4. 압도적인 주거비 지출
높은 지가와 주택 가격에도 불구하고 슈퍼스타 도시와 테크허브 도시의 노동자들이 더 부유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 더 높은 임금과 연봉을 받기 때문이다. 평균적인 노동자의 임금뿐만 아니라 세 가지 주요 노동자 계층인 고임금 창조 계층, 노동자, 저임금 노동계층 노동자, 서비스 계층 노동자의 임금 모두 대도시가 클수록 더 높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대도시의 노동자가 주거비 지출 후 돈이 많이 남는 건, 주로 혜택을 받는 창조계층 노동자의 높은 임금 때문이다. 혜택을 받은 창조계층 노동자들은 증가하는 주거비를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돈을 벌지만 노동계층과 서비스 계층의 노동자들은 열악하다. ---p.64-65
보다 거시적으로 보면, 슈퍼스타 도시와 테크허브 도시의 과도한 부동산 가격은 비록 유일한 요소는 아니라고 해도 세계 도처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핵심 요인이다. ---p.66
3장 : 엘리트의 도시
1. 도시에서 밀려나는 예술가들
화가 음악가 다른 창조적인 사람들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오래되고 버려진 도시 공간을 그들의 스튜디오와 작업실로 바꾼 유일한 존재들이다. 오늘날 그들은 투자 은행가, 사업가, 기술전문가, 글로벌 슈퍼 부자들에 의해 바로 그 장소에서 밀려나고 있다. 뉴욕의 웨스트 첼시를 예로 들어보자, 불과 20년 전 이곳은 사람들이 살기 원하지 않는 지저분한 산업지구였다. 그러나 그 이후 예술가와 다른 창조적인 사람들 그들 중 많은 이가 게이와 레즈비언 이 웨스트 첼시의 값싼 건물 위층과 아파트를 이용하기 위해 옮겨왔다 나이트클럽, 갤러리, 레스토랑이 따라 들어왔다. 이 지역이 덜 위험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되자 더 부유한 사람들이 들어왔고 고가품 상점, 레스토랑, 호텔까지 들어섰다. 그 이전에 한 때 예술가의 작업실과 스튜디오가 입주했던 동일한 산업지구의 일부 공간은 스타트업과 첨단기술 기업으로 넘어갔다 그 후 하이라인이 개장하고 이 지역은 전환점을 맞이했고 더 부유한 사람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개발됐다. ---p. 74
2. 아무도 살지 않는 최고급 아파트
* 젠트리피케이션 -> 금권화 Plutocratization 과두화 Oligarchification
이제 가난한 사람이나 노동계 층만이 도시의 상류층 지역에서 밀려나는 것이 아니다. 전통적인 엘리트들과 유산을 물려받은 가족들이 경쟁에서 패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부유한 외국인 바이어에 의해 쫓겨나고 있다. 이것은 슈퍼스타 도시의 최고급 주택지가 대부분 세계 부호들이 소유한 상류층 구역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정작 주인은 없고 말이다. (세계 부호들은 슈퍼스타 도시 부동산을 돈을 묻어 둘 안전한 곳으로 여기고 구매, 부를 보관하고 증식하는 새로운 경제적 자산으로 여김)
3.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들
대규모 공공 및 민간 투자가 개인들의 선택을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도시내 지역과 도시의 변화 경로를 바꾼다.
젠트리피케이션을 촉진시키는 요인 3
1. 대중교통 노선의 위치
2. 종합대학과 단과대학 등의 학교
3. 공원과 녹지에 대한 공공투자
부자들과 고학력자들의 도시 유입에서 매우 역설적인 점은 도시가 도시적인 특징보다는 교외적인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다. 오늘날 도시의 새로운 아파트와 콘도는 포도주 저장고, 영감 가상실, 헬스장, 야외 데크, 수영장, 차고와 같이 교외지역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오늘날의 도시 거주자들은 교외지역 거주자들 못지않은 공간을 사용한다. ---p. 114
4. 한정된 발생지역
젠트리피케이션은 미국 전역에서 증가하고 있지만 값비싼 슈퍼스타 도시와 테크허브 도시에서 훨씬 더 큰 문제다. 젠트리피케이션이 값비싸고 혜택을 받은 도시와 대도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명확해졌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지식중심 도시와 슈퍼스타 도시를 정의하는 바로 그 특성의 산물이다. ---p. 116
10장 : 모두를 위한 도시화
도시화 위기의 해법은 도시화
새로운 도시 위기는 역사적인 분수령이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도시, 교외지역, 국가가 지속 가능하고 사회통합적인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성공적으로 열 것인지, 아니면 점점 심해지는 불평등과 계층 분리의 희생자가 될 것인지 결정될 것이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오늘날의 도시의 위기는 점점 나빠져 심각해질 것이다. 승자독식 도시화의 승자와 패배자 사이의 격차는 확대될 것이다. 슈퍼스타 도시와 테크허브 도시들은 엄청나게 비싸져 출입이 제한된 부유층들만의 도시가 될 것이며, 이들 도시의 혁신과 창의의 불꽃은 결국 사라질 것이다. 이들 도시의 극단적인 주거비용은 경제 유지에 필요한 핵심 서비스 노동자들을 몰아낼 것이다. 오래된 산업 도시들은 재생의 기회를 잡지 못할 것이다. 선벨트 지역의 도시들은 도시 확장이 곧 성장이라고 계속 착각할 것이다. 교외지역은 더 빈곤해지고 경제적 고통이 더 심해지고 더 불평등해질 것이다. 중산층들이 더 많이 사라지고 국가는 부자들만이 독립된 거주 지역과 점점 넓어지는 쇠락한 도시와 교외지역으로 나뉠 것이다. 빈곤하고 불우한 사람들은 경제적, 사회적 고통이 집중된 지역에 갇히게 되고 이런 지역은 계속 확대될 것이다. 전 세계에서 급속히 도시화하는 지역은 성장 없는 도시화를 겪을 것이며 수십억 명의 새로운 도시인들이 빈민 지역, 불결한 환경, 만성적인 빈곤에 계속 갇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시대의 핵심 위기인 새로운 도시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경제를 제 궤도에 올려놓지도, 새로운 혁신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지 못하고 경제적 분리의 악화를 종식하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의 경제와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은
도시화를 막는 것이 아니라
더욱 발전시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