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실행'으로 '참여'하자 | 도시재생 마인드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이를 통한 '실행(만들기)'를 담보로 공공재원을 투입하는 것이다(단순히 참여에만 의의를 두고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다). 쇠퇴된 지역을 다시 살리기 위한 주체로서 주민들을 지정하고 그들이 참여하였을 때 공공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전제를 포함한다. 또한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과 수행 방식을 체계화한 제안서를 통해 검증받아 계약을 맺는 것이다. 지자체에서는 확보된 공공재원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역을 활성화하겠다는 중간자로서 마중물 사업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이 진정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이다.  

현장에서는 이전에 진행되던 사업에 관여한 지역 ‘리더’들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광범위한 개입'을 반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공동’과 ‘집단’ 명의를 통해 사업을 자신의 구역에 유리하게 유치하는 ‘의도적 참여’를 선호하며,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과 입지를 확고히 하려는 경향이 크다. 지역 전체를 위한 협치보다 배타적 태도를 견지하며 유치에만 신경 쓰게 된다. 급기야 사업 유치를 위한 협의체 ‘지분’ 확보를 위해 호의적인 조직원들만 동원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소극적 또는 방치된 실행으로 자연스럽게 귀결된다. 왜냐하면 숙원사업의 아이템이 물리적 시설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기도 하거니와 복잡하고 귀찮은 실행은 ‘누군가’ 해줄 것으로 암묵적으로 떠밀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사업 실행은 ‘공공’ 또는 ‘업체’에서 주도하므로 멱살 잡고 끌고 간 격의 주민참여 사업 효과는 아주 미미할 수밖에 없다. 자발성의 부족은 단발성으로 끝나거나 생뚱맞은 곳에 돈이 쓰이며 소비•소모되는 또 다른 공공사업이 된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본 사업의 당연한 전제와 의도를 무시하였기에 일어나는 것이다. 공공재원을 '이곳'에 투입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의지’를 전제로 했던 약속을 생각하지 않거나 가볍게 여긴 것이다. 서류로 로만 현란하게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은 지역의 주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어떻게 나누어질 것인지를 더 증명해야 한다.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기반시설을 좋게 만들고 상권을 살리는 계획은 누군가가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수혜'를 받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간을 쪼개서 함께 '실행'하여 만들어야 한다. 만약 이것이 자신 없다면 애초에 유치하지 말거나, 지역의 새로운 주체들에게 양보하거나 영입하여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차라리 이들에게는 '자발적' 지원과 격려를 해주어야 한다.

‘자발적 실행' 마인드가 없는 주민의 참여를 통해 국가의 돈을 지역에 가져오겠다는 것은 '사기 아닌 사기'라고 봐야 할 것이다. 도시재생사업 효과가 없다고 비난•후회하기 전에 과연 이 전제를 무시하고 감춘 것이 아닌지부터 되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