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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철 Apr 05. 2020

정부가 서비스하는 시대

POLITICO 코로나 19가 바꾼 시대 시리즈 31

Government service regains its cachet.
Lilliana Mason은 the University of Maryland의 정부 및 정치학 부교수이며 'Uncivil Agreement: How Politics Became Our Identity'의 저자이다.

Lilliana Mason

The Reagan era is over. The widely accepted idea that government is inherently bad won’t persist after coronavirus. This event is global evidence that a functioning government is crucial for a healthy society. It is no longer “terrifying” to hear the words “I’m from the government, and I’m here to help.” In fact, that is what most people are desperately hoping to hear right now. We will see a rebirth of the patriotic honor of working for the government.

레이건 시대는 끝났다. 정부가 선천적으로 나쁘다고 널리 퍼져있는 생각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이후에는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은 정부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중요하다는 세계적인 증거다. "나는 정부에서 당신에게 보냈소"라는 말을 듣는 것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다. 사실 이제 그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필사적으로 듣고 싶어 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를 위해 일한다는  것이 애국의 명예가 되는 세상이 재탄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Lilliana Mason의 이 글은 다른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국가 주의의 강화, 정부 권력의 강화, 그리고 큰 정부라는 예상과 맥락을 같이 한다. 거기에 한발 더 나아가 공공 기관은 신뢰를 회복할 것이고  이제 Lilliana Mason의 말처럼 정부를 위해 일한다는  것이 애국의 명예가 되는 세상이 재탄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기를 바란다. 우리 아시아 인들은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것을 커다란 영예로 생각해 왔다. 우리가 집권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다면, 그들의 도덕성에 대해 존경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다시 정부를 위해 일할 의향이 있을 것이다.


사실 정부뿐만이 아니다. 정권의 정당성, 도덕성, 그리고 정책의 유효성과 함께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크고 작은, 그리고 나타나고 감추어진 권한과 권력을 탐해온 일부 관료층, 전문 관료들(예를 들어 검찰) 또 행정부가 아니더라고 사법부, 입법부의 권력들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우리는 입법부든 사법부든 일할 의향이 있다. 나라를 위하는데 꼭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여 그들이 만들어놓은 규칙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닐 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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