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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철 May 07. 2019

결렬하는가, 미중 무역협상?

작은 무당이 큰 무당을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 중 유보 분에 대해 현재의 10%에서 원래 계획한 25%로 높이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영향을 받아 중국의 증권 시장은 수직 하강을 했고 미국의 증시도 하락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왕 좌왕하며 파탄을 걱정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에 대해 뉴스 통제를 실시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가가 폭락하는 오전장에 이유를 몰라 발을 굴렀고 오후 1시 반이 되어야 중국 정부의 통제가 풀리면서 주가 폭락의 원인이 트럼프의 관세 부가 선언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larry kudlow

트럼프 주변의 인물 중 하나인 Larry kudlow 미국 국가경제위원장은 5월 5일 트럼프의 이번 트위트는 사실 상 중국을 향한 경고라며 협상 중 잠시 유보했던 보복 관세를 중국이 지연 전술을 쓴다고 지속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미국이 언제까지 보복 관세를 유보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민주당의 Chuck Shumer 상원의원도 지지를 표명했다.

서방 매체들은 대부분 트럼프의 이번 트위트에 대해 중국에 대한 압력이며 협상 전략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본심이 협상 결렬이나 관세 부가에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독일쾰른경제연구소 ( Industrieökonomik und Wettbewerb)의 Christian Rusche은 "중국에게 양보하지 않으면 대출혈을 하게 될 것을 경고"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에 대한 압력이라고 평가했으며 블룸버그는 중국에 대해 말 바꾸지 말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는 허장성세이며 실제로 협상을 결렬시킬 용의는 아닐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Christian Rusche

로터스는 구체적으로 트럼프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데에는 라이트하이저 USSTR 장관의 보고를 받고 그의 예상보다 협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점과 중국이 일부분 기존 동의한 부분에서의 수정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촉발되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화교권 트럼프의 트위트 중 "renegotiation"에 주의하는 곳이 있었다. 예를 들어 담판이 길어지고 있다는데 화가 았다는 설은 그동안 트럼프기 지연에 대해 불평한 적이 없고 항상 잘 되고 있다고 한 말과 배치되어서 그냥 핑계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재협상의 경우 새로 출현한 단어이다. 그러므로 이 재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 상한 가장 큰 요인이라고 추정하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중국이 이미 그간 동의하거나 양보했던 부분에서 물러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다. 그럼 미국이 94.5%가 합의되었다고 본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얼마나 거론되는 것인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도 물러주지 못한다 라고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기도 하다.

화교 매체 天亮时分(아침이 올 때)는 중국이 물러주기를 원하는 유력한 항목으로 크라우드 컴퓨팅을 지적한다. 중국 정부가 인터넷을 통제하고 중국 내 모든 서버를 통제하여 빅데이터를 통한 주민 통제를 하고 있는 체제가 이렇게 외국 기업에게 크라우드 컴퓨팅을 허용하여 서버가 중국밖에 나가게 되면 무너질 것이라는 추정이다.

그런가 하면 반중국계 매체인 Epoch Times는 미국의 소리 중국어 방송 내용을 근거로 트럼프가 중국이 집행 기구와 보복 관세 철폐 두 가지 사항 때문에 불만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미국의 시각에서 볼 때 중국이 집행 기구를 쌍방향으로 요구하는 것은 약속 이행의 의지가 없고 미국에 대해 속임수를 쓰는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를 설명하면 미중 협의가 이루어진 후 감독 기관을 만들어 불이행 사항 등이 발견되면 미국 기업이 클레임을 신고하고 이를 미국이 인정할 시 미국은 즉각 보복 관세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중국은 그럴 수 없다는 사항이다. 이에 대해서는 중국이 모욕적이며 일방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표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은 만일 쌍방 평등하게 조항을 만들 경우 중국이 고의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클레임을 걸어 사실 상 이번의 미중 무역 협상 결과를 무력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20년 전 WTO에 가입할 때 많은 약속을 했지만 지킨 것이 별로 없다는 점이 근거가 되고 있다.

그리고 Epoch Times는 중국이 보복 관세 일괄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내부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사실 상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지만 일괄 보복 관세 철폐를 통해 국내에는 성공적인 협상을 벌여 결국 미국이 모든 보복 관세를 철폐한 것으로 여론 조작을 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블룸버그는 내부 소식통이 소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한 이유를 두 사람에게 독립적으로 확인했다는 추측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중국이 강제적 기술 이전 관련하여 이미 양해한 사항을 취소하려 했다는 것이다. 료우허 부총리가 받아들인 사안을 뒤엎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상 시진핑 주석 외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소식을 듣고 화를 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중국은 이번 주 100명이 넘는 인원을 데리고 마지막이 될 11차 협상을 위하여 미국으로 가려던 료우허 부총리 일행의 계획을 취소할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중국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은 료우허 부총리가 빈손으로 와서는 안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 표시로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 5월 6일의 미국의 소리 중국어 방송에서는 시진핑이 더 양보를 한 안을 실무자들에게 보고를 받고서 거절했다는 말이 있다고 전했다. 더구나 이때 시진핑 주석이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것은 전하는 말로서 확인된 사항은 아니다. 왜냐하면 반 중국 정부 화교 매체에서의 보도에서는 시진핑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발언은 보도하고 있지만 현재 협상안에 대한 거부에 대해서는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시진핑이 거부했다는 소식을 확인했다면 그들로서는 대서특필할 사안이다.

구제적으로 홍콩의 사우스 모닝 포스트는 중국 당국이 두 가지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나는 료우허 부총리의 협상단을 보내지 않는 안이다. 중국은 절대 위협 하에서의 협상은 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미국의 "테러리스트와는 협상하지 않는다"라는 정책을 연상케 하는 선택이다. 중국 관방 매체인 환구시보의 편집자 후시진()은 개인 트위트에서 "관세 올리려면 올려라. 료우허 부총리는 협상에 가지 말아야 한다. 어찌 되나 보자:라고 트위트 한 것도 일맥상통하는 편린이다. 또 다른 하나는 료우허 부총리가 미국 방문 일자를 연기하여 목요일 방문하고 금요일 귀국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태도와 함께 경우에 따라 협상 체결의 가능성도 열어두게 된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정식으로 미중 무역 협상에 임하기 위한 준비 중이라고 발언하여 이번 11차 협상이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료우허 부총리가 협상단을 인솔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료우허 부총리는 이번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트럼프에 대한 항의의 표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중국 내부적으로 보면 협상이 결렬되거나 한다면 료우허 부총리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이던 그를 징계하는 의미이던 결과는 모두 료우허 부총리의 협상 불참으로 나타날 수 있다.

미국의 한 조사 기관에 따르면 협상 결렬 수 미중 양국이 서로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은 최소 30%에서 최대 7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미국의 GDP는 최대 0.6%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반면 중국의 GDP는 1.5%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는 전액 과세의 경우이고 블룸버그는 2천억 불 관세 부가시에는 0.9% 하락으로 전망)그리고 미국에서 216만 명이 실직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본격적인 경기 하강을 맞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위기가 아닐 수 없다.

가장 중국이 두려워하고 있는 일 중의 하나가 기업과 국민이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는 일이다. 블룸버그는 중국 정부가 이미 국가 조직에 지시를 내려 주식시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개입하여 주가 부양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외국 기업, 특히 하이테크 기업은 차이나 리스크가 커진 이상 중국에서 사업을, 특히 생산 거점을 두어야 할 이유를 잃고 있다. 미국은 물론 일본 기업들이 속속 철수를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여 우리와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 종속도가 큰 대만 기업들도 중국 철수를 시작하고 있다. 상당수 대만 기업들이 중국 공장에서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25% 관세로 인하여 수익을 낼 수 없게 되자 대만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금년 4월 26일 현재 대만으로 돌아와 공장을 세우겠다는 대형 기업들이 40여 개로 투자액은 67억 달러에 달한다.

문제는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미중 무역전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너무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는 점이다. 매체에 보도조차 잘 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이나 팩트를 전달하는 곳도 별로 없다. 지금이야 말로 그 많은 국책기관, 연구소, 대학, 중국 전문가 등이 정세를 분석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 방향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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