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이 북에 가는 까닭은?
중국 시간으로 지난 6월 17일 19시 38분 길림성 연변주 훈춘시에서 진도 1.3의 미진이 발생하였다.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일각에서는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한다. 지목되고 있는 장소는 풍계리 핵실험장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2018년 5월 23~25일에 걸쳐 풍계리 핵실험장을 파괴하였다고 했는데 완전히 전 세계를 기만한 것이 된다.
동시에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발표한 후 얼마 되지 않아 핵실험을 한 것이 되어 이의 해석이 분분하다. 시진핑 주석의 동의나 묵인 없이 핵 실험을 강행했다면 핵 문제로 인해 소원해졌던 양국 간의 관계를 심하게 악화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홍콩 문제로 골치가 아플 시진핑 주석에게 방북 발표하자마자 핵실험을 한다면 뺨을 때리는 것과 진배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시진핑 주석의 동의 또는 적어도 양해를 구하고 핵 실험을 했다면 이야기는 사뭇 달라진다. 이는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한다는 의미가 되며 따라서 미국과 대치하는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말이 된다. 그러면 북한의 경제 재재를 풀고 경우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미국과는 평행선이 아니라 이제 서로 만날 일 없는 각자의 방향으로 달려가는 꼴이 된다.
물론 대부분의 매체는 이도 저도 아닌, 이번 오사카 G20에서 시진핑 주석이 '홍콩 문제'를 들고 나올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도 '북한 카드'가 있다며 대항 카드로서의 북한의 존재를 일깨운 것이라는 해석들이 많다. 과연 그런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홍콩 카드'의 후속 수단으로써 홍콩의 자유무역항 지위 상실과 미 달러와 홍콩 달러의 페그제를 무효화한다는 방법이 있다. 이 두 방법은 모두 홍콩의 경제를 궤멸시킬 것임은 물론 중국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방법이다.
반면 시진핑 주석이 '북한 카드'를 꺼낸 다면 무슨 후속 조치가 있을 수 있는가? 우선 트럼프의 경제 제재에 대항하여 북한과 경제 교류를 하는 것이 시나리오의 하나이다. 그리고 더 적극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한다면 아예 북한에게 운반체를 공급하는 일이다. 즉,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을 공급하거나 아예 미사일을 공급하는 일이다. 북한의 핵폭탄은 이미 기정사실이고 관건은 운반체 기술로 알려져 있으므로 중국이 이를 지원하면 사실 상 북한은 핵 보유 국가가 된다.
미국이 '홍콩'을 카드로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 중국은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홍콩은 그동안 특혜를 누렸던 것이고 트럼프의 조치는 특혜를 해제했을 뿐 특별히 공격하는 것이 없다. 특혜를 기반으로 쌓아 올린 홍콩의 부와 번영을 무너지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에 핵 관련 기술을 공급하는 것은 경우가 달라도 매우 다르다. 국제 사회의 반대와 심지어 미국에 북한 군사 공격의 명분을 줄 수도 있다. 미군이 북한에 진주하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악몽이라고 할 것이다. 북한에 경제 협력을 하는 경우는 즉각적으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야기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방법 면에서 쉽지 않아 보인다.
시진핑 주석이 G20에서 세계 정상 앞에서 트럼프에게 수모를 당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미국과 대등하게 보이는 장면을 연출해야 한다. 필자는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아마도 "중국 해방군의 북한 진주" 다시 말해 한국에 미군 기지가 있고 미군이 활동을 하니 중국도 북한에 기지를 만들고 해방군을 파견하겠다는 조치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공격을 못할 것이라는 일종의 안보 효과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해방군의 진주와 함께 중국은 기지 사용료 등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평상시 같으면 '주체 사상'을 추구하는 북한이 이런 일을 받아들일 리 만무하지만 미국이 공격할지 모른다는 위기감 하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중국은 북한 주둔의 명분으로 '북한의 핵을 통제하겠다'는 해방군 파견의 목적으로 미국에 제시할 수 있다. 당신이 언제나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서 내가 드디어 나섰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군대가 주둔하는 이상 기기의 보급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니 중국은 북한 내에 도로를 건설하고 항구를 정비하며 경우에 따라 동해와 황해에 자국 해군 기지를 건설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직접적으로 일본과 주일미군의 방어 체계가 문제 되겠지만 '평화를 위해, 미국의 요청해온 북한의 핵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하여' 북한에 진주하는 중국 인민해방군을 과연 미국이 공격할 수 있는 것인지?
물론 이 모든 것은 필자의 상상이다. 최근 2, 3년간 보여준 중국의 국가 전략이나 외교를 보면 그야말로 난맥이다. 아마도 내부의 갈등으로 외부에 일관되고 깊이 있는 전략을 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한다. 만일 시진핑 주석이 후속 조치에 대한 준비 없이 그저 '네가 홍콩'이면 '나는 북한'이라는 식으로 북한을 방문한다면 이번 오사카 G20에서 망신을 당한 가능성이 높다. 지켜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