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C 미중 전쟁 워게임(4장)
4. 가정 — 기본 사례 및 상황 사례
앞의 문장들을 통해 여러분들은 이 워게임이 어떤 접근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지 감을 잡으셨을 것이다. 이제 시나리오 구성을 어떻게 하였고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지를 알아 보자
모든 워게임은 거대한 전략적, 정치적 맥락에서부터 전략적 군사 상황, 작전과 무기에 대한 세부 사항에 이르기까지 수십 가지 변수에 대한 가정을 필요로 한다. 이 장에서는 워게임의 기본 시나리오를 뒷받침하는 가정과 상황 사례들을 설명한다.
프로젝트 용어의 "기본 사례"는 주어진 변수의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값을 적용한 경우다.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가능성보다 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 시나리오는 모든 변수가 기본 사례로 설정되는 게임 회차다. 본 프로젝트는 이 기본 시나리오를 세 회차를 실행했다.
"상황 사례"는 주어진 변수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발생 가능한 값이다. 본 프로젝트는 시간과 자원의 한계를 고려하여 (1) 시나리오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와 (2) 가장 불확실한 기본 사례 요소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상황 사례를 선택했다. 본 프로젝트는 3개의 기본 시나리오와 21개의 대안적 가정 시나리오, 총 24개 게임 회차를 실행했다.
프로젝트 팀은 상황 사례를 사용하여 게임을 반복함으로써 대안적 가정에 대한 결과의 민감도를 평가할 수 있었다. 상황 시나리오는 하나 이상의 상황 사례를 사용한 게임 회차다. 일부 상황 시나리오는 단일 가정을 변경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가정들을 하나하나 변경하면 3,350만 개 이상의 게임을 플레이해야 했을 것이다.
아래 표에는 주요 케이스, 기본 사례 및 상황 사례가 요약되어 있다.
기본 사례 및 상황 사례의 주요 가정
대전략 가정: 정치적 맥락과 결정
이 절에서는 분쟁의 대규모 전략적 맥락, 특히 각 나라가 분쟁 참여를 결정하는 조건에 대한 기본 사례의 가정을 논의한다.
주 참여국: 중국, 타이완, 미국, 일본
중국: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번 프로젝트는 중국이 침공을 결정했다고 가정한 것이다. 언제 전쟁이 시작되는지를 결정하고 그 유연성을 이용해 전술적 기습을 이용해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들은 이전 몇 년 동안 군사 훈련을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공격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성하여 다른 나라들이 이번이 진짜 공격이라는 것을 알기 어렵게 만들었을 것이다.그러나 사기는 예측하기 어렵다. 많은 나라들이 오랜 역경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싸웠지만(예: 겨울 전쟁의 핀란드와 현대의 우크라이나), 다른 나라들은 침략 직후 항복했다(예: 제2차 세계 대전의 태국과 덴마크). 중국의 공격에 직면했을 때, 타이완은 싸우기보다는 항복할지도 모른다. 타이완군에 인민해방군이 침투해 있다는 우려스러운 보도도 있었다.[3] 기본 사례는 타이완이 최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까지 저항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프로젝트는 이것이 가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타이완의 즉각적인 항복은 전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워게임 분석이 불가능하다. 타이완인들의 사기는 따라서 프로젝트의 범위 밖에 있다.
미국의 참전: 기본 사례는 미국의 즉각적인 개입을 가정한다. 이 보고서의 서두에서 논의한 이유로 인해, 공식적인 조약이 없지만 미국의 개입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은 타이완과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미국의 정책은 타이완해협을 가로지르는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1991년 쿠웨이트의 자치권을 방어했고 2022년 우크라이나를 방어했다. 미국은 타이완을 방어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해야 할 가능성을 절대 배제하지 않았으며, 타이완 관계법은 미국이 "평화적 수단 이외의 방법으로 타이완의 미래를 결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고려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4] 이 말은 수십 년 동안 현 행정부를 포함한 양당의 행정부에서 정기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상황: 타이완 고군 분투.
비록 기본 사례가 미국의 즉각적인 개입을 가정하지만,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5]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공격에 미국이 대응할 것이라고 말할 때마다 다른 행정부 인사들은 미국의 정책이 바뀌지 않았다고 정정하고 있다.[6] 게다가, 바이든은 2026년에 대통령이 아닐 수도 있다. 실제 결정은 대통령의 성격과 미중 갈등의 국내외 상황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중요한 국제 상황에는 타이완의 행동이 위기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지 여부(예: 공식 독립에 대한 국민투표 통과), 다른 중요 국가들(특히 일본)의 반응, 동시에 발생하는 위기 또는 사건의 존재(또는 부재)가 포함된다. 미국의 국내 상황(예: 전쟁 피로 또는 경제 침체)도 미국의 개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7]
"타이완 고군 분투"는 이번 작전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을 가정하지 않는다. 미국은 이 분쟁에 어떤 종류의 미군 전투 부대도 관여하지 않는다. 게다가,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다면, 일본과 다른 국가들은 그들 자신의 개입을 너무 위험하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중립을 유지할 것이다. 미국과 동맹은 무기와 탄약의 공급을 허용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상황과 달리, 중국의 방어 구역은 이것을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아래 6장에서 설명한다).
상황: 미국의 참전1~2일 지연
이번 회차 사례는 미군의 참전 작전 개시 전에 하루나 이틀 약간의 지연이 있을 가능성을 가정한 것이다. 공격을 받을 때조차 국가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할 때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주저한다. 때때로 이것은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다(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초기 필리핀의 클라크 비행장).[8] 개전 초기 중국 상륙부대가 수일에 걸쳐 상륙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지연은 첫 라운드에서 (알래스카와 하와이에서 시작된) 미군 폭격기 공격을 배제함으로써 교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황: 미국의 참전 14일 지연
2주 정도 더 긴 지연도 있을 수 있다. 이번 상황 사례에서 미국의 국가 수뇌부는 침략을 막기 위해 외교를 통해 중국을 끌어들여 직접적인 교전을 치르지 않고 타이완의 자치권을 보존하려고 시도한다. 이 노력은 침략이 전개되는 일주일 동안 지속된다. 외교가 실패하면 미국은 타이완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선포하는데, 중국은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미국은 이러한 "저비용" 접근법이 실패할 때서야 직접적인 참전을 하게 된다.
타이완 주둔 미군: 이 기본 사례는 분쟁이 시작될 때 타이완에 대한 실질적인 미국의 주둔이 없다. 미국은 1970년대 이후 타이완에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았다. 최근 2021년의 증원으로 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수가 20명에서 39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 병력은 연락 이상의 것을 거의 할 수 없었다.[9] 비록 더 많은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이 군사적으로 유리하겠지만, 그것은 중국에 분명한 카수스 벨리(역주: cassus belli, 전쟁을 일으키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명분이나 이유)를 제공할 것이다. 만약 미국이 침략을 숨기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중국의 군사 훈련에 대응하여 타이완에 군대를 보낸다면, 미국은 평화적 해결을 위한 많은 가능성에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미국이 침략 시기를 정확히 알고 그때에만 타이완에 군대를 보낸다고 해도, 중국은 이미 계획된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여전히 미국의 군대 파견을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
상황: 미군을 분쟁 전에 타이완에 배치
가능성은 낮지만, 이론적으로는 미국이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타이완에 군대를 주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다. 첫째, 타이완의 안보에 대한 우려는 중국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평화시에 타이완에 일부 병력을 배치하도록 할 수도 있다. 둘째, 중국의 군대 전개는 타이완에 미군을 투입할 만큼 미국의 우려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상황에서는 해병 전투단(MLR)이 오키나와에서 타이완으로 미사일을 장전 및 1회 재장전하여 배치되며 타이완 대함 크루즈 미사일의 해안 기반 사격을 강화한다.
일본: 일본은 두 가지 주요 방식으로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미국이 일본에 있는 기지에서 군대를 운영하도록 허용함으로써, (2) 일본 자위대(JSDF)의 직접 개입으로. 일본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미군 기지와 미군을 수용하고 있다.[10] 미국은 일본의 주권 영토 내에 기지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지들이 타이완과 가깝고 인근 대안이 없다는 것은 중국의 침공에 대한 미국 대응의 대부분이 일본 기지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과 중국이 우호적인 외교관계에 있지 않고 미국과 일본이 동맹관계에 있지만 일본의 대중국 개입은 장담할 수 없다. 미일 상호 협력 안전 보장 조약은 양국을 제한적인 방위 동맹으로 묶고 있다. 제5조는 "각 당사자는 일본 통치하 영토에 대한 어느 일방의 무력 공격은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헌법 조항과 절차에 따라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1] 일본 분석가 제프리 호눙(Jeffrey Hornung)이 관찰한 바와 같이, 미국 작전에 대한 일본의 지원에 대한 어떤 결정도 "법적으로 자동적인 것이 아니며, 이 모든 결정들은 언제든지 총리가 결정하는 정치적인 것이다”[12]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최근 움직임은 중국과의 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력할 것임을 시사한다.
최근 일본이 타이완 방위에 어느 정도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대단한 군대를 만들었다. 일본의 군사비 지출은 중국이나 한국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지출보다 상당히 많다. 자위대는 헤이세이 초기에 재난 구호와 인도주의적 구호를 위해 해외에 배치하기 시작했다.[13] 일본의 새 방위백서는 중국의 군사력 증가, 자국 상공 비행, 해양 침범이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중대한 관심사가 되었다"고 경고한다.[14] 일본 집권 자민당 위원회는 일본의 "반격 능력"을 높이자고 제안했다.[15] 2015년 '미일방위협력지침' 최신판은 '일본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본 이외의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 시 일본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16]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을 타이완을 지키기 위한 일본의 전심전력으로 즉각적인 참여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읽는 것은 실수일 것이다.[17]
미일 조약과 최근 일본의 정치적 발전을 고려할 때, 기본 사례는 다음을 가정한다. (1) 미국이 처음부터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을 허용한다. (2) 자위대는 일본 영토에 대한 중국의 공격(주일 미군을 포함하여)이 있을 때만 인민해방군과 교전하도록 지시한다. (3) 자위대가 전쟁에 참전한 후 일본 영토에서 벗어나도 공격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18]
이것은 또한 어려운 내부 결정과 미국과의 잠재적인 대립을 피하기 위하여 일본이 반대를 최소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게다가, 미국의 기지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70년 동안 일본의 안보 정책을 지탱해온 오랜 미일 동맹을 되돌릴 위험이 있다.
상황: 일본 처음부터 참가
한 상황 사례는 일본 군대가 교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가정한다. 전쟁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은 일본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나 중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다른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 일본 관리들은 일본에 대한 공격 준비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일 경우 적 시스템에 대한 선제 공격은 헌법적으로 허용된다고 규정했다.[19] 타이완 전쟁이 발발하면 선제적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상황이 제공될 수 있다.[20]
참전 승인을 받는 것은 번거로울 수 있지만, 공격 유발 증거의 구체적인 성격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정부가 비상 상황에서 국회 과반수의 이점을 얻어 인민해방군에 맞서 작전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 국회 선포를 확보하면, 자위대나 민간 방위 관계자들은 어떤 적대적 자산이 일본에 위협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일본이 처음에 미국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상황: 일본 완전 중립
한편 일본은 자국 영토에서 미국의 모든 군사 활동을 막으려 할 수도 있다. 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만 일본은 주저할 수 있다. 군사적 접근에 대한 평시의 기대와 위기 상황에서 주어지는 것 사이에는 종종 단절이 있다. 미군 작전 중 접근 권한을 부여하거나 보류하는 역사적 패턴에 대한 연구에서 스테이시 페티존(Stacie Pettyjohn)과 제니퍼 카바나(Jennifer Kavanagh)는 "평시와 우발적인 접근 결정은 근본적으로 다른 역학에 의해 좌우된다"고 썼다.[21] 그리고 미일 동맹에 대한 대중의 강력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타이완 전쟁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공개 토론은 종종 중국의 대규모 무력에 직면하게 되면 민감해지는 주제인 있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한 명확하고 현실적인 평가가 부족하다.
상황: 자위대는 방어 작전에 국한
마지막으로, 자위대는 참전 후에도 일본 영토에 대한 방어 작전에 국한될 수 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법적 또는 정치적 제약으로 인해 자위대가 일본 영토 밖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 이 상황 사례에서 일본이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역외 작전은 접근에 대한 대잠 초계다.
기타 동맹, 파트너, 그리고 적
미·중 갈등이 진공상태에서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관련된 이해 관계는 매우 클 것이고 경제적 혼란은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반응할 정도로 광범위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다른 국가의 기본 사례 및 상황 사례를 설명한다.
지역 동맹국과 파트너: 중국의 타이완 침공은 이 지역의 모든 국가들을 딜레마에 빠뜨릴 것이다. 한편으로, 그들은 워싱턴의 먼 힘보다 베이징의 가까운 힘을 더 두려워할 가능성이 있다.[22] 그들 모두가 타이완 정복에서 비롯될 수 있는 중국의 입지 강화를 경계해야 할 이유가 있고, 더욱이 접근권, 기지권, 상공비행권을 요구하는 미국에 모두 우호적일 이유가 있다.[23] 반면에 참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능동적(예: 중국에 대항하는 전력 배치) 또는 수동적(예: 미국에 기지를 제공)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가장 안전한 행동 방침은 중립을 지키는 것일 것이다.
아시아 학자들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비교적 의견이 통일되어 있다. CSIS의 아시아 학자인 보니 린(Bonny Lin)은 의회 증언에서 "인도,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태국, 베트남은 중립을 지키거나 제한적이고 덜 눈에 띄는 형태의 원조를 제공하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24] 존 컬버(John Culver)는 더 솔직했다:
나는 당신이 우리의 조약 동맹국의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면 소름 끼치는 대답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호주, 일본, 태국, 필리핀, 한국 및 싱가포르와 같은 우리의 파트너와 베트남과 같은 역내 다른 중요 국가들에게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경우 우리의 군사 동맹을 지지할 것인지, 당신은 중국의 정복을 막는 것을 도울 것인지 물어보기 바란다. 한 두 예외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받을 대답은 ‘노’라고 생각한다.[25]
잭 쿠퍼(Zack Cooper)와 시나 체스트넛 그라이튼즈(Sheena Chestnut Greitens)의 좀 더 낙관적인 평가는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의 일부 기지에 대한 접근 허용을 가정하는데 이는 "특정 상황"에서만 발생하고 "심각한 제한이 따를 것이다."[26]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는 특정 국가에 대한 기본 사례로 다음을 결정했다:
▪ 인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모두가 중국의 침략에 대해 우려할 것이지만 동시에 중국의 힘을 두려워할 것이다. 그들은 미국과 타이완에 동정적이지만 중국의 공격에 노출되는 것을 꺼릴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수동적 접근 방식을 취하여 미국의 상공 비행 및 통과를 허용하지만 스스로 참전하거나 영토 내에서의 작전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 한국: 한국은 중국의 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북한 지도부가 주도하든 중국이 미국과 일본의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동기를 부여하든 북한의 적대적 행동에 대해 걱정할 것이다. 실제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타이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면 북한이 한국의 관심을 끌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27] 본 프로젝트는 중국과의 교전의 긴박한 성격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 있는 4개 비행대 중 2개 비행대를 이용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그러나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으로 인해 나머지 2개 편대는 억제력을 위해 남한에 남게 된다.
▪ 호주: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가 있고 평시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호주는 접근, 주둔, 상공 비행을 제공한다. 호주군은 남중국해 전투에 참가하지만 타이완 주변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입할 수 없다.
▪ 필리핀: 기본 사례에서는 필리핀이 중립을 유지한다고 가정한다. 이 가정은 먼저 인민해방군에 비해 필리핀 군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이유로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중국은 크고 현대적인 해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필리핀은 1,000톤이 넘는 선박이 4척에 불과한 소규모 해안 해군을 보유하고 있다. 공군은 소수의 현대식 제트기로 반군 진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대 전력의 이러한 불균형은 서필리핀해의 Recto Bank 부근에서 중국 선박이 필리핀 어선을 들이받아 침몰시켰을 때 필리핀이 보인 반응에서 잘 알 수 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대통령은 중국의 침공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취하기를 거부했으며 나중에 공개적으로 "나는 그곳에서 무력하다"고 말했다.[28]
필리핀의 중립 가정은 또한 두테르테가 미국의 가까운 파트너가 되기 보다 이 지역에서 미중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외교 경향에 기반을 두고 있다.[29]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에 대한 두테르테 개인적인 반감과 필리핀에 대한 중국의 투자 약속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30]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미국이 필리핀 기지에 일시적으로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는 방문군 협정(VFA, the Visiting Forces Agreement)이 취소됨을 통보하면서 미국과의 안보 협력에서 멀어지는 움직임이 있었다.[31]
상황: 필리핀의 미국 기지 사용 허용
미국이 필리핀 군 기지에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두테르테 시대에 미국과의 급격한 파열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덜 명확해졌다.[32]
중국의 투자가 실현되지 못한 것과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행동 사이에서 필리핀은 미국과 부분적인 비난을 받아왔다. 필리핀의 VFA 탈퇴는 연기되었고, 그 후 VFA 및 기타 방위 협정에 대한 재검토로 대체되었다.[33]
나아가 필리핀에서 미국의 전반적인 호감도에도 불구하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평가는 없다.[34] 마르코스 주니어는 당선 이후 남중국해 분쟁지역에서 필리핀의 권리를 강력하게 확인하는 동시에 필리핀과 중국의 관계가 "더 높은 기어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해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원하고 있음을 시사했다.[35] 이런 엇갈린 신호들로 필리핀이 중국과의 전쟁에서 미군 기지와 상공 비행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 유럽은 미중 경쟁에 개입하는 것을 경계해왔다. 중국의 막대한 경제력과 유럽의 태평양 영토 부족으로 인해 유럽은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36] 이 국가들 중 누구도 태평양 문제에 아주 밀접하게 관여하지 않아서 잠재적인 핵 전쟁을 초래할 수 있는 제3차 세계 대전에 자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보증할 만큼 중국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37] 그러나 유럽은 또한 중국의 권위주의를 경계하고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를 원한다.[38]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노력에 NATO와 유럽 연합을 참여시켰고 일부 성공을 거두었다.[39]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 정도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영국과 프랑스는 과거 태평양에 군대를 파병한 경험이 있고 원정군을 보유하고 있어 예외일 수 있다.[40] 그러나, 그 부대들은 태평양에 영구적으로 주둔하고 있지 않으며 도착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정부는 미국보다 개입을 결정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군대는 경고 기간 동안 배치 준비를 하는데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한두 척의 소형 항공모함과 핵 공격 잠수함은 유용하겠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태평양에서 미국에 군사 원조를 제공하는 다른 유럽 국가들의 능력은 이들 국가가 돕고 싶어도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는 워게임이 시뮬레이션하는 분쟁의 초기 단계에서 유럽이 영향 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기회주의적 침략: 러시아, 북한, 이란 또는 기타 국가는 미국의 방해를 이용하여 자신의 영역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시작하고 오랜 영토 주장을 해결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지역 적들이 강력하다면 기회주의적 침략은 침략자에게 여전히 위험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이 도발을 하면 남한, NATO, 걸프만 국가 등 다른 전투국이 중국과의 분쟁에 개입할 수 있다.[41] 게임의 짧은 시간 내에 효과를 발휘하려면 기회주의적 침략이 중국의 공격과 동시에 또는 거의 동시에 발생하도록 분쟁이 발발하기 전에 중국과 다른 국가 간의 긴밀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준비는 미리 탐지될 수 있다.
게다가, 역사적인 경험이 있다. 미국이 중동 분쟁에 깊이 관여했던 2000년대 동안,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주의 분산을 이용하지 않았고, 한국이나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기회주의적 침략도 없었다. 따라서, 이 기본 사례는 다른 적대국들이 그들 자신의 군사 작전을 개시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이 서태평양에서의 분쟁에 집중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상황: 기타 지역 위기 동시 발생
다른 한편, 중국은 미국이 다른 곳의 위기에 주의를 돌리는 것에 대응하여 침략을 시작하거나 다른 나라, 특히 북한이 위험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이용하도록 선동할 수 있다. 따라서 상황 사례는 미국이 동시다발적인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고려한다. 이 상황 사건은 미국의 전투 명령을 감소시키고 증원 일정을 지연시킨다.
전략적 가정: 전투 명령, 이동, 교전 규칙
다음 일련의 가정은 전략적 맥락, 즉 전력 구조, 동원 및 전투 교리를 다룬다.
전투 명령
전투 명령 체계(Order of Battle, OOB)은 "모든 군대의 병력, 부대 및 장비의 식별, 강화, 지휘 구조 및 배치"이다.[42] 전투 명령 체계는 참여하는 유닛, 위치 및 전력을 지정하기 때문에 워게임을 설계하는 데 중요하다. 그러나 전투 명령 체계는 보안상의 이유로 상세하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프로젝트는 공개된 문헌에서 전투 명령 체계를 추론해야 했다.
중국: 중국 전투 명령 체계는 주로 IISS, 제인즈의 무기 설명, 중국 군대에 대한 국방부의 의회 제출 연례 보고서에서 나온 공개 정보의 최선의 추정치에서 추출하였다.[43] 미국의 미래 방위 프로그램(the U.S. Future Years Defense Program)과 기록 프로그램(Programs of Record)에 대한 보고서에 상응하는 중국의 문서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 항공기와 선박 생산에 대한 일정의 경험에 의한 추정이 필요했다. 그래도 2026년 시나리오를 예측하는 것은 2030년대 이후의 시나리오에 비해 불확실성이 적다.
중국의 미사일 재고는 특히 중요하다. 기본 사례의 경우, 모든 중국의 재래식 탄도 미사일은 게임 시간(일반적으로 3~4주) 내에 가용하며, 어떠한 육상 공격 임무 수행에 대해서도 적합한 탄두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일본 공군 기지에 격납된 항공기에 사용되는 탄두는 3파운드의 자탄을 사용하여 그러한 공격을 최적화한다.
그러나 중국의 미사일 재고, 탄두 종류, 가용성은 중국의 문헌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우 불확실하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미사일이 미국의 공중 및 해상 손실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본 프로젝트는 두 가지의 중국 미사일 관련 상황 사례를 탐구했다.
상황: 중국의 전술 탄도 미사일 비축량 증대
이 상황 사례는 2026년까지 중국이 전술 탄도 미사일 재고 물량 증대 (기본 사례 초과)하는 경우의 영향을 탐색한다.[44] 중국은 다른 종류의 단거리 임무 병기(특히 항공기 타격 및 장거리 다중 발사 로켓 시스템) 및 DF-26같은 장거리 미사일을 선호하여 단거리 탄도 미사일 재고 물량 증가를 중지했다(재고량이 감소했을 수 있다). 중국은 추가 전력 구조를 장거리 전술 탄도 미사일, 특히 부스트 글라이드 극초음속 미사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상황 사례에서 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과 부스트 활공 미사일의 중국 재고는 지상 공격 및 대함 미사일 모두 기본 사례에 규정된 것보다 50% 더 많이 설정한다.
상황: 중국의 전술 탄도 미사일 비축량 감소
반대로, 핵 임무를 위해 또는 다른 분쟁에 대한 대비책으로 더 많은 전술 탄도 미사일을 보류하면 중국의 전술 탄도 미사일 재고가 감소할 수 있다. 인민해방군 로켓군이 합동 작전과 공동성을 새롭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민해방군 로켓군 자산은 합동 작전을 하기 위해 설계된 전구 사령부(the Theater Command) 구조에 부분적으로만 통합되었다. 다른 군과는 달리, 예를 들어 전구 사령부 인력에는 로켓군 부사령관이 없다.[45] 인민해방군이나 그 상위 정치인들은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해 재래식 탄두와 핵 탄두를 교체할 수 있는
DF-26를 일부 보류할 수 있다.[46]
더욱이 중국의 전술 탄도 미사일은 표적에 맞는 최적의 탄두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 기본 사례는 중국이 실행되는 각 회차에서 효과를 최대화하는 단일 탄두 대 집속 탄두의 비율을 분석하고 수립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중국의 표적 계획이 틀렸거나 전쟁에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은 공역에서 항공기에 대해 덜 효율적인 단일 탄두를 사용하게 될 수 있다.
미사일 보류를 할 지 모르며 탄두 유형의 이상적이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상황 사례는 중국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MRBM)과 중거리 탄도 미사일의 수를 25%까지 줄인다.
타이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미사일의 엄청난 양은 타이완의 공군과 해군을 거의 무의미하게 만든다. 타이완의 지하 대피소에 대피해 있는 몇몇 편대 외에 이 부대들은 침략 처음 며칠 안에 파괴된다. 그러나 작전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타이완 지상군은 그렇지 않다.
타이완군의 현역 부대에 대한 전투 명령 체계는 이안 이스턴(Ian Easton)과 IISS 2022 밀리터리 밸런스(the IISS 2022 Military Balance)에서 나왔다.[47] 지상군의 경우 두 번의 조정이 필요했다. 첫째, 이스턴은 전군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여단과 대대 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견상 병력 구조는 그의 책이 출간된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타이완은 병역제를 완전 모병제로 잘못 전환하여 인원이 크게 감소하고 부대의 인력이 부족해졌다.[48] 어느 정도는 예비군들이 현역 부대로 보충하도록 함하여 이를 상쇄할 수 있지만, 이스턴의 숫자는 여전히 부풀려져 있다. 따라서 기본 시나리오는 각 여단의 기동대대 수를 하나씩 줄였다. 이 결과로 나타난 명목상의 대대들은 미국 기준으로는 여전히 작지만 중국의 대대들과 견줄 만하다.
둘째, 탁상에서 이루어진 중장비 보병과 경장비 보병의 구분은 다소 자의적이다. 반면, 타이완의 M-60 전차(그리고 M-1 전차가 2026년까지 도착한다면)는 중국 해병대와 공수부대가 사용하는 경장갑차보다 훨씬 무겁다.[49] 타이완의 기계화보병은 구형 M-113에 20mm 포를 탑재하고 있으며, 타이완에는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M-41과 M-48 전차가 여전히 많다. 또 중국의 ZTL-05 수륙양용 돌격포는 타이완의 M-60을 관통할 가능성이 높은 영국제 105mm L7포의 파생형이다.[50]
타이완 보유 장비의 주요 출처는 이스턴 등과 IISS의 2021 Military Balance 및 GlobalSecurity.org이다.[51] 타이완의 예비 여단에 대한 정보는 희박하지만 몇 가지 알려진 사실이 있다. 그들은 규모는 크지만 잘 준비되지 않았다. 그러나 수준과 준비 정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A급 여단은 가장 잘 준비되어 있으며 여단 당 정예 1개 대대와 포병1개 대대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부대들 덜 잘 정의되어 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2급 여단에는 군사 교육 기관을 거친 인력이 포함되며 여단에 포병이 포함된다. 21개 또는 24개의 "일선" 예비 여단 외에도 해안 방어 부대와 규모는 크지만 장비가 덜 갖춰진 지역 예비군이나 민병대가 있다. 본 프로젝트는 "일선" 예비군의 치사율을 현역 대대의 치사율의 절반으로 모델링한다. 대포의 경우 IISS는 인벤토리에 2,093개의 대포를 제시한다.[52] 대부분은 아마도 낡았고, 많은 것이 사용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현역 및 예비군에서 60개의 포병 대대를 현장 배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53]
상황: 타이완은 지상 발사 하푼을 받지 못했다.
인민해방군은 타이완에 와서 몇 개의 적합한 해변 중 하나에 상륙해야 하기 때문에, 침공은 단거리 대함 크루즈 미사일에 취약하다. 실제로 타이완을 위한 "고슴도치 전략"을 규정한 원래 기사는 이동식 해안 방어 크루즈 미사일을 타이완이 획득해야 할 시스템 중 "본 목록의 최상위에 있다"고 설명했다.[54] 현재 타이완에 100기의 지상 하푼 발사대와 400기의 미사일이 계약 중이다.[55] 만약 그 판매가 성사된다면, 그 미사일들은 중국의 침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지연 가능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56] 게다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하푼 수 개를 보냈고, 이것은 타이완으로의 하푼 공급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57] 따라서 상황 사례는 이 하푼들이 침공 초기에 타이완에 있지 않다고 가정한다.
미국: 많은 예산 문서와 공식 성명서가 미국 전투 명령 체계에 제공되었으며 2026년까지 일부 외삽이 필요했다. 여기에는 국방부의 2023 회계연도 예산 개요, 복무 예산 하이라이트 책자, 해군의 30년 조선 계획, 육군 및 공군의 경우 작전 및 유지 예산 타당성 보고에 포함된 전력 구조 예측이 포함되었다. 필요한 경우 개별 부대의 위치는 개별 군사 기지의 웹사이트에서 가져왔다.[58]
증원 일정은 글로벌 소싱을 가정했다. 전 세계의 미군이 태평양으로 파견될 것이다. 일부 미군은 북쪽과 동쪽에서 타이완으로 향한다. 이들은 게임의 작전 지도에 나타난다. 다른 세력은 인도양을 통해 그곳으로 향할 것이다. 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후자의 군대는 남중국해 주변의 약식 전쟁에서 중국과 교전한다.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보듯이, 현대 군대의 군수 물자 소비율은 매우 높다. 따라서 이 게임은 가장 중요한 군수품, 특히 재고가 제한된 군수품을 추적한다.[59]
미국 군수품 재고는 예산 문서에서 추정했으며 일반적으로 2년의 생산 리드 타임을 허용했다. 육군의 PrSM(Precision Strike Missile) 및 해군의 JASSM과 같은 일부 군수품은 2026년에 대량으로 제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포함되지 않았다.[60] 공대공과 같이 구체적으로 추적되지 않은 다른 탄약은 충분한 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했다.
이 물량은 전세계에 배포되어 있다. 비록 큰 요소들은 이미 태평양과 미국에 있고, 해외로 운송할 수 있지만, 다른 요소들은 유럽과 중동에 있다. 기본 사례는 이 모든 군수품이 중국과의 분쟁에 사용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전투 명령 체계는 이러한 군수품과 기타 물자를 재분배하기 위한 전략적 공중 수송을 줄인다.
이 접근 방식은 다른 지역, 특히 유럽과 중동 지역의 위험을 수용한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과의 갈등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미국은 이 접근 방식일 가능성이 높다. 다른 지역에서는 JDAM(Joint Direct Attack Munition) 또는 SDB(Small Diameter Bomb) I 및 II와 같은 대량으로 사용 가능한 대체 탄약에 여전히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단거리 탄약을 사용하면 교전이 발생할 경우 미군에 대한 위험이 증가할 수 있지만 지역 대공 방어 능력이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위험은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은 이러한 다른 전역들에서 약간의 고립 역량을 제공할 수 있다.
상황: 잠수함은 다른 임무를 위해 보류
잠수함들은 중국 상륙부대의 효과적인 사냥꾼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 핵추진잠수함은 그들이 맡을 몇 가지 다른 임무가 있다. 특히 적대국의 핵 능력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 적의 탄도 미사일 잠수함(SSBN)을 추적한다.[61] 기본 사례는 중국과의 충돌이 즉각적이고 중대한 요구이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모든 핵추진잠수함을 타이완 침공을 패퇴하거나 남중국해를 정돈하는 데 재할당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그러나 일부 핵추진잠수함은 이러한 다른 임무에 대해 보류될 수 있으므로 타이완 근처에서 작전에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황 사례에서는 미국 플레이어가 사용할 수 있는 잠수함 대대(총 8개의 핵추진잠수함)가 2개 적다고 가정한다
일본: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방위 자산 및 배치가 비교적 투명하여 다양한 문서에서 전투 명령 체계 게임을 구축할 수 있다. 2022년 기준은 IISS의 군사 균형(Military Balance)을 사용하여 설정되었으며 일본 방위 백서의 정보와 교차 확인되었다.[62]
중기 국방 프로그램은 5년마다 광범위한 미래 계획을 개괄한다.[63] 생산 및 획득률,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 전투 명령 체계는 연간 군사 예산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이 데이터는 영어로 요약된 세부 정보와 일본어로 자세히 게시되었다.[64] 일본의 방위비 지출은 2013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21년까지 26% 증가했으며 향후 지출을 더욱 늘릴 계획이다. 일본이 제안한 2023년 예산 내에서 추가 원거리 타격 능력의 획득은 방위력 강화를 위한 최우선 순위로 나열되어 있으며, 본 프로젝트는 2026년까지 무엇보다도 JSM(역주: Joint Strike Missiles, 장거리 공중 발사 다용도 미사일로 적의 방어 무기 범위 밖에서 발사하여 적외선 유도, 시 스키밍, 데이터 링크를 통한 원격 제어 등이 가능하다 )의 소량 재고를 확보할 것으로 가정한다.
경고와 전개
비록 모든 시나리오에서 충돌은 위기 기간 후에 발생한다고 가정되었지만, 중국의 공격은 여전히 전술적인 기습을 할 수 있었다. (전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을 참조하라) 상대방이 사전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전력이 교전을 유발하지 않고 자유롭게 재배치된 우크라이나의 전례가 그 이유다.
기본 사례의 경우 중국은 예를 들어 대규모 훈련을 통해 침공 의도를 감추고 민간 운반선을 대량으로 징발하는 등 경계 태세를 늦게까지 늦추는 등의 명확한 경계 신호를 지연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프로젝트 팀은 이러한 명확한 신호가 D-30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미국과 타이완이 이러한 준비를 보게 되겠지만, 중국의 동기와 의도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준 사례는 타이완과 미국이 D-14일에 명확한 경고를 인지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 경고와 함께, 미국은 중국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군대에 경고를 보내고 일부는 전진 배치한다. 미국은 위기 상황에서 '0단계(Phase 0)' 원칙에 따라 수시로 병력을 전진시켜 결의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데, 억제력이 실패하면 이 개념에 따라 전진 기지 전력이 미국의 군사 대응을 강화하게 된다. 기본 사례의 경우, 일본의 항공모함 타격 전대 외에도 류큐에 파견된 항공모함 타격 전대와 괌에 파견된 2개 폭격기 편대로 구성되어 있다.
상황: 미국의 "무력 시위" 없음
전진 배치된 병력이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지만 중국의 방어 범위 내에 있을 때는 매우 취약해진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을 제지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확신한다면 D 데이 이전에 중국 본토에서 군대를 멀리 유지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이 상황 사례에서 항공모함 타격 전대는 제2도련 외부에 머무르는 반면 폭격기 편대는 D 데이까지 인접한 미국에 머물게 된다. 그 효과는 중국이 전술 탄도 미사일을 사용한 기습 공격으로 그들을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기관들의 분명한 전략 경고가 있더라도 약간의 망설임이 있을 것이다. 중국의 의도에 대해 남아있는 불확실성, 위기 고조에 대한 두려움, 대중을 놀라게 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공격 행동을 완화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 사례는 미국이 모든 군대가 아닌 일부 군대를 급습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경고는 분쟁이 시작되면 군대가 더 빨리 이동할 수 있게 해준다.
전 동아시아 국가정보관이자 현재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의 아시아 전문가인 존 컬버(John Culver)는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준비를 하면 몇 달 또는 몇 년 앞서 이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은 준비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조치 중 많은 부분이 눈에 보일 것이라는 것은 확실히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가 얼마나 빨리 침략 신호로 해석되고 이에 대응하여 얼마나 빨리 군사 조치가 취해질지는 분명하지 않다.[65]
또한 방어 준비가 준비를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공격을 촉발 또는 유발하거나 경제에 피해를 입거나 공황 구매로 인해 자해 상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목표 국가나 동맹국의 지도자들은 두려워할 수 있다.[66]
상황: 미국의 전개 지연
타이완 위기에서 미국 지도자들은 중국의 준비를 잘못 해석하거나, 긴장 악화를 피하고 싶거나, 핵무장국과의 직접적인 충돌 위험을 받아들이는 데 주저할 수 있다. '미 지연 대응' 상황 사례는 적대 행위 전 2주간의 대응 기간을 없애고 기본 사례에 비해 미군의 도착을 2주 지연시킨다. 따라서 미 공군 요소는 일본이나 괌에서 평시 주둔을 강화하지 않으며 미 해군은 기본 경우보다 늦게 도착한다.
기본 사례는 타이완이 침략에 신속하게 대응한다고 가정한다. 선전이나 사보타주, 특수부대 공격 등 정치적 우유부단이나 중국의 행동으로 인한 망설임이나 지체가 없다는 뜻이다. 더욱이 타이완의 지휘통제는 해산되거나 엄폐되어 중국의 참수 선제 공격에 취약하지 않다.
상황: 타이완의 대응 지연
상황 사례는 중국의 행동이나 타이완의 정치적 망설임으로 인해 타이완의 대응이 지연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분석한다. 이 상황의 경우 위협 지역에 있는 군대는 작전을 수행하지만 다른 부대는 1라운드(3.5일) 동안 동결된다.
교전 규칙
교전규칙은 "미군이 다른 군대와 조우하여 교전을 시작하거나 지속하는 상황과 한계를 기술할 권한이 있는 군사 당국에 의해 발표된 명령"이다.[67] 그것들은 플레이어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을 통제하기 때문에 워게임에 중요하다.
미국에 대한 중국의 공격: 미국이 중국 본토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기준 케이스는 미국 본토가 성역이 아니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여 서태평양 작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은 극히 제한적이다. 소수의 특수 부대가 침투하여 소수의 가치가 높은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지만 서태평양의 군사 작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이론적으로 중국은 도시와 해양 시설을 공격하기 위해 미국 서해안에 잠수함을 보낼 수도 있다. 게임 플레이에서, 중국 잠수함 함대는 서태평양에서 미국과 일본 군함을 방어하는 데 전부 투입되었다. 인민해방군이 잠수함 몇 척을 서해안 공격으로 돌리기로 결정했다고 해도 군사 작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그들이 미국 대중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클 수 있지만, 이것이 군사 작전에 영향을 미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일부 게임 참가자들은 중국이 미국 항구에 기뢰를 매설하여 해군 함정의 퇴각을 막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68] 그러한 공격은 이론적으로 은밀히 행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위기가 고조되는 시기에 전쟁 전 감시는 서해안 근처에서 활동하는 인민해방군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며, 중국은 민간 상선이 그러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다.[69]
중국은 미국을 고립시키고 분쟁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경제, 정보 및 외교 전략을 가동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의 효과는 이 게임의 짧은 시간 안에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 본토에 대한 미국의 공격: 교전 중에 미국이 중국 본토의 목표물을 공격할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으로 핵 강국의 영토를 공격하는 것은 핵 확대를 위협한다. 국가의 적들은 핵 강국의 본토를 공격하는 데 극도로 조심했다.[70] 예를 들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HIMARS를 제공할 때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을 그들과 함께 수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71] 마찬가지로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깊숙이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ATACMS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것을 거부했다. 중국의 핵무기 보유 이전, 소련은 핵무기 보유 상태에서 발생한 한국전쟁의 경우 미국은 중국과 소련 모두 본토 내 기지 공격을 자제했다.[72]
반면에 군사적 이점은 중국 본토에 대한 공격에서 나올 것이다. 미 공군은 가장 취약한 지상에서 중국 항공기를 공격하고 항구에 있는 중국 상륙함을 침몰시킬 수 있다. 미국은 이 목적을 위해 JASSM-ER의 대규모 보유량을 준비했다. 또한 중국에 대한 복수의 욕구가 있을 것이다. 중국은 수천 명의 미국인을 죽일 것이고 괌을 공격하면 미국 영토를 공격한 것이 된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은 군사적 이점은 없지만 침략자에 대한 반격을 했다는 선전 가치를 위해 즉시 두리틀 공습을 감행하여 일본 본토를 공격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분명한 경고를 받았을 때 미국이 선제공격을 가해 항구에 있는 중국 함대를 공격했다고 상정했다.[73] 이것은 중국이 처음부터 교두보를 세우는 것을 막거나 심지어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침략자로서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며 그러한 행동과 관련된 모든 불리한 정치적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더욱이 분명한 경고를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은 2003년에 분명한 전략적 경고라고 한 것이 착오로 밝혀진 이라크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기억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기본 사례는 중국 본토에 대한 제한적이고 비선제적 공격을 가정한다. 미국은 타이완과 미군에 대한 중국의 공습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중국 공군기지와 항구를 공격할 수 있다. 중국의 기반 시설, 산업, 국가 지도자, 군 지휘 통제 체계를 파괴하려는 광범위한 공습은 지나치게 도발적이어서 배제한다. 이것은 중국 사회에 대한 선제 공격 또는 광범위한 공격과, 본토 공격을 절대 금지하는 것 사이의 중간 정도로 보인다.
상황: 미 국가 사령부는 중국 본토에 대한 공격을 배제
타이완 시나리오에서 미국 군사력의 가장 효율적인 활용에 대해 미국 군사 계획가가 평화 시 어떤 가정을 하든 교전의 주요 규칙 그리고 특히 본토 공격과 관련된 문제는 궁극적으로 미 대통령이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다. 대통령은 잠재적 이익을 감안할 때 확전 위험이 너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대통령은 또한 미국이 본토에 대한 공격 없이 승리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상황 사례는 본토 공격에 대한 대통령의 금지를 가정한다.
작전 및 전술 가정: 역량, 무기 및 인프라
기본 사례는 미국, 중국, 타이완군이 동등한 수준의 작전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반대되는 강력한 증거가 없는 한, 본 프로젝트는 그들이 작전 능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일부 의심스러운 능력에 대해, 회차 시나리오는 전력이 발표된 역량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조사했다.
미국과 잠재적인 상대국(중국 포함) 간 교전의 경우 미국의 훈련 기준이 대부분 높기 때문에 이 가정은 미국에 편향되는 경향이 있다. 중국은 대함 탄도 미사일 공격을 실행하는 역량에서부터 단순히 군대를 배에서 해안으로 이동시켜 상륙하는 역량에 이르기까지 미국보다 검증되지 않은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측면의 역량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중국에 약간의 힘을 더 실어줄 수 있다.
중국의 군사력의 역동적인 조건을 고려할 때 역량을 액면 그대로 평가하기로 한 결정은 그 판단의 큰 불확실성도 인정해야 한다. CNAS의 워게임 전문가인 크리스 더거티(Chris Dougherty)는 러시아 군대에 대해 과대평가한 것 때문에 인민해방군에 대한 평가치가 낮아지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 이러한 주장을 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중국의 군사개혁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반부패 정책이 결합되면서 더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세력이 탄생했다"며 "러시아를 훨씬 능가하는 규모의 첨단 무기를 구축했다"고 언급했다.[74] 특히 그간 규모가 커지는 군사 훈련을 수행했고 향후 4년 동안 작전 역량에서 중국이 지속적인 발전을 할 것을 고려해도 그렇다.
작전 역량
최근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강조되었듯이, 다른 군대들은 다양한 수준의 능력으로 작전을 수행한다. 이러한 변형은 종종 선험적으로 불분명하다.
인민해방군 상륙 역량: 기준 사례는 높은 수준의 중국 상륙 역량을 가정한다. 이렇게 평가하려면 인민해방군이 지금부터 2026년 사이에 상륙 훈련의 규모와 강도, 현실성을 높이고, 배운 교훈을 평가하고 성문화하며 교리를 공식화하고 확산하는 데 빈틈이 없으며, 전투에서 교리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75] 중국 상륙 함대가 병력과 물자를 상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계산할 때 기준 사례는 해왕성 작전(역주: Operation Neptune, 2차대전 당시 D 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과 빙산 작전(역주: Operation Iceberg, 2차대전 당시 미국의 오키나와 침공 작전)을 포함한 제2차 세계대전 말 미국 작전과 유사한 하역율을 사용한다. 이러한 비율은 중국은 경험하지 못한 어렵게 얻은 전시 경험을 반영한다. 반면에 헬리콥터와 널리 사용되는 수륙양용 보병전투차량과 같은 현대 기술은 보다 신속한 하역을 가능하게 한다.
상황: 중국은 상륙 하역율을 줄였다
중국이 높은 역량이 있다고 보거나 기본 사례로 가정하는 것은 유용하지만 중국의 실제 실력이 덜 숙련되었을 수 있다는 것도 전적으로 가능하다. 중국이 상륙훈련과 훈련을 계속 확대해도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의 실전 경험보다 부족할 것이다. 미 해병 전투단은 1932년부터 1941년까지 매년 상륙훈련을 실시하고 절차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등 전쟁 전 상륙작전에 주력했다. 망루 작전(과달카날)과 북아프리카의 횃불 상륙과 같은 전쟁 초기에 수행된 많은 작전은 순조롭지 않았지만 귀중한 경험을 제공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후에야 높은 하역율(D 데이 및 오키나와에서 경험)이 달성되었다.[77] 중국이 다른 국가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얻은 문서화된 교훈에서 배우고 이를 기반으로 구축할 수는 있지만 대규모 실험과 훈련에서 얻은 교훈의 체계화만이 실용적인 역량을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82년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의 하역율은 상륙 작전에 대한 근기간 내 경험의 부족과 아르헨티나의 공습 및 미사일 공격의 영향으로 거의 40년 전 연합군보다도 낮아졌다.
이 상황 사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대신 포클랜드에서 영국군의 하역율과 일치하도록 중국의 상륙 수송력을 30% 줄였다.[78]
타이완 군 훈련: 본 프로젝트는 타이완 부대가 비슷한 크기와 장비를 갖춘 중국 군만큼 효과적이라고 가정했다. 프로젝트 팀은 타이완 군대의 자질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훈련이 정형화되고 상상력이 부족하며 부대의 준비 상태가 열악하고 징집병들이 유용한 군사 기술을 거의 습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타이완 사람들은 고국을 방어할 것이며 우크라이나인이 러시아와의 투쟁에서 보여준 끈기와 독창성을 보여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높은 사기에도 불구하고 훈련 부족과 좋은 장비의 부족은 타이완 예비군이 기본 사례보다 절반 정도의 기량으로 운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황: 타이완 지상군 전력 부족
타이완의 지상군은 중국만큼 준비되고 유능하지 않을 수 있다. 타이완의 군부, 특히 군대는 국민당 권위주의적 정치와 동일시되었고,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민주화로의 전환할 때까지 국가 제도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당초 2013년까지 모든 징병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모병제 전환 시도는 의도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모집 부족으로 징병제를 계속 사용해야 했지만 복무 기간은 1년에서 4개월로 줄었다.[79]
더욱이 징집이 계속되더라도 육군은 2020년에 단지 81%의 자리만 채울 정도로(그리고 많은 전투 병과에서 60~80%의 인력 수준) 밖에 채울 수 없었다.[80] 군을 망칠 수도 있는 병력 구조 축소도 수행되었으며, 이러한 축소와 전체 부대 배치 실패로 인해 타이완 군대 규모는 2011년20만명에서 2022년9만4천명으로 줄었다.[81]
예비군은 전시 중 현역 부대의 공석을 채울 수 있으며 타이완은 병력을 늘리고 훈련의 현실성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82]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이 불과 몇 년 남지 않았기 때문에 타이완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시간이 부족하다.
이 상황 사례는 타이완 현역 부대의 전투력을 유사한 중국 부대의 75%로 설정한다(즉, 타이완 경기계화 대대의 전투력은 중국 경기계화 부대의 75%로 설정됨).
이미 타이완 현역 부대 전투력을 50%로 설정했고 예비군은 해당 전력의 75%로 줄여 평가하여 해당 중국 현역 부대의 38%(0.5 x 0.75 = 0.38)에 해당하는 전투력을 가정한다.
인민해방군 공군 동등성: 기본 사례는 항공기의 각 "세대"가 국적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미 공군은 지금까지 의심할 여지없이 인민해방군 공군보다 우월했지만, 공군 지도자들과 국방 학자들은 이러한 우월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경고한다.[83] 대규모 항공 작전과 스텔스 항공기에 있어 미 공군은 많은 경험이 있지만 중국은 공대공 미사일과 지리적 이점이 있어 상쇄된다.
미국 항공 기획자들은 최근 수십 년 동안 대규모 항공 작전을 수행했지만 중국 측은 그러한 경험이 부족하다.[84] 대규모 중국 항공기가 마지막으로 전시에 투입된 것은 한국 전쟁 중이었고 중국 전투기가 유인 항공기를 마지막으로 격추한 것은 1967년 미 해군 F-4가 중국 남부에서 격추된 때였다.[85] 1979년 중국의 베트남 침공 동안 중앙군사위원회는 국경 너머로 인민해방군 공군이 전투 임무 하는 것을 막았고 중국 영공 내에서 작전하는 공군 부대는 평균 5일에 한 번이라는 출격 비율 정도였다.[86] 교리적으로 중국 공군 관행은 역사적으로 계획 및 실행 모두 중앙 집중 통제와 비행 부대에 대한 지상 통제가 엄격했다.
중국은 이러한 항공 계획 및 실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최근 몇 년 동안 새로운 기체가 도입됨에 따라 인민해방군 공군과 인민 해방군 해상 공군(PLANAF)은 편대장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대본에 없는 경쟁 훈련을 실시하고 공대공 전투에서 "황금 헬멧" 경쟁을 진행해 왔다.[87] 그러나 주어진 문화 전환의 규모를 감안할 때 교리 변경은 아직 진행 중이다.[88] 더욱이, 비행 훈련은 훈련 과정과 전투 과정을 구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서둘러 훈련을 하고 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 공군 항공 무기 학교("Red Flag") 또는 미 해군의 타격 전투기 전술 교관 프로그램("Top Gun")과 같은 교육 기획자와 강사를 양성하는 중국 교육기관이 없다는 것이다.[89]
교리와 훈련에서 미국이 우월한데 비해 중국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중국 PL-15 공대공 미사일은 대부분의 미 공군 첨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AMRAAM, Air Force Advanced Medium-Range Air-to-Air Missile) 유형을 능가하여 시계 밖 전투에서 인민해방군 비행사가 보다 자주 먼저 타격할 것임을 의미한다.[90] 게다가 타이완이 본토에 있는 중국 기지와 가까워 중국에게 몇 가지 이점이 있을 것이다. 첫째, 중국 조종사는 종종 일본 기지에서 먼 거리를 비행해야 하는 미국 조종사보다 공중전에서 더 피로가 적을 것이다. 둘째, 중국 지대공 미사일이 타이완 상공에서 미국 전투기/공격기를 효과적으로 표적화할 수는 없지만, 이 지대공 미사일은 중국 조종사에게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피난처를 제공하는 동시에 미국 조종사가 공중전 중에 계속 지상도 경계해야 하게 한다. 미국 조종사들은 또한 타이완 동쪽으로 밀려드는 중국 수상함을 감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국 공중 조기 경보 플랫폼은 본토의 지대공 미사일 우산 아래에서 빠르게 후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생존 가능성이 높다.[91]
상황: 미 공군은 인민해방군 공군보다 더 유능하다.
훈련과 계획에서 미국의 우월성이 중국이 가진 기술과 기반 우위를 능가할 가능성이 있다. 제1차 세계 대전의 에이스인 바론 폰 리치토펜(Baron von Richthofen)은 이렇게 말했다. “박스의 품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승패는 그 자리에 앉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92] 따라서 상황 사례는 미국의 공대공 명중률이 중국보다
30% 더 크게 설정하고 영향을 분석한다.
미국 항공 산업의 보다 확고하고 경쟁력 있는 위상의 결과로 미국은 스텔스 항공기를 더 오래 운영해 왔으며 보다 성숙한 5세대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스텔스기 전투 경험은 1989년 두 대의 스텔스 F-117A가 파나마의 한 비행장에 대한 공격을 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1년 사막의 폭풍에서는 스텔스기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철저한 검증 끝에 F-22는 2005년 12월 세계 최초의 5세대 항공기로서 초기 운용 능력을 달성했다.[93] 슈퍼크루즈 능력(즉,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고 초음속으로 비행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유일한 항공기로 남아 있다.[94] 공군은 장기간의 개발 문제 끝에 2016년에 F-35A의 전투 능력을 선포했다. 슈퍼크루즈 없이 설계되었지만 매우 낮은 레이더 단면적과 비교할 수 없는 센서 융합을 통해 조종사에게 탁월한 상황 인식을 제공한다.[95]
미국의 스텔스 항공기보다 중국 J-20에 대해 알려진 것이 훨씬 적다.[96] 그러나 J-20이 2011년에 처음 비행했지만 중국 방위산업계는 아직도 J-20에 슈퍼크루즈를 제공하기 위한 WS-15 엔진을 생산하지 못했다(역주: 중국은 이제 제트 엔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였다고 말하고 있다.[97] J-20은 카나드와 최신 WS-10C 엔진, 추력 벡터링이 장착되어 F-22와 유사한 높은 기동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F-22나 F-35보다 더 높은 레이더 단면적(즉, 스텔스 성이 적음)을 가질 것이라고 믿는다.[98] J-20의 전자 장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센서는 확실히 사거리와 전자전 능력을 갖추겠지만, 이 시스템은 F-35와 같은 수준의 센서 융합을 통합하지는 않을 것이다.
상황: 미국의 5세대 항공기는 중국 항공기보다 우수
상황 사례는 미국의 5세대 항공기가 중국의 5세대 항공기보다 성능이 더 우수할 가능성을 탐구한다. J-20이 완전한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지만 게임의 2026년 기간 내에 해당 단계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직접 전투에서 F-22 또는 F-35와 동등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상황 사례는 스텔스 항공기에 발생하는 이점(예: 해군 또는 지상 기반 지대공 미사일에 대한 취약성 감소)을 유지하면서 J-20의 성능을 4.5세대 표준으로 줄인다.
무기 효과성
위에서 언급했듯이, 본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무기의 효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특히 중요한 두 가지 경우는 이 가정을 변경한다.
JASSM-ER 대 함선: 재래식, 스텔스, 공대지 크루즈 미사일인 JASSM은 특별한 경우이다. 장거리 정밀 유도와 은밀성으로 미국의 중요한 군수품이 되었다. 기본 버전은 지상 공격용으로 설계되었다. 관건은 확장 사거리 버전인 JASSM-ER이 해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비록 장거리 대함미사일(LRASM, the Long-Range Anti-Ship Missile)이 있지만, 2026년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대함미사일이 사용될 것이다(약 450대의 LRASM과 3,650대의 JASSM-ER).[99]
JASSM-ER의 기능에 대한 공개 정보는 불분명하다. 대함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암시가 있다. 해군은 2022 회계연도 예산 요청에서 해군은 AGM158B JASSM-ER은 "장거리 공격과 기존 OASuW(공격적 대표면 전쟁) 능력을 강화"한다고 소개했다.[100] 이 문서는 "JASSM-ER 소프트웨어를 LRASM과 유사한 C++ 소프트웨어로 변환하고 JASSM-ER 타격 능력과 LRASM OASuW 능력을 결합하여 해군 JASSM 기준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향후 해군 JASSM 범위 내에서 해군 타격 및 OASuW 기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다.”[101] 미사일을 대함 작전이 가능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조정을 하여 기존 시스템 기능을 개조할 수 있다.
JASSM-ER의 적외선 표적 인식 추적기가 바다에서 이동하는 선박에 대해 적당한 능력이 있다면 그 영향은 엄청날 것이다. JASSM-ER과 LRASM의 일제사격을 혼합함으로써 중국 선박은 들어오는 JASSM-ER의 일제사격에 요격체를 소비해야 하므로 더 많은 LRASM이 생존할 수 있다.
기본 사례는 JASSM-ER이 바다에서 배를 공격할 수 있는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 폭탄의 수가 많으면 중국 함대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양의 사격이 가능하다.[102]
상황: JASSM 대함 능력 없음
JASSM-ER이 2026년까지 대함 능력을 갖추게 될지 여부는 매우 불확실하다. 미국에는 많은 JASSM-ER이 있을 것이고 중국 상륙함의 생존 능력이 침략 성공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가정은 게임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것이다. 따라서 이 상황 사례는 JASSM-ER에 대함 능력이 없다고 가정한다.
선박 방어: 기본 사례는 양측의 미사일 방어가 공개 문서에 설명된 대로 작동한다고 가정한다. 이에 따르면 단발 요격 확률은 0.70이고, 공격해 들어오는 미사일당 2개의 요격체를 발포한다는 원칙 적용시 결합 요격 확률은 0.91이다.
대 미사일 요격체에 대해 공개된 사용 가능한 Pk 수치는 거의 없지만 0.70이라는 수치는 공개된 영역의 모델링 작업들과 거의 일치한다. 예를 들어, 해군군사대학(Naval War College)의 2017년 논문에서는 표준 미사일-2(Standard Missile-2)의 Pk가 0.60에서 0.80 사이라고 했다. 연구 저자는 주어진 값이 "실제 수치"가 아니라 "타당하고 적용 가능한 결과를 생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규정했다.[103] 국가 미사일 방어 분야의 오랜 분석가인 딘 윌커닝(Dean Wilkening)은 "BMD(역주: Ballistic Missile Defense. 탄도 미사일 방어) 설계자들은 분명히 요격체 SSPK(역주: single-shot probability of kill의 약자, 단발 명중 확률)가 0.80에서 0.85 정도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썼지만, 그러한 확률은 "대응책이 있는 상태에서는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적시했다.[104] 미사일 방어 자문 연합(역주: Missile Defense Advisory Alliance,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개발, 테스트, 설치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간 단체, https://missiledefenseadvocacy.org/)은 2001년 이후 모든 프로그램에서 97건의 직접 요격 시도 중 79건이 성공했으며 비율은 0.81이라고 보고했다.[105] 비슷한 수치가 문헌 전반에 걸쳐 반복되었다.[106]
상황: 중국과 미국의 선박 방어가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현대 전쟁의 역사는 실전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시스템, 특히 미사일 시스템의 사례로 가득 차 있다.[107] 미사일 테스트는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이상적인 조건에서 주로 수행된다. 전투의 불확실성과 충돌이 무기의 효율성을 극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전투 후에도 시스템의 효율성은 불분명하다.[108] 사막의 폭풍에서 스커드 미사일에 대한 미사일 방어의 효과에 대한 긴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논쟁이 있었다.[109] 평시 테스트와 전시 실전의 이러한 차이는 대함 크루즈 미사일 방어가 프로젝트의 기본 사례에서 가정한 것보다 훨씬 덜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대함 크루즈 미사일 방어는 얼마나 저하될 수 있을까? 1967년 이후 전함에 대한 모든 크루즈 미사일 공격에 대한 2020년의 연구는 발사된 162개의 미사일 중 60개(또는 37%)가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결론지었다.[110] 그렇지 않은 63% 중 일부는 본 프로젝트 모델 내에서 별도로 처리되는 미사일 실패 또는 소프트 킬의 희생양이 되었다. 높은 경계 태세를 갖추고 공격을 방어하고 있는 함선에 대해서는 124발의 미사일 중 34발(27%)의 명중을 기록했다. 이는 기본 사례에서 독립적으로 판정된 복수의 요격 시도가 아음속 미사일 평균 5.6%, 초음속 크루즈 미사일이 평균 7.4%의 목표 타격 성공울 기록한 것과 대조된다.[111]
상황 사례는 발사된 미사일의 25%가 목표물에 명중했다고 가정하여 대함 미사일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 더 높은 Pk는 양측 선박에 적용되지만 중국은 미사일 공격에 노출된 선박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변경 사항은 중국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사이버 및 대 위성 전: 작전 전쟁에서 사이버 및 대 위성 전 도구의 효과에 대한 과거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프로젝트는 각각 적당히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3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양측은 수동적 공격을 할 수 있고 한 차례 활성화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효과는 중요하지만 마술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일부 중국 항구의 전력을 차단하고 해당 항구의 용량을 20%까지 줄일 수 있지만 중국 동부의 모든 전력을 차단할 수는 없다.
대위성 방어 전쟁의 경우, 프로젝트는 (1) 양측이 적당히 효과적인 교란 및 전자전 능력을 보유하고, (2) 서로의 ISR을 저하시키기 위해 즉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를 사용하고, (3) 동일 궤도 개입이 게임 회차 기간(즉, 한 달) 보다 오래 걸릴 것이라고 가정한다. (4) 중국과 미국 모두 약간의 직접 우주 작전 능력(역주: direct-ascent capabilities, 지표면에서 우주 궤도로 날라가 직접 대입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5) 미국이 직접 우주 작전 능력을 사용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되는 데 정치적 제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6) 중국이 직접 우주 작전 능력 을 사용한다면 미국은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 있으며 (7) 대 위성 전 사용은 적의 ISR 능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다.
인프라
강화된 항공기 대피소: 기본 사례는 미국과 일본 모두 전쟁 전에 추가적인 강화 항공기 대피소를 구축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1980년대 동안 미국과 동맹국들은 유럽, 한국, 일본 북부에 약 1,000개의 강화 항공기 대피소를 건설했다. 중국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강화 항공기 대피소는 중국이 단일 탄두로 개별 대피소를 목표로 하도록 강요함으로써 항공기 손실을 줄이고, 자탄 장착 단일 미사일로 여러 대의 항공기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방어할 것이다. 따라서 분석가들은 냉전 종식 이후 거의 발생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오늘날 중국의 미사일 위협 하에 있는 지역에 추가 대피소를 건설할 것을 권장해 왔다.[112]
상황: 일본이 강화 항공기 대피소를 늘린다
미국과 일본 모두 작전 복원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강화를 재개하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113] 이 상황 사례는 미국과 일본이 약 24억 달러의 비용을 들여 400개의 강화 항공기 대피소를 추가로 짓는 것을 가정한다.[114]
민간 비행장에 대한 접근: 개방 공간에 있는 항공기에 대한 공격은 사실상 밀도 문제이며, 목표 지역의 각 항공기에 대한 요격 확률은 총 미사일 사격 범위(분자)를 총 잠재적 주기장 면적(분모)으로 나눈 값으로 결정된다.[115] 기본 사례는 민간 비행장으로의 최소한 분산을 한다고 가정한다.
상황: 일본이 민간 공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공군 항공기를 민간 공항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중국이 공격해야 하는 주기장 공간을 크게 확장하여 미국과 일본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여러 장소에 걸쳐 유지 관리 및 지원 인력을 늘리면 운영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그러나 대안이 별로 없는 군사 현장에서 작전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효율성 손실은 아마도 수용 가능할 것이다. 각 일본 항공자위대(JASDF) 기지는 지역 민간 비행장과 한 쌍을 이루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상황 사례는 민간 공항에 대한 접근을 확대한다. 만약 미국과 일본이 중국 미사일이 커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떨어진 간격으로 지상에 항공기를 주기할 수 있다면, 중국은 항공기당 하나의 미사일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재고를 빠르게 고갈시킬 것이다.
[1] 중국의 침략이 시작되는 날을 D 데이로 하면 D+1은 침략 다음날, D-1은 침략 전 날이다.
[2]“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n.d., https://www.sipri.org/databases/milex. 데이터에 대한 설명에서 중국 측 데이터는 많은 범주가 공식적인 방위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을 참조하라, “Sources and Methods,” SIPRI, n.d., https://www.sipri.org/databases/milex/sources-and-methods .
[3] 다음 사례를 보라. Huang Chia-lin and Jake Chung, “Colonel Accused of Allying with China,” Taipei Times, November 23, 2021, https://www.taipeitimes.com/News/front/archives/2022/11/23/2003789444.
[4] Taiwan Relations Act, Public Law, 96-8, April 10, 1979, https://www.congress.gov/96/statute/STATUTE-93/STATUTE-93-Pg14.pdf.
[5] “What Is America’s Policy of ‘Strategic Ambiguity’ Over Taiwan?,” The Economist, May 23, 2022, https://www.economist.com/the-economist-explains/2022/05/23/what-is-americas-policy-of-strategic-ambiguity-overtaiwan.
[6] Amy B. Wang, “Biden Says U.S. Troops Would Defend Taiwan in Event of Attack by China,” Washington Post, September 19, 2022,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22/09/18/biden-taiwan-military-chinaattack/.
[7] Daniel W. Drezner, Ronald R. Krebs, and Randall Schweller, “The End of Grand Strategy: America Must Think Small,” Foreign Affairs, May/June 2020,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world/2020-04-13/end-grandstrategy.
[8]전쟁이 임박했다는 경고와 진주만 공격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주둔 미군 사령부는 많은 항공기를 지상에 두어 다수가 파괴되도록 방치했다. 다음을 보라. Walter D. Edmonds, “What Happened at Clark Field,” The Atlantic, July 1, 1951, https://www.theatlantic.com/magazine/archive/1951/07/what-happened-at-clark-field/639484/.
[9] Erin Hale, “US Nearly Doubled Military Personnel Stationed in Taiwan This Year,” VOA, December 2, 2021, https://www.voanews.com/a/pentagon-us-nearly-doubled-military-personnel-stationed-in-taiwan-thisyear-/6337695.html.
[10]DMDC(Defense Manpower Data Center)에 따르면 일본에는 55,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그 다음은 독일로 36,000명이다. “Military and Civilian Personnel by Service/Agency by State/Country,” Defense Manpower Data Center, June 2022, https://dwp.dmdc.osd.mil/dwp/app/dod-datareports/workforce-reports.
[11]“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signed January 19, 1960, https://www.mofa.go.jp/region/n-america/us/q&a/ref/1.html.
[12] Jeffrey W. Hornung, Japan’s Potential Contributions in an East China Sea Contingency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2020), xvi, https://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A314-1.html.
[13] “Two Decade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 Look Back on 20 Years of SDF Activities Abroad,” Japan Ministry of Defense, Japan Defense Focus, no. 24, 2011, 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1591426/www.mod.go.jp/e/jdf/no24/specialfeature01.html.
[14] Ministry of Defense, Defense of Japan 2021 (Tokyo: 2021), https://www.mod.go.jp/en/publ/w_paper/wp2021/DOJ2021_Digest_EN.pdf.
[15] Naoki Matsuyama and Ryo Aibara, “LDP Panel Hands Kishida Proposal for Counterattack Capability,” Asahi Shimbun, April 28, 2022, https://www.asahi.com/ajw/articles/14609609.
[16] “The Guidelines for Japan-U.S. Defense Cooperation,” Jap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pril 27, 2015, https://www.mofa.go.jp/files/000078188.pdf.
[17] Adam P. Liff, “The U.S.-Japan Alliance and Taiwan,” Asia Policy 29, no. 3 (July 2022): 125–60, doi:10.1353/asp.2022.0038.
[18] “Furthermore, a PLA attack on, or occupation of, the nearby Senkakus—which Beijing considers part of Taiwan (and thus PRC-claimed territory)—or strikes against U.S. facilities or forces within Japanese territory seem likely to quickly render thorny constitutional questions about collective self-defense moot.” Ibid., 156.
[19]다음 사례를 보라. “「敵基地攻撃」65年前から論点、政府「自衛の範囲内」” [’Base Attacks’ Debated Prior to 1965, Government Rules ‘within Scope of Self-Defense’], Nikkei Shimbun, November 25, 2021.
[20] James Kraska and Yusuke Saito, “The Law of Military Operations and Self-Defense in the U.S.-Japan Alliance,” Naval War College Review 73, no. 3 (Summer 2020), 9, https://digital-commons.usnwc.edu/nwc-review/vol73/iss3/8/.
[21] Stacie L. Pettyjohn and Jennifer Kavanagh, Access Granted: Political Challenges to the U.S. Overseas Presence, 1945-2014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2016), https://apps.dtic.mil/sti/pdfs/AD1021746.pdf.
[22]그 유명한 "물의 힘 저지(stopping power of water)"는 다음에서 처음으로 설명되었다,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1).
[23]역내 각국에 대한 미중의 외교적,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에 대한 상세한 평가는 다음을 보라. Bonny Lin et al., Regional Responses to U.S.-China Competition in the Indo-Pacific: Study Overview and Conclusions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November 2020), https://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4412.html.
[24] Bonny Lin, “U.S. Allied and Partner Support for Taiwan: Responses to a Chinese Attack on Taiwan and Potential U.S. Taiwan Policy Changes,” RAND Corporation, February 18, 2021, https://www.rand.org/pubs/testimonies/CTA1194-1.html.
[25] David Wertime, “Former Intel Officers: U.S. Must Update Its Thinking on Taiwan,” Politico, October 8, 2020, https://politi.co/36LgfuS.
[26] Zack Cooper and Sheena Chestnut Greitensm “Asian Allies and Partners in a Taiwan Contingency: What Should the United States Expect?,” In Defending Taiwan, edited by Kori Schake and Allison Schwartz (Washington, DC: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2022), https://www.defendingtaiwan.com/wp-content/uploads/2022/06/BK-Defending-Taiwan-online-final.pdf.
[27] Jung H. Pak, Trying to Loosen the Linchpin: China’s Approach to South Korea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e, July 2020), https://www.brookings.edu/research/trying-to-loosen-the-linchpin-chinas-approach-tosouth-korea/.
[28] Rambo Telabong, “Chinese Vessel Sinks Philippine Boat in West PH Sea ‘Collision’,” The Rappler, June 12, 2019, https://www.rappler.com/nation/232892-chinese-vessel-sinks-filipino-boat-collision-west-philippinesea-june-9-2019/; Isabel Guarco, “Filipinos Don’t Trust Duterte to Handle China,” Foreign Policy, July 12, 2019, https://foreignpolicy.com/2019/07/12/filipinos-dont-trust-duterte-to-handle-china/; and Aie Belagtas See, Basilio Sepe, and Luis Liwanag, “Duterte Says Philippines Powerless over South China Sea Rights,” Benar News, July 27, 2020, https://www.benarnews.org/english/news/philippine/annual-address-07272020153033.html.
[29] Thomas Lum, Ben Dolven, and Christina L. Arabia, The Philippines: Background and U.S. Relations, CRS Report No. R47055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March 2022), 1, https://sgp.fas.org/crs/row/R47055.pdf.
[30] Michael Sullivan, “Why Philippine President Rodrigo Duterte Distrusts The U.S.,” NPR, October 11, 2016, https://www.npr.org/sections/parallels/2016/10/11/497487363/why-philippine-president-rodrigo-dutertedistrusts-the-u-s.
[31] John Shaus, “What Is the Philippines-United States Visiting Forces Agreement, and Why Does It Matter?,” CSIS, Critical Questions, February 12, 2020, https://www.csis.org/analysis/what-philippines-united-statesvisiting-forces-agreement-and-why-does-it-matter.
[32] Derek Grossman, “Duterte’s Dalliance with China Is Over,” RAND Corporation, November 2, 2021, https://www.rand.org/blog/2021/11/dutertes-dalliance-with-china-is-over.html.
[33] Ibid.
[34] Lum, Dolven, and Arabia, The Philippines, 6.
[35] Cliff Venzon, “Marcos Says Philippine-China Ties ‘Set to Shift to Higher Gear’,” Nikkei Asia, May 18, 2022, https://asia.nikkei.com/Politics/Philippine-elections/Marcos-says-Philippine-China-ties-set-to-shift-tohigher-gear; and Raissa Robles, “No Compromise on ‘Sacred’ Sovereignty, Says Philippines’ President-Elect,” South China Morning Post, June 1, 2022, https://www.aa.com.tr/en/asia-pacific/no-compromise-on-sacredsovereignty-says-philippines-president-elect/2598142.
[36] Philippe Le Corre, “Europe’s Tightrope Diplomacy on China,”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March 24, 2022, https://carnegieendowment.org/2021/03/24/europe-s-tightrope-diplomacy-on-chinapub-84159; and Tom McTague, “The West’s World War II Moment,” The Atlantic, April 4, 2022, https://www.theatlantic.com/international/archive/2022/04/western-response-to-china-russia-invasion/629465/.
[37]미국은 분명히 유럽의 더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할 것이며 중국이 괌을 공격할 경우 NATO 조약 제5조를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
[38] Stewart Lau, “EU Slams China’s ‘Authoritarian Shift’ and Broken Economic Promises,” Politico, April 25, 2021, https://www.politico.eu/article/eu-china-biden-economy-climate-europe/.
[39] For example, NATO has expressed concern about ”China’s growing influence and international policies.” “Brussels Summit Communiqué Issued by NATO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2021),” NATO, June 14, 2021, https://www.nato.int/cps/en/natohq/news_185000.htm.
[40]태평양에서의 영국과 프랑스에 대한 더 많은 사항은 다음을 보라. Bruce Vaughn, Derek E. Mix, and Paul Belkin,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the Indo-Pacifi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ugust 5, 2021, IF11052, https://sgp.fas.org/crs/row/IF11052.pdf ; and Ben Berry and Hugo Decis, “Posturing and Presence: The United Kingdom and France in the Indo-Pacific,” IISS, June 11, 2021, https://www.iiss.org/blogs/militarybalance/2021/06/france-uk-indo-pacific.
[41] Josh Smith, “Home to 28,000 US troops, South Korea is unlikely to avoid a Taiwan conflict,” Reuters, September 26, 2022,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home-28000-us-troops-skorea-unlikelyavoid-taiwan-conflict-2022-09-26/
[42] U.S. Department of Defense, DOD Dictionary of Military and Associated Terms (Washington, DC: November 2021), 162, https://irp.fas.org/doddir/dod/dictionary.pdf.
[43] See “Chapter Six: Asia,” i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218–313; Jane’s Group UK, “Janes: China”; and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0.
[44]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1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2021), https://media.defense.gov/2021/Nov/03/2002885874/-1/-1/0/2021-CMPR-FINAL.PDF. SRBM numbers have remained relatively constant, while the report highlights growth in the number of DF-26s deployed.
[45] David C. Logan, “Making Sense of China’s Missile Forces,” in Phillip C. Saunders et al., Chairman Xi Remakes the PLA: Assessing Chinese Military Reforms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2019), 410–417, https://ndupress.ndu.edu/Publications/Books/Chairman-Xi-Remakes-the-PLA/.
[46] Sky Lo, “Could China’s ‘Hot-Swappable’ Missile Systems Start an Accidental Nuclear War?,”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April 8, 2022, https://thebulletin.org/2022/04/could-chinas-hot-swappable-missilesystem-start-an-accidental-nuclear-war.
[47] See Appendix III in Easton, The Chinese Invasion Threat; and “Chapter Six: Asia,” i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308.
[48] Paul Huang, “Taiwan’s Military Is a Hollow Shell,” Foreign Policy, February 15, 2022, https://foreignpolicy.com/2020/02/15/china-threat-invasion-conscription-taiwans-military-is-a-hollow-shell/.
[49]2024~2026년 사이에 100대의 M-1A2T를 공급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Inder Singh Bisht, “Taiwan to Receive First Two Abrams Tanks in June,” Defense Post, March 17, 2022, https://www.thedefensepost.com/2022/03/17/taiwan-to-receive-abrams-tanks/.
[50] Massimo Annati, “Wheels of Fortune: Armoured Vehicle Evolution,” Military Technology 44, no. 6 (2020), https://monch.com/ebooks/military-technology/2020/06tdc3qkm/12/.
[51] Ian Easton et al., Transformation of Taiwan’s Reserve Forces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2017), https://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1757.html ; “Chapter SIx: Asia,” i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308; and “Republic of China Army- Reserve Forces,” Global Security, n.d., https://www.globalsecurity.org/military/world/taiwan/rf.htm.
[52] “Chapter Six: Asia,” i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308.
[53]이는 18개 포병 대대를 만드는 데 33문의 대포가 사용된다고 가정한다.
[54] William Murray, “Revisiting Taiwan’s Defense Strategy,”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61, no. 3, March 29, 2018, 27, https://digital-commons.usnwc.edu/nwc-review/vol61/iss3/3.
[55] Mallory Shelbourne, “State Department Authorizes $2.37B Harpoon Missile Sale to Taiwan,” USNI News, October 26, 2020, https://news.usni.org/2020/10/26/state-department-authorizes-2-37b-harpoon-missilesale-to-taiwan.
[56] Zhu Ming, “[Insider] The U.S. Is Delaying the Delivery of the Shore-Mounted Harpoon Missile System and Calling for a Price Increase. The Department of Defense Is Jumping – Report/Investigation,” Up Media, March 6, 2021, https://www.upmedia.mg/news_info.php?Type=1&SerialNo=107839 .
[57] Lee Ferran, “US Sends Another $1 Billion in Weapons for Ukraine, Including Truck-Mounted Harpoon Systems,” Breaking Defense, June 15, 2022, https://breakingdefense.sites.breakingmedia.com/2022/06/ussends-another-1-billion-in-weapons-for-ukraine-including-truck-mounted-harpoon-systems/.
[58]특정 인용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Office of the Under Secretary of Defense (Comptroller)/Chief Financial Officer, Department of Defense Budget Overview for FY2023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April 2022), https://comptroller.defense.gov/Portals/45/Documents/defbudget/FY2023/FY2023_Budget_Request_Overview_Book.pdf ; Assistant Secretary of the Army, FY 2023 Budget Highlight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the Army, April 2022), https://www.asafm.army.mil/Portals/72/Documents/BudgetMaterial/2023/pbr/Army%20FY%202023%20Budget%20Highlights.pdf ;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the Navy, Highlights of the Department of the Navy FY 2023 Budget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the Navy, 2022), https://www.secnav.navy.mil/fmc/fmb/Documents/23pres/Highlights_Book.pdf ; and Department of the Air Force, FY 2023 Budget Overview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2022, https://www.saffm.hq.af.mil/Portals/84/documents/FY23/SUPPORT_/BOB_28Mar_1125_LoRes.pdf?ver=5nrA8bBfhWoUSrvZ09CeHA%3d%3d. 저자 중 한 명은 미국 OOB에 반영되는 군대에 대한 연간 분석을 수행한다: Mark Cancian, U.S. Military Forces in FY 2022: Peering into the Abyss (Washington, DC: CSIS, January 2022), https://www.csis.org/programs/international-security-program/usmilitary-forces The FY 2023 analysis will come out in the spring of 2023 with the FY 2024 budget.
[59] 여기에는 다양한 시스템이 포함된다. 중국 측에서는 DF-11, DF-15, DF-16, DF-21, DF-26 및 DF-17과 같은 재래식 무장 탄도 미사일뿐만 아니라 지상 발사 지상 공격 순항 미사일 및 ASCM의 모든 유형과 장거리 공중을 포함한다. 미국과 파트너에는 LRASM, JASSM-ER, JASSM-XR, Tomahawk 및 Maritime Strike Tomahawk, JSM, SLAM, Harpoon, ARRW, Hsiung Feng 변종(타이완) 및 Type-12(일본)가 포함된다.
[60]PrSM 최대 생산은 2025년까지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2026년의 잠재적 비축량은 100개 미만이다. Department of the Army, Precision Strike Missile Selected Acquisition Report (Washington, DC: April 2021), https://www.esd.whs.mil/Portals/54/Documents/FOID/Reading%20Room/Selected_Acquisition_Reports/FY_2021_SARS/22-F-0762_PrSM_SAR_2021.pdf. 해군 JASSM은 해군이 이번 5년 계획 기간 후반까지 조달을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공군 이후 수 년간 사용할 수 없다. 공군 JASSM은 사용 가능하다.
[61] Sherry Sontag, Christopher Drew, and Annette Lawrence Drew, Blind Man’s Bluff: The Untold Story of American Submarine Espionage (New York: PublicAffairs, 2016).
[62] See, for example, Japan Ministry of Defense, Defense of Japan (Tokyo: 2022), https://www.mod.go.jp/en/publ/w_paper/wp2022/DOJ2022_EN_Full_02.pdf.
[63] See, for example, “Medium Term Defense Program (FY 2019 – FY 2023),” Japan Ministry of Defense, December 18, 2018, 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1591426/www.mod.go.jp/j/approach/agenda/guideline/2019/pdf/chuki_seibi31-35_e.pdf. A new program is due shortly after this document goes to press and has been discussed in the media.
[64][1] 2022년 국방부 예산 전체는 다음을 보라. “一般会計歳予算各目明細書、令和４年度防衛省所管” [General Appropriations Budget Statement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Defense in FY2022], Japanese Ministry of Defense, August 31, 2021, https://www.mod.go.jp/j/yosan/kakumoku/2022/kakumokuippan.pdf.
[65] John Culver, “How We Would Know When China Is Preparing to Invade Taiwan,”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Commentary, October 3, 2022, https://carnegieendowment.org/2022/10/03/how-wewould-know-when-china-is-preparing-to-invade-taiwan-pub-88053.
[66] Jake Thomas, “Zelensky Reveals Why He Didn’t Warn His Citizens of Russian Invasion,” Newsweek, August 16, 2022, https://www.newsweek.com/zelensky-reveals-why-he-didnt-warn-his-citizens-russianinvasion-1734268; and Amy Mackinnon and Mary Yang, “Ukraine Urges the West to Chill Out,” Foreign Policy, January 28, 2022, https://foreignpolicy.com/2022/01/28/ukraine-urges-the-west-to-chill-out/.
[67] U.S. Department of Defense, DOD Dictionary, 188.
[68]언론에 인기있는 토론은 다음을 보라. Lyle J. Goldstein, “Chinese Sea Mines Are Threatening the U.S. Navy,” National Interest, September 13, 2019, https://nationalinterest.org/blog/buzz/chinese-sea-mines-arethreatening-us-navy-80251. For a more general guide on Chinese naval mining, see Andrew S. Erickson, Lyle Goldstein, and William S. Murray, Chinese Mine Warfare: A PLA Navy “Assassin’s Mace” Capability (Newport, RI: China Maritime Studies Institute, U.S. Naval War College, 2009), https://digital-commons.usnwc.edu/cmsired-books/7/.
[69]그러한 공격은 불가능하지 않다. 이전 CSIS 연구에서는 미국이 강대국 갈등이 시작되어 놀랄 수 있는 충격 상황을 살펴보았다. 충격 상황 중 하나는 서부 해안 도시에 대한 크루즈 미사일 공격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공격의 가능성은 낮고 민간인들을 놀라게 할 만큼 타격에 상당한 시간을 부요할 수 있는 능력이 불분명하다. 미국은 강력하지는 않으나 방어 수단이 있다. 다음을 보라. Cancian, Coping with Surprise in Great Power Conflict, especially vignette #11 “Cruise missile strike against the U.S. homeland,” 109–110.
[70]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동안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러시아 본토의 군사 시설에 대한 몇 차례의 공격이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우크라이나 내의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목표로 한다. 이에 대한 논의를 잘 요약해 놓은 다음을 보라. Caitlin Talmadge, “Would China Go Nuclear? Assessing the Risk of Chinese Nuclear Escalation in a Conventional War with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Security 41, no. 4 (April 2017): 50–92, doi:10.1162/ISEC_a_00274.
[71] Leo Sands and Robert Greenall, “Ukraine War: Russia Says US ‘Adding Fuel to Fire’ by Sending Longer-Range Rockets,” BBC, June 1, 2022, https://www.bbc.com/news/world-us-canada-61655577.
[72] William Stueck, Rethinking the Korean War: A New Diplomatic and Strategic Histor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118–141.
[73] For example, Karl P. Mueller et al., Striking First: Preemptive and Preventive Attack in U.S. National Security Policy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2006), 100–101, https://www.rand.org/pubs/monographs/MG403.html.
[74] Christopher Dougherty, “Strange Debacle: Misadventures in Assessing Russian Military Power,” War on the Rocks, June 16, 2022, https://warontherocks.com/2022/06/strange-debacle-misadventures-in-assessingrussian-military-power/.
[75]이를 위해서는 현재 대대보다 규모가 큰 상륙 연습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인민해방군 상륙 능력 평가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Dennis Blasko, “China Maritime Report No. 20: The PLA Army Amphibious Force,” China Maritime Studies Institute, April 1, 2022, https://digital-commons.usnwc.edu/cmsi-maritime-reports/20.
[76]본 프로젝트에서 "하역률"에 대한 정의는 작전 하루 동안 해안에 배치된 총 상륙 함대의 이론적 운반 능력(병력 및 장비의 톤 수)의 비율을 나타낸다. 당시나 지금이나 LST는 이론상으로 몇 시간 만에 전체 화물을 내려 놓을 수 있지만 역사적 평균은 훨씬 느리며 많은 LST가 연안에서 며칠 동안 대기하고 있어야 했다.
[77]선사 시대의 해병 전투단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Jetek A. Isely et al., The U.S. Marines and Amphibious War: Its Theory, And Its Practice In The Pacific (Marine Corps Association Bookstore, 1998). On World War II operations, see Historical Division, Headquarters, Western Pacific Operations: History of U.S. Marine Corps Operations in World War II (Washington, DC: U.S. Marine Corps, 1971).
[78]항공 우위의 부족과 공습의 위협으로 인해 영국군은 밤에 하역을 하고 낮에는 산 카를로스 지역에서 수송선을 철수시켰다. Kenneth L. Privratsky, Logistics in the Falklands War: A Case Study in Expeditionary Warfare (Barnsley, United Kingdom: Pen and Sword Books, 2014).
[79] Vanessa Molter, “Taiwan’s All-Volunteer Force Transition Still a Challenge,” The Diplomat, August 31, 2019, https://thediplomat.com/2019/08/taiwans-all-volunteer-force-transition-still-a-challenge.
[80] Paul Huang, “Taiwan’s Military is a Hollow Shell: The End of Conscription Has Left the Army Critically Undermannned,” Foreign Affairs, February 15, 2020, https://foreignpolicy.com/2020/02/15/china-threatinvasion-conscription-taiwans-military-is-a-hollow-shell/.
[81]인력의 수는 다음에서 추출하였다. “Chapter Six: Asia,” i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and “Chapter Four: Europe,” i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111, no. 1 (London: 2011): 73–172, doi:10.1080/04597222.2011.559835.
[82] “Taiwan Weighs Extending Compulsory Military Service beyond 4 Months,” Reuters, March 23, 2022, https://www.reuters.com/world/china/taiwan-weighs-extending-compulsory-military-service-beyond-4-months-2022-03-23/ ; and Qin and Chien, “As China Rattles Sabers, Taiwan Asks: Are We Ready for War?”
[83] John Xie, “Will China Surpass the US in Military Air Superiority?,” VOA News, October 13, 2021, https://www.voanews.com/a/when-will-china-surpass-the-us-in-military-air-superiority-/6270069.html.
[84]예를 들어 걸프전(1991년 1월 24일) 중 하루 동안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은 2,570 소티의 공격 출격을 했고, 추가 지원 출격을 했다. “The Gulf War: A Chronology,” Air & Space Forces Magazine, January 1, 2001, https://www.airandspaceforces.com/article/0101chrono/.
[85] Kenneth Allen and Cristina Garafola, 70 Years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 Air Force (Montgomery, AL: China Aerospace Studies Institute, April 2021), https://www.airuniversity.af.edu/CASI/Display/Article/2564684/70-years-of-the-peoples-liberation-army-air-force /https percent3A percent2F percent2Fwww.airuniversity.af.edu percent2FCASI percent2FArticles percent2FArticle-Display percent2FArticle percent2F2564684 percent2F70-years-of-the-peoples-liberation-army-air-force percent2F.
[86] Andreas Rupprecht, Chinese Air Power in the 20th Century: Rise of the Red Dragon (Harpia Publishing, 2019), 124–125.
[87] Michael S. Chase, Kenneth W. Allen, and Benjamin S. Purser III, Overview of People’s Liberation Army Air Force “Elite Pilots”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2016), https://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1416.html.
[88] Derek Solen, “PLA Air Force Remedies Self-Defeating Training Culture,” Jamestown Foundation, China Brief, vol. 22, no. 13, July 15, 2022, https://jamestown.org/program/pla-air-force-remedies-self-defeating-trainingculture/.
[89] Lyle J. Morris and Eric Heginbotham, From Theory to Practice: People’s Liberation Army Air Force Aviation Training at the Operational Unit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2016), 20–23, https://www.rand.org/content/dam/rand/pubs/research_reports/RR1400/RR1415/RAND_RR1415.pdf.
[90] Douglas Barrie, “Air-to-Air Warfare: Speed Kills,” IISS, September 9, 2022, https://www.iiss.org/blogs/militarybalance/2022/09/analysis-air-to-air-warfare-speed-kills.
[91]더 상세한 논의는 다음을 보라. Biddle and Oelrich, “Future Warfare in the Western Pacific.”
[92] Manfred von Richthofen, The Red Baron (Norderstedt, Germany: Books on Demand, 2009), 160.
[93]2018년 추정치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세계 항공 우주 시장의 49%를 차지했다. 별도의 2022년 자료에 따르면 상위 7개 기업 중 5개 기업이 미국 기업이었고, 중국의 대표적인 항공우주 기업인 AVIC는 12위에 올랐다. “The Global Aerospace Industry: Size & Country Rankings,” Teal Group Corporation, July 16, 2018, https://aerodynamicadvisory.com/wp-content/uploads/2018/07/AeroDynamicTeal_Global-Aerospace-Industry_16July2018.pdf ;and “Top Aerospace Companies ranked by Revenue,” FlightGlobal, August 19, 2022, https://www.flightglobal.com/aerospace/top-100-aerospace-companiesranked-by-revenue/149900.article.
[94] John Haire, “F-22A Took Long Road to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Air Force, December 27, 2005, https://www.af.mil/News/Article-Display/Article/132369/f-22a-took-long-road-to-initial-operational-capability/; and “Air Force Declares F-35A Lightning II ‘Combat Ready’,” U.S. Department of Defense, August 3, 2016, https://www.defense.gov/News/News-Stories/Article/Article/900930/air-force-declares-f-35a-lightning-ii-combatready/.
[95] Kris Osborn, “Sensor Fusion: The Secret Sauce That Makes the F-35 Revolutionary,” The National Interest, September 1, 2021, https://nationalinterest.org/blog/buzz/sensor-fusion-secret-sauce-makes-f-35-revolutionary-192873.
[96]경우에 따라 항공기의 외적 규격조차 부정확했다. 실제 보다 2 미터 더 길게 보고되었었는데 다른 중국 항공기들도 주로 과장되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발표되곤 한다.
[97] Mark Episkopos, “China’s Air Force Is Massively . . . As in Massively Flawed for One Reason,” The National Interest, July 18, 2021, https://nationalinterest.org/blog/reboot/chinas-air-force-massivelyas-massivelyflawed-one-reason-189870. 중국은 수십년간 WS-15가 진전을 이루었다고 계속 보고하고 있다.
[98] Mark B. Schneider, “Professional Notes: The U.S. F-35 versus the PRC J-20,” U.S. Naval Institute, Proceedings, October 2017, https://www.usni.org/magazines/proceedings/2017/october/professional-notes-us-f-35-versusprc-j-20.
[99]LRASM 비축량은 해군과 공군 모두의 2026년까지를 포함하며 장기간의 생산 리드 타임과 일부 의회에서의 추가분을 포함하고 있다. Data from U.S. Department of the Navy, Department of Defense Fiscal Year (FY) 2023 Budget Estimates, Weapons Procurement, Navy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Defense, April 2022), https://www.secnav.navy.mil/fmc/fmb/Documents/23pres/WPN_Book.pdf ; Air Force JASSM inventory from U.S. Department of the Air Force, Department of Defense Fiscal Year (FY) 2023 Budget Estimates, Missiles Procurement, Air Force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Defense, April 2022), https://www.saffm.hq.af.mil/Portals/84/documents/FY23/PROCUREMENT_/FY23%20Air%20Force%20Missile%20Procurement.pdf?ver=QeRLpOSY7vcLmsKbr3C-Qw%3D%3D. Navy inventory of its JASSM version (AGM-158C) in 2026 will be only 31.
[100] U.S. Department of the Navy, Department of Defense Fiscal Year (FY) 2022 Budget Estimates, Weapons Procurement, Navy, Vol. 1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107), https://www.secnav.navy.mil/fmc/fmb/Documents/22pres/WPN_Book.pdf#search=JASSMpercent2DER.
[101] Ibid.
[102]미발표 보고서에서 왜 이 역량이 불확실한지, 왜 프로젝트가 그랬다고 판단했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 보고서는 논문은 요청에 의해 제공할 수 있다.
[103] Justin K. Davis, “Development of System Architecture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 in a Distributed Lethality Environment,” (Master’s thesis, Naval Postgraduate School, 2017), 33, https://apps.dtic.mil/sti/pdfs/AD1053193.pdf. SM-3 미사일의 명중 확률은 다소 높은 반면 ESSM의 명중 확률은 낮다.
[104] Dean A. Wilkening, “A Simple Model for Calculating Ballistic Missile Defense Effectiveness,” Science & Global Security 8, no. 2 (1998): 183–215, https://scienceandglobalsecurity.org/archive/sgs08wilkening.pdf.
[105]“U.S. Missile Defense Test Record – Missile Defense Advocacy Alliance,” Missile Defense Advocacy Alliance, December 2018, https://missiledefenseadvocacy.org/missile-defense-systems-2/missile-defense-intercepttest-record/u-s-missile-defense-intercept-test-record/.
[106]예를 들어 페리 등은 0.7 이었다. Measures of Effectiveness for the Information-Age Navy: The Effects of NetworkCentricOperations on Combat Outcomes, 34; 0.75 in Blodgett et al., “A Tabu Search Heuristic for Resource Management in Naval Warfare,”158; and 0.5–1.0 in Bath, “Overview of Platforms and Combat Systems,” 9.
[107]베트남 전쟁 전의 작전 테스트에서 AIM-7 공대공 미사일은 71%, AIM-9는 65%의 명중률이 예상되었다. 이러한 기대에 따라 F-4는 주포 없이 설계되었다. 실제 두 미사일의 살상률은 각각 9%와 15%였으며 F-4는 주포 장착을 하도록 개조되었다.Robert G. Angevine, “Adapting to Disruption: Aerial Combat over North Vietnam,” Joint Forces Quarterly 96, February 10, 2022, https://ndupress.ndu.edu/Media/News/News-ArticleView/Article/2076617/adapting-to-disruption-aerial-combat-over-north-vietnam/.
[108]예를 들어, 타격한 대함 크루즈 미사일의 상당 수는 전쟁 지역에 있지만 방어 시스템이 없는 선박에 공격이었다.다음을 보라. Cmde BR Prakash VSM, “Analysis of Missile Effectiveness – A Historical Perspective,” Defense Research and Studies, August 8, 2020, https://dras.in/analysis-of-missileeffectiveness-a-historical-perspective/. Prakash’s work builds on earlier work by John C. Schulte, “An Analysis of the Historical Effectiveness of Anti-Ship Cruise Missiles in Littoral Warfare,” Naval Postgraduate School, September 1994, https://calhoun.nps.edu/handle/10945/27962.
[109] Theodore Postol, “Optical Evidence Indicating Patriot High Miss Rates during the Gulf War,” Statement before the House Committee on Government Operations, April 7, 1992, http://ee162.caltech.edu/notes/postol.pdf. The Israelis concurred with Reuven Pedatzur, “1992The Israeli Experience Operating Patriot in the Gulf War,” Statement before the House Committee on Government Operations, April 7, 1992, https://web.archive.org/web/20141209235250/http://www.fas.org/spp/starwars/congress/1992_h/h920407r.htm. Peter D. Zimmerman은 그들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 Testimony before the House Government Operations Committee, Legislation and National Security Subcommittee, April 7, 1992, https://web.archive.org/web/20100520002222/http://www.fas.org/spp/starwars/congress/1992_h/h920407z.htm.
[110] Prakash, “Analysis of Missile Effectiveness – A Historical Perspective.”
[111]이 수치에는 방어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할 확률 5%가 포함된다. 2장을 보라. ”Anti-Ship Missile Interception.”
[112] Alan J. Vick, Air Base Attacks and Defensive Counters: Historical Lessons and Future Challenges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2015), https://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968.html ; John Stillion, “Fighting Under Missile Attack,” Air Force Magazine, August 2009, https://www.airandspaceforces.com/PDF/MagazineArchive/Documents/2009/August%202009/0809missile.pdf; and Carl Rehberg and Mark Gunzinger, Air and Missile Defense at a Crossroads: New Concepts and Technologies to Defend America’s Overseas Bases(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 2018), https://csbaonline.org/research/publications/air-and-missile-defense-at-a-crossroads-new-concepts-and-technologies-to-de.
[113]강화 등을 통해 회복력 강화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일본이 2023년 국방부 예산에서 “방위 능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약속한 7개 사항 중의 하나이다. Japan Ministry of Defense, “我が国の防衛と予算：令和５年度概算要求の概要” [Defense Programs and Budget of Japan: 2023 Defense Budget Request] (Tokyo: 2022), 3, https://www.mod.go.jp/j/yosan/yosan_gaiyo/2023/yosan_20220831.pdf. 이와는 별도로 "주재국 지원"은 동맹 회복 지원을 포함하도록 재정의 되었다(따라서 기지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덜 집중함).
[114]한국은 최근 군산 미 공군기지의 20개의 강화 항공기 대피소 건설에 1억 2,500만 달러, 대피소당 600만 달러가 조금 넘는 자금을 지원했다. Will Bracy, “Hardened Aircraft Shelters Constructed at Kunsan,” Kunsan Air Base, August 4, 2020, https://www.kunsan.af.mil/News/Article/2301980/hardened-aircraftshelters-constructed-at-kunsan/. 인도 공군은 대략 같은 단가를 들여 108개 강화 항공기 대피소를 건설하였다. “Indian Air Force Plans Building 108 Hardened Aircraft Shelters,” DefenseWorld.net, July 3, 2017.
[115]기지 내 분산을 하려는 에너지와 효율성, 강화 항공기 대피소의 건설, 미사일과 탄두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포함하여 미사일 공격이 실제 결과와 관련된 다른 측면들도 물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