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성공, '청렴'이 핵심이다

공직자뿐 아니라 일반시민도 교육이 중요하다

지방의회 청렴도 이슈

권익위에서 2023년 공공기관등의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는 특히 전국 92개(광역 17개, 기초 75개) 지방의회(68.5점)가 행정기관 이나 공직유관단체(80.5점)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아 권익위에서 별도 언론보도를 할 정도로 문제점이 지적 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약 3만4천명의 지자체 공직자와 산하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평가한 결과이다.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지표 기준 및 결과

이에 더해, 최근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2024.1.6.)에서도 2024년 감사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중 지방행정기관 등과 지역 업체간 유착에 따른 지역사회 카르텔 등 고질적이고 반복적 비위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목표로 공직사회 복무기강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선언하였다.

자치분권과 지방자치라는 목표를 향해..

이제는 더이상 과거와 같은 강력한 중앙집권 방식으로 국가경영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아니다. 지역도 주민도 점점 본인이 속한 공동체의 권익을 위해 목소리를 크게 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상당기간 동안 지속되었던 '지방자치' 요구가 이제는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고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한 예로 오랫동안 유지되던 국가경찰 체계에서 2021년 자치경찰 제도가 도입되었고,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권한 등도 국가에서 지방으로 하향하는 추세이다. 지역이 직접 참여하고 통제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로 실질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걱정스러운 그림자

이렇게 지금껏 가보지 않은 '자치분권'의 길로 우리가 들어섰다는 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가지 혼란과 문제들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특히 지역특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대명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직접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데 그 이면의 부작용을 생각해 보자면, 특정 정당 등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시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되고 좁은 지역사회에서 학연, 지연, 혈연으로 얽힐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공공기관 지역이전과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제도만 보더라도, 제도설계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다. 한전 등 공기업에 특정지역의 특정대학, 특정학과 출신 직원의 비율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식으로든 학연, 지연 등 카르텔을 가속화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역내에서 권한자들간에 서로 유착되고 카르텔이 고착화 되는데도, 부패행위가 처벌되거나 통제되지 않는 등 견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 엄청난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될 것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려면 자율성과 다양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청렴하고 투명한 권한 행사 시스템

그리고, 똑똑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시민 교육

권한과 자율에는 무거운 책임이 함께 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공직윤리법」,「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치적 편향 행위'를 하고,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으로 압력을 가하고 보상 또는 보복행위를 하는 등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로 적발되는 사건들은 발생하고 있다.

사회가 첨단화 되면서 다양한 이권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권한행사의 기준과 절차가 더욱 투명해 져야 한다. 또 작은 부패도 용인되지 않는 '부패공익 제보'를 활성화 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만 권한을 행사하는 공직자도 시민도 부패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직자들에 대한 반부패 교육만을 의무화 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도 학교 도덕교육의 범위를 넘어 행정의 감시자이자 견제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청렴과 반부패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