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된 비효율 : 공공부문의 쓸모

공익적 가치와 효율, 그 사이 우리의 선택

대체로 진보적 성향의 정부는 크고 강한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분배를 통한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반면, 보수적 성향의 정부는 효율적이고 작은 정부와 민간 경제 활성화를 통한 발전 & 낙수효과를 합리적 국가 경영전략이라고 본다.

시대적 필요와 우리의 선택

정부는 시대적 필요에 맞춰 선거에 의해 선택된다.

양쪽 모두 생각과 접근 방법론이 다를 뿐이지 좋은 국가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선한 목적을 두고 각자의 방식으로 정치철학을 실행하게 된다.

그럼 지금은? 보수적 성향의 정부가 집권한 상황이니, 필연적으로 공공부문의 비효율 개선을 중요 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이다.

공공기관 효율화

공공, 민간을 떠나서 효율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경영의 원칙임이 틀림없다. 더구나 최근과 같은 금융 시장 불안상황에서 부채비율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들의 경영실태를 점검하고 다양한 대책들도 쏟아내고 있다.

민간개방, 자율경쟁과 같은 단어로 순화된 공공부문 민영화 이슈도 재점화 되고 있다.

비가역적인 화학실험

하지만, 민간과 같은 효율성 기준만을 강조한다면?

공공기관들은 그동안 사람들이 당연한 듯 누려오던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낮추거나, 수익성 낮은 업무들을 중단하고, 합당한 수준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이어지기 쉽다.

감사원의 감사사례들로 보아도, 평가 시 재무성과 반영 비중이 높을수록 공적 업무의 본질적인 목표를 잊고 성과목표를 위해 절차위반 등의 사례가 증가하게 된다. 이익이 큰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니까.

대중교통, 하수처리, 쓰레기, 전기 등 일상과 이어진 문제이다. 일부 공공기관 임직원의 일탈만을 근거로, 불필요한 존재들로 낙인찍는 것이 최선일까? 국민들에게는 장기적으로 어떤 선택이 유익할까?

비가역적 화학반응과 같이 한번 민영화되면, 수익만을 위해 경영되는 민간기업이 되어버린다. 외국의 수많은 실패사례를 통해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쓸모

공공기관은 공익에 헌신해야 하는 '공무원'도, 최대한 수익을 내야 하는 '민간기업'도 아니다. <공익성>과 <수익성> 2가지 큰 지배원리에 의해 운영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세상에 공짜는 없다. 누군가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지불해야 운영된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다.

공공이 민간보다 상대적으로 비효율성이 높은 것은 독점적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효율을 중시할 때 생길 수 있는 공익가치 훼손이 장기적으로 더욱 문제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선택의 이유이다.

이런 의도된 비효율을 전재로 하기 때문에 공익가치를 지키는 범위에서, 최선의 효율과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바람직한 공공기관 구조혁신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1) 효율성(Efficiency)
: 투입한 자원 대비 얻은 성과의 비율
2) 효과성(Effectiveness)
: 목표한 성과대비 실제 얻은 성과의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