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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5. 2022
사적 제재
사법체계, 부패, 결탁, 협작, 조작, 정의 상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정의가 살아서 응징한 사례는 역사에 드물다. 그래서 정의 구현이 영화와 드라마의 주제로 자주 쓰인다. 정의는 정신 승리용이다. 自慰일 뿐이다.
사적 제재는 제대로 된 국가이든 그렇지 못한 국가이든 법으로 금하고 있다. 그러나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합법을 빙자하여 자기보다 약한 상대에게 린치를 가한다. 현실이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돈과 권력의 편이 아닌 적이 없었다. 억울함을 생기지 않게 해야 하는데, 법이라는 도구를 악용해서 불공정을 당연하게 만드는 게 법 버러지들이 하는 일이다. 법의 정신은 힘없는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권력과 재물의 노예로 전락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두 가지의 사적 제재를 보여준다. 하나는 정의의 반대편에 있는 이들이 저지르는 악한 의도의 사적 제재다. 여기서는 이들의 폭력성과 야만성을 들추어내면서 인간의 본성을 주제로 삼는다. 다른 하나는 법의 보호로부터 외면당하거나 정당한 법집행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현실을 고발한다. 불법인 걸 알면서도 정의의 편에서 악한을 처리한다. 현실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캐릭터 설정이다. 다만 시청자들을 대리 만족시켜준다. 통쾌하다.
드라마 '모범택시'는 법이 지켜주지도 않고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나쁜 놈들을 응징한다. 종국에는 법집행자인 검사마저 현실의 벽에 가로막히자 사적 제재를 의뢰한다.
사적 제재에 공감하지만 반대한다. 아무리 사법 체계가 바르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公人이 아닌 私人이 법을 대신하는 행위가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힘이 없고 무력해도 사회 기본 질서가 무너지면 최소한의 보호 장치조차 사라지기 때문이다.
영화 '아이 엠 마더'를 보면 통쾌하다. 연약했던 여인이 온갖 힘든 훈련으로 킬러가 된다. 자신의 가족을 죽이고 정당한 법의 대가를 치르지 않은 놈들과 범죄 조직을 완전히 박살 낸다. 복수의 힘을 보여준다. 까딱하면 사적 제재를 찬성하고 정당화하고 싶어지는 영화다.
'모범시민'도 마찬가지다. 결말은 앞의 둘과 다르지만 돈의 힘으로 합법인 양 가장하여 범죄자가 면죄부를 받고 법의 보호를 받는 부조리를 고발한다.
한국 사회는 무기 휴대가 불법이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만큼 사적 제재가 많지는 않다고 본다. 하지만 어둠의 세계와 결탁했거나, 그 세계와 가까운 이들은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즐겨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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