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헌터와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삼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

위 내용은 특히 헤드헌터가 새겨들어야 한다.

일부 沒知覺(몰지각)한 헤드헌터는 서치펌 이직을 하며 불법행위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헤드헌터가 수집한 고객사나 구직자 정보는 서치펌의 영업비밀이라는 판결이 있다.

서치펌에서 획득한 모든 정보는 철저히 영업비밀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즉, 헤드헌터가 서치펌에서 일하면서 획득한 정보, 고객사 정보나 고객사에서 진행하는 채용 정보, 서치펌에서 알게된 후보자 이력 정보 모두 서치펌의 영업비밀이며 이를 누설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영업비밀누설 등)위반이 되고, 불법 행위를 통하여 수익을 편취하고자 하는 행위를 하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은 배임에 대해서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고 하였다. 

背信(배신)이라는 단어가 있다.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림을 의미한다. 

背任(배임)의 '배'는 배신이나 배반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그러므로 업무상 배임죄는 배신이나 배반에 기초한 형사 범죄이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하여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따라 적용되며, 영업비밀을 뒤로 빼돌리는 행위와 같은 프리랜서 간의 권익 침해에 이르는 행위는 상당히 악랄한 범죄이므로 매우 엄중히 다스려야 할 범죄이다.

특히 프리랜서 헤드헌터는 범죄에 해당하는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판결에 의하면 프리랜서로서 독립적인 사업자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하였다.

일부 지식이 없는 자는 업무상 배임이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범죄로 아는데 프리랜서, 사업가, 정치인, 공무원 등 무관하게 적용되며 업무상배임죄의 본질은 타인과의 신뢰 관계를 배반한다는 점에서 횡령죄와 공통점을 갖는다.    

人性(인성)이라는 단어가 있다.

사람의 성품 혹은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을 의미한다.

인성은 사실 지능에 起因(기인)한다. 

위에 언급한 범죄, 불법행위를 하는 者는 위에서 언급한 인성과 지능이 매우 나쁜 사람이다.

불법의 피해와 해악조차 모르고 어떻게 해서라도 빠져나가려고 하며 오히려 보복하고자 한다.

헤드헌터는 소명의식과 바름을 지향해야 하기에 이런 者는 절대로 헤드헌터를 해서는 안 된다. 

업계와 公益(공익)을 위해서 타인의 권익을 해치고 불법 행위를 하는 者는 확고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모두가 合心(합심)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살길이고 나아가야 할 길이며, 사회 전체를 위한 公益(공익)을 위한 노력이다.

그렇게 노력한다면 헤드헌터들이 존경받고 더욱 큰 가치와 영향력을 지닌 사람들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