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있는 나라

오준호_사명이 있는 나라

<사명이 있는 나라>에서 저자 오준호는 심각한 공통과제로 이야기되는 기후위기,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한국사회에도 시급한 문제이고 의제인 다양한 사회정치적 과제들(예컨대 심화되는 불평등, 팬데믹, 저출생•고령사회)을 당장에 급급한 상황 처리가 아닌 지평을 넓히고 깊이 확장하여 대처해나가기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제안하며, 국가의 ‘사명 지향 리더십’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사명’은 정치공동체가 가야만 하는 방향과 과업, 그리고 목표를 뜻한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몫을 해야할 국가가/정치가 당장의 쓴소리를 피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미봉책 모습만 보고 있다. 본래 ‘미봉책’은 바느질 하듯 빈 구석을 메우는 것인데, 얼렁뚱땅 의미로 퍼진 것이 오늘날의 국가/정치의 모습과 똑 닮았다. 더 나아간 대안을 제시해야 현재, 지금의 정권은 뒤로 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원자력에너지로 탄소중립 무슨 소리?)

오준호는 기후 위기, 글로벌 안보 위기, 불평등•양극화 위기 즉 구조적 위기의 시대, 한국 사회 전환을 위한 사명 지향 리더십 등장을 설득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했다. 더 이상 여기 조금, 저기 살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완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지평의 비극에 갇히지 않는 전망과 용기로” 우리는 ‘대전환’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가 제시하고, 해결해나가는 주체로서 나서야 한다고 오준호는 요청하고 제안한다. 10년간 전환자금 1,000조를 마련해서 ‘탈탄소 녹색전환’, 기술 개발에 투자하여 '글로벌 혁신국가‘, 마지막으로 국민부펀드를 만들고 '온국민 평생배당 사회'가 그것이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 꽤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거나 갸웃하거나 멈칫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여기의 현실과 나아갈, 그러니까 더는 지금처럼이 아닌 미래 그러나 무엇이 됐든 앞으로만 걸 기술과 변화 앞에서 중요한 건 어떤 방향/지향일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오준호의 제안은 결코 허무맹랑하지도, 생태란 이름으로 거센 비판으로만 초점 맞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순간도 멈춤 없이 발전해가고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달려가는 세계에서 왜 우리는 기술이 발전하고 자원이 필요한가를 지금까지와 다른 방향으로/방식으로 풀어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책의 미덕은 “기본소득은 기여의 논리로 차별하지 않고 선별의 논리로 낙인찍지 않는다. 사회 구성원 누구나 인권의 이름으로 평등하게 지원한다.“와 같이 기본소득의 지지 이유와 필요성은 여러가지일 수 있고 다양한데, 중요한 지점으로 삼는 것은 기본소득을 경제적 논리로만이 아니라 인권의 관점으로 고민하고 지향한다는 점을 말할 수 있겠다. 나에게 지난 10년간 품어온 기본소득은 정말 그렇기에.

<사명이 있는 나라>, 오준호, 미지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