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스템이 개편되고 있다?

무너지는 국민건강관리

요즘 의정 사태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자면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이 개편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 그 개편의 방향이 대학병원이 가져야 할 기능을 마비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비가 되었던 것이 회복될 것이란 희망을 갖는 사람도 더러 있기는 한 모양인데, 제 판단은 회복 불능이라는 쪽입니다. 개편이 아니라 개판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전공의가 없는 대학병원이 그렇게 공룡처럼 클 이유가 있을까요? 학생들 강의할 정도 인원만 유지하는 병원이면 교육에 문제가 없을 텐데 대학마다 규모를 확장하는 이유는 박리다매로 교육은 뒷전이고 죽어라 환자 봐서 병원을 유지하고, 헐값의 전공의에게 끝나면 창대한 세상이 있을 것이라는 헛된 꿈을 가지게 하여 교육을 빙자한 무한 근로를 강요하는 시스템이던 것을, PA라는 무자격 의사유사업종을 만들어 불법 의료가 뉴노멀인 듯 사기 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의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너무 심한 표현이라 욕하고 싶은 사람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냥 욕하세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정부가 원하는 수준보다 의료계 스스로 한발 더 나선 것처럼 보입니다.

대학병원기능에 이상 신호가 보이니 중소종합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생기고 검사는 가능하지만 진단과 치료가 안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얼마 전 지방에서 개원하고 있는 후배가 팔에 있는 조그만 덩어리를 떼어서 조직검사 보냈더니 생전 처음 보는 진단이 붙어 있어서 대학 병원에 진료 의뢰하려는데, 그거 진료하던 교수가 퇴직해서 서울로 보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야 진료현장을 떠나 있어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지만, 주변에서 걱정하면서 이런저런 일에 대해 의견을 물어오네요. 의견을 낸다고 그렇게 할 것도 아니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요즘은 되도록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뭐 별거 있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경험 있는 의사가 여럿 모여 함께 논의해서 진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동안은 있었고, 거기에 전공의도 많은 힘을 보태고 있었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하기는 힘들 겁니다.

PA가 전공의를 대신할 수 있다면,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 교수도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르치는 일 그거 단순기술인데 그것도 못할까요?

PA제도도 할 것이면 제대로 해야지 오다리 키우듯 하다가 그냥 법제화하면 어쩌자는 것일까? 법으로 정하면 모르던 지식이 생겨나고, 없던 기술이 갑자기 습득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앞에 나선 몇몇 사람들이 자신들이 다 잘 가르쳐서 전공의 보다 기술이 더 낫다고들 하긴 하더군요. 속으로 쟤들 미친것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인중개사가 법을 좀 안다고 이혼 상담 해주는 것과 크게 다를까요? 그건 변호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런 짓 못한다고 하시겠지요. 그럼 PA는 의료법 위반이 아닌 모양이지요? 오다리만 의료법 위반인가요?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왜곡은 비정상적인 저수가 의료보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부터 개선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모든 것이 헛스윙이지요.

의사가 소명의식은 없고 돈만 생각한다고 또 욕하겠지요? 그러는 너희들은 무슨 소명의식으로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