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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ason Lee Apr 22. 2021

스코틀랜드 독립 문제

브렉시트가 안길 예고된 시한폭탄

대두되는 영국 분단 가능성

스코틀랜드 독립 문제가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영 의회 원내 3당이자 스코틀랜드로 국한했을 때 가장 큰 정당인 스코틀랜드민족당(Scottish National Party)의 운영 방향을 두고 알렉스 새먼드 전 대표와 니콜러 스터전  현 대표이자 스코틀랜드 자치수반의 대립이 격화됐다. 아무래도 SNP의 향방이 곧 스코틀랜드의 결정을 대변하는 만큼, 이에 따른 이견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스터전 수반은 일단 이를 무마한 것으로 보이며, 여전히 SNP의 당수이자 스코틀랜드의 수반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스코틀랜드 자치의회 선거가 예고되어 있으며, 해당 선거가 끝난 이후 자치의회의 구성 여부에 따라 스코틀랜드의 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상황이다.


스코틀랜드의 결정은 이미 일정 부분 예고된 것이기도 하다. 지난 2014년에도 독립을 묻는 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영국 잔류가 많았다. 그러나 당시에는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진행되기 전이었다. 그러나 브렉시트를 묻는 투표에서 스코틀랜드 주민들은 다수가 잔류가 원했으나 내부적으로 약 30% 정도의 탈퇴표가 나왔으며, 결정적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많은 탈퇴표가 나오면서 영국의 탈퇴가 끝내 결정이 되고 말았다. 브렉시트 이후 여러 정치적인 상황이 야기될 것으로 예고됐고, 관련 연구도 많았다. 이 가운데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 것이 스코틀랜드의 독립 가능성이었다. 스코틀랜드는 영국을 구성하고 있는 4개국 중 인구 비율로 따질 때 유럽연합 잔류를 가장 많이 원했던 만큼,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안게되는 실망감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는 약과에 불과했다. 잉글랜드 정부가 이끄는 체제인 영국(즉, 영국정부)은 유럽연합과 탈퇴 협상 문제를 좀처럼 매듭짓지 못했다. 스터전 수반도 일단 협상을 지켜볼 뜻을 넌지시 드러내기도 했다. 유연한 탈퇴가 이뤄질 경우 스코틀랜드가 여지를 얻을 수도 있었기 때문. 그러나 정작 영국은 탈퇴 선언 이후 2년이 지났음에도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후 보리스 존슨 총리가 부임한 이후에야 협상이 최종 완료됐다. 2020년 1월에 유럽연합의회에서 영국의 탈퇴가 비준이 됐으며, 연말에 최종 협상을 통해 영국의 탈퇴가 공식적으로 완성이 됐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혼선이 남아 있으며, 북아일랜드는 영국의 관세동맹에 남아 있으나 여러 품목에서 어느 정도까지 적용될지가 명확하게 결정이 되지 않았다. 



이는 새로운 도화선을 품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섬에 자리하고 있는 지역이다. 즉, 북아일랜드는 영국이면서 EU에 간헐적으로 속하게 됐으나, 스코틀랜드는 그레이트브리튼섬에 위치하고 있어 관세동맹의 이점을 누리지 못했다. 무엇보다, 영국이 북아일랜드의 관세지역 잔류를 일정 부분 얻어냈으나, 수산업에서 많은 부분을 내줘야 했다. 참고로 스코틀랜드는 영국 4개국 중 가장 긴 해안선을 자랑하고 있는 지역답게 농업은 물론 수산업도 상당히 중요한 주요 산업에 속한다. 수산업에서 지나친 양보가 단행되면서 영국 어민들의 실망감이 크게 치솟은 가운데 스코틀랜드 어민들의 분노가 커지는 것은 당연했다. 


종합하면, 존슨 행정부는 북아일랜드의 불확실성은 줄였으나 스코틀랜드의 이탈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문제는 현재 북아일랜드에서 테러를 비롯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근대화 이후 꾸준히 폭발물을 이용한 테러가 많았고, 추후 이들의 자녀가 된 현 세대는 각종 정신 병리 증상이 야기되는 등 사회적 불안이 크게 고조되기도 했다. 여기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해 북아일랜드는 경제문제에서 크게 열위에 처하게 되면서 경제사회적인 불안은 크게 늘었다. 그나마 영국이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국경 문제를 최소화했고, 관세 및 출퇴근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했으나 국민투표 이후 점증된 불확실성과 기존에 내재된 종교 갈등이 어우러지면서 북아일랜드는 다시금 영국의 뜨거운 화약고로 떠올랐다.


즉, 스코틀랜드는 나갈 여지가 생겼으며, 북아일랜드는 남아 있으나 내부적인 갈등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보면 존슨 총리는 정작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별(대내 국가별) 내부 갈등을 분출시킨 셈이며, 이로 인해 영국이 분단될 수 있는 엄청난 상황에 직면하게 된 셈이다. 존슨 총리는 영국의 최종적인 탈퇴를 이끌긴 했으나, 영국의 분리 및 분단 가능성을 야기한 셈이며, 테레사 메이 전 총리는 이도저도 못했다. 반면,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는 적극적인 유화책과 확실한 강경책을 통해 스코틀랜드의  이탈을 맞아 영국을 지켜냈으나, 정치적인 욕심으로 인한 무리한 공약으로 인해 영국을 유럽연합에서 빠져나오게 만든 결정적인 실책을 저질렀다. 영국의 탈퇴론자들은 정작 지난해에 쾌재를 불렀을지 모르나 정작 영국의 분단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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