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 감도는 우크라이나

아주 심각한 상황 속 계속되는 안보 대립

예고된 침탈과 확전 가능성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러시아가 예상대로 10만 병력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지대로 병력을 보냈기 때문. 이어 미국이 동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군사 85,000명을 우크라이나로 파병했다. 지구촌에서 최대 군사 대국인 양국이 우크라이나를 두고 본격적인 대립에 나선 것이다. 러시아는 2014년에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데 이어 러시아계 민족 비율이 상당히 높은 우크라이나 동부마저 흡수하길 열망하고 있다. 이에 서방 진영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는 강도 높은 전운이 확실하게 감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이 러시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으나,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은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를 불러들였다. 우크라이나가 안전하지 않다고 여긴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는 이유는 우선 우크라이나의 대외정책에 기반하고 있다. 우크라이는 최근 친서방 성향을 띄는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러시아 입장에서 이는 상당한 부담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제외한 구소련 국가 중 가장 큰 영토를 갖고 있는 국가면서도 유럽연합(EU)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즉,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키예프가 친서방의 확장에 편승한다면 모스크바는 외교안보적인 부담이 점증한다. 가뜩이나 발트3국이 NATO에 가입하면서 러시아가 NATO와 국경을 마주하게 되면서 양측의 의중이 크게 대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러시아와 가장 긴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유럽 국가인 우크라이나가 미 중심 안보기구인 NATO에 가입하게 된다면, 러시아는 턱밑까지 총구가 겨누어지는 셈이다. 이를 위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매개로 전방 압박하면서 미국의 이른 바 확장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푸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확장과 동유럽에서 미군 철수를 바라고 있다. 이를 매개로 러시아와 미군의 직접적인 공격 유효거리를 물리길 바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EU 혹은 NATO 가입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엄연히 앞의 두 가지 조건도 미측은 물론 NATO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인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저지는 내정간섭에 해당된다. 이에 유럽 정상이 강력하게 러시아의 침탈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러시아의 크림 병합 때 서방 진영이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제재로 일관하긴 했으나 독일을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비율이 아주 높다. 이에 독일이 우크라이나 동부에 전운이 감돌고 있음에도 다소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적인 입장을 내놓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정적으로 러시아가 유럽의 목줄을 확실하게 쥐고 있기 때문에 크림 병합부터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감행하더라도 전혀 지장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푸틴의 이와 같은 공세적인 요구로 인해 소련 붕괴 이후 구체적인 목표를 상실한 NATO가 확실한 대적관을 구축하게 됐다. 러시아가 지나치게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미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NATO가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군이 우크라이나로 이동한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까지 군대를 이동시키진 않겠지만, 이미 미군이 우크라이나 인근에 접근한 것만 보더라도 미러간 실질적인 대리전 양상이 벌어질 여지가 생겼고 이로 인한 대립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미군 외에도 NATO 이름으로 편성된 군대가 모두 움직인다면, 제 아무리 유럽 최고 군사 강국인 러시아라 하더라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우크라이나 돈바스가 실질적인 러시아령으로 바뀌었다고 봐야하며, 아조프해 해안선까지 확보할 경우 러시아의 영토는 더 넓어지면, 아조프해의 완벽한 확보와 흑해로 진입로를 보다 넓힐 수 있게 된다. 이미 크림 병합으로 흑해 진입이 용이해진 만큼, 흑해 주변 또 다른 중견국인 터키도 긴장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북쪽에 러시아와 벨라루스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벨라루스는 대표적인 친러 국가다. 우크라이나 동부에 러시아계가 많아 지역적으로 친러 성향을 띄고 있어, 러시아 군대 진입을 반기는 이가 많다. 벨라루스는 국가 태생부터 러시아의 실질적인 위성국가로 역할을 해왔다. 즉, 우크라이나 동부 대부분이 러시아령으로 귀속될 경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벨라루스로 이어지는 엄청난 영향력을 확대하게 된다. 무엇보다 러시아는 벨라루스와 크림반도에서 동시 군사 투입도 시도할 수 있다. 만약, 다방면에서 침공이 진행된다면,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군사력으로 버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 거듭 구명을 요청하고 있으나 유럽이 러시아에 자원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막강한 군사 대국인 러시아와 충돌이 야기될 경우 입게 되는 군사적인 피해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다.

문제는 현재 감돌고 있는 전운을 고려하면 군사 충돌이 아닌 외교 협상을 통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유선 회담에 나섰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으며, 러측의 요구는 여전히 강경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장관은 키예프에서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및 대통령을 찾았으며, 이어 제네바에서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프로프 장관과 회담에 나섰으나 양 측의 평행선을 거듭 확인하는 자리에 불과했다. 라프로프 장관은 개전을 원치 않는다고 했으나, 이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에 총격을 일삼은 지 오래됐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 양 정규군이 대치 중인 점을 고려하면 이미 전쟁 중이라고 봐야 한다. 이에 추가 확전을 막고 러시아의 지나친 공세를 물리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요구 조건을 바꾸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프랑스, 독일의 외교부장관을 만나 현재의 상황에 대한 동맹국이나 NATO 주요 전력으로서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뚜렷하게 제시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는 만큼 답보 상태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우르셀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러시아의 추가 군사행동 시 위험한 결과와 마주하게 될 것으로 엄포를 놓고 있으나 EU는 정규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 EU의 규탄은 곧 미 주도 NATO와 함께 하고 있고, EU의 실질적인 수장인 만큼, 다소 말에 지나지 않는 규탄이긴 하나 그만큼 유럽 사회가 이번 러시아의 강공에 제대로 대응할 뜻을 보이고 있다는 뜻이다. 우크라이나가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잠재적인 회원국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유럽연합에게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러 침공에 의해 영토를 상실할 경우 서방 진영은 러시아의 공세적인 확장에 긴장할 수밖에 없다. 이에 반응은 하고 있으나 구체적이면서도 제대로 된 대응이 뒤따르지 않고 있으며, 현재 상황을 보면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민심은 무장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우크라이나는 상시 긴장 상태로 실질적인 전시 체제로 국가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동유럽에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며, 진지하게 전운이 감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