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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ason Lee Mar 01. 2022

협상 결렬 ... 한국, 우크라 전격 지원

예상된 협상 결렬과 국제사회의 계속되는 지원과 지지

예고된 결렬과 기약한 다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 벨라루스에서 만났다. 러측은 협상 장소로 벨라루스의 민스크를 협상 장소로 고지했으며, 우크라이나는 폴란드 바르샤바를 제시했다. 양 측이 제시한 제 3국은 현재 성향이 정반대인 점을 고려하면, 서로의 안전보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일단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된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이를 막아내고 있는 만큼, 좀 더 시급한 입장에 처해 있다. 이에 장소를 협상 개최는 벨라루스로 하된 개최 도시를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유도하는데 성공했다. 다만, 우크라이나측은 여전히 안전보장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았던 만큼, 폴란드를 경유해 벨라루스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번 협상은 양 측의 입장을 확인했으나, 2차 교섭에 나서기로 한 만큼, 추후 양측이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을 지가 중요할 전망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해당 접촉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러시아가 공격을 감행할 당시 무조건적인 무장 해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항복을 요구한 것으로, 만약 우크라이나가 꼬리를 내렸다면, 우크라이나는 실질적으로 러시아로부터 점령을 피하지 못하며, 실질적으로 위성국가로 전락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당연히 러측의 제안을 거절했으며, 러 침공을 막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의 역대 최고 제재가 러시아 경제를 엄습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연합, 독일이 무기를 전격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은 무려 350만 달러, 독일도 100만 달러, 유럽연합도 무려 450억 유로를 전격 지원하기로 하는 등 창건 이래 최초로 화기를 비롯한 각종 무기를 전격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캐나다의 물적 지원과 한국, 호주의 지원도 잇따르고 있어 우크라이나가 버틸 틈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예상과 달리 우크라이나를 전복하지 못하고 있다. 키예프를 포위한 이후 아직 함락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핵무기를 국경 인근에 배치하는 등, 단순 침략도 상식적이지 않은 데 핵무기를 동원할 수도 있다며 우크라이나와 서방을 확실하게 압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격 협상장에서 마주하기로 한 이후에도 러시아의 공세는 계속됐다. 대개 전쟁에서 협상에 돌입하면 양 측은 공격을 멈추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크렘린은 아랑곳하지 않고 공격 명령을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약 5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가운데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도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경제 및 금융 제재와 마주한 만큼, 전쟁을 조기에 종식하지 않을 경우 추후 안게 되는 부담은 가히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러시아는 키예프 함락을 위해 속도를 내길 바라고 있으며, 핵무력 사용을 알린 것을 보면, 러시아의 예상대로 침공 작전이 전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러시아의 침공 이후 많은 국가 정상과 국제 기구 수장이 러시아의 일방적인 침공과 전쟁 개시에 규탄했다.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러측의 일차원적인 침공에 유감을 표하면서 미국과 서방이 주도한 제재에 전격 합류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New York Times에 따르면, 대한민국정부는 지난 28일(이하 한국시간) 재한 우크라이나인의 체류를 실질적으로 전쟁이 종식될 때까지 허용했다고 알렸다. 재한 우크라이나인들은 주한러시아대사관 앞에서 거듭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러측의 일방적인 침략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속히 철군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엄연히 외국에서 벌어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효력은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침탈을 겪고 있는 국민으로서 멀리서나마 힘을 보태고 있으며, 세계평화에 정반대로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다. 이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을 시작으로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 유럽연합의 우르즐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일거에 러측의 행위에 격노했으며, 우크라이나와 함께 할 뜻을 밝혔다. 여기에 한국, 호주, 일본까지 러측을 전면 규탄하면서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은 서방이 시작한 SWIFT 제재에도 편승한다. 러시아로 향하는 전략 물자 수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도 러시아와 거래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통 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침략은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우크라이나가 실질적으로 러시아를 괴롭힌 적이 없으며, 당사국 간 안보 위협이 전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러측의 군사 행동에 명분도 없는 것이 당연하다. 결정적으로 유럽 최대이자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갖춘 러시아가 무려 100배 차이가 나는 우크라이나를 실질적으로 짓밟고 있는 것은 지구촌이 세계 대전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함과 동시 유럽 안보를 위해 파병은 꺼리고 있으나, 이미 역대 최고의 제재와 거래 단절이 시작되고 있다. 서방도 상당한 출혈을 감수하고 이를 감행하고 있을 정도. 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반전 시위가 지속되고 있을 정도. 한국 정부의 결정에 주한러시아대사는 한국에게 남북러 경제협력 불가를 제시했다. 그러나 북한의 일방적인 협상 이탈과 미국의 미온적인 접근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이미 종언이 됐다. 당연히 남북러 경협을 이어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러측이 해당 제안을 제시한 것을 보면, 상황이 급변했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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