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미' 정권, 당장 눈에 보이는 4가지 대전환
대한민국 재 도약합니다.
내일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사전선거일이다. 지난밤 27일, 마지막 TV토론에서 김문수 후보는 선생님이 불량학생을 엄하게 꾸짖듯이 이재명 후보의 수많은 문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대통령 후보로서 부적격자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마치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직시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려는 지도자의 모습을 연상시켰다. 아마 이 토론을 본 상식적인 유권자라면 누구를 선택할지 자명하다.
데일리안 2025.05.28. 기사 캡처데일리안·공정㈜의 5월 26일~27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보도에 따르면, 선거는 오차범위 내 0.9% p 초접전 양상이며,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또한 높은 상황이다. 최근 김문수 후보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중으로 마지막 스케이트 날 내밀기 역전이 가능하리라는 전망이다. 만약 이준석 후보와의 극적인 단일화가 성사된다면 압도적 승리도 예상할 수 있다.
2003년 필자와 김문수 당시 의원 등과 국회 재경위 소위에서 법안을 협의 중필자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5개 은행연합회 사무총장 및 회장으로서 김문수 후보의 초선 시절부터 약 7년간 법안 작업을 함께하며 그의 정치적 신념과 역량을 가까이서 지켜봤다.
지금껏 이어온 관계 속에서 얻은 확신은,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한민국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정치, 그리고 약 20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 사회를 단기간에 대전환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가 이끌 '파파미' 정권이 확실하게 추진할 네 가지 전환할 과제를 미리 짚어본다.
첫째, 중앙공천제를 폐지하고 지역주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줄 것이다.
채널A 기사 캡처대한민국 정치가 수십 년간 고질적인 문제를 겪는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중앙당의 공천권 독점이다. 이로 인해 정치인들은 국민의 뜻보다 권력자의 눈치를 살피는 데 급급했고, 이는 정치의 후진성을 고착화시켰다. 이재명 후보의 '방탄 논란'과 같은 입법 독재 문제 역시 궁극적으로는 공천권의 문제와 무관치 않다.
미국과 같이 중앙공천제 자체가 없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문수 후보는 이미 2000년대 초반 오세훈 현 서울시장 등과 정치개혁을 논의할 때부터 '오픈 프라이머리(국민참여경선)' 도입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부 정치인들의 젯밥에 마음이 있듯이 대선 이후 공천권을 쥔 당권 장악을 위해 입당원서를 받는 등 괴이한 행동을 보여왔다. 김문수 후보는 이러한 기득권 정치인들의 행태가 결국 공천권에 눈이 멀어 벌어지는 일임을 간파하고 있다.
이 개혁 하나만으로 정치인들은 국민을 바라보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될 것이고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을 정치인은 김문수 후보뿐이 없다.
둘째, 약 200만 명 공무원 조직을 능동적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업그레이드된다.
국가 경영은 대통령 한 사람의 요란한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완성될 수 없다. 약 130만 명의 국가·지방 공무원과 약 43만 명의 공공기관 임직원, 그리고 약 37만 명의 군인을 포함한 총 200만 명 이상의 공공 부문 종사자들이 능동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국가는 지속적으로 발전한다.
김문수 대통령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공무원 조직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성과가 탁월한 직원에게는 대기업 수준의 합당한 물질적 보상을 제공하고, 무사안일하거나 부패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다.
명확한 성과지표(KPI)를 제시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보상과 필벌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공무원 조직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전문성을 키우며 청렴하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는 싱가포르 이상의 효율적인 공무원 사회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다.
셋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1인 1표'의 평등한 원칙과 이를 공정하게 실현하는 선거 절차에 있다. 그러나 2017년 이후 한국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끊이지 않았고, 이는 민주주의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김문수 후보는 단순한 수개표 도입과 누구나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약속했다. 나아가, 법관이 선관위에 관여하는 구조적 문제를 배제하고,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의 정기적인 감사를 받도록 하여 공정성에 대한 어떠한 시비도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넷째, 정치인의 수준을 근본적으로 높일 것이다.
중앙공천제 폐지는 지역에서 검증되고 신망받으며 능력 있는 정치인들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정치 풍토를 조성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정치인들은 김문수 후보처럼 임기응변식 처세가 아닌, 묵묵히 실력을 쌓고 엄격한 자기 관리를 통해 진정한 리더십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김문수 후보의 인성, 청렴성, 봉사정신, 그리고 대기업 CEO와 같은 성과 창출 능력은 새로운 시대 정치인의 비교 모델이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이권에 눈이 멀어 국민을 등한시하는 직업 정치인들이 설 자리를 잃게 만들 것이며, 대한민국 정치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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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napkin.ai로 작성김문수 후보는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는 인물이다. 현재 망가진 국가 시스템을 시대적 요구에 맞춰 대전환할 적임자이다. 특히 기득권의 저항이 가장 클 중앙공천제 폐지를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평가된다.
'파파미' 정권이 대한민국의 정치와 행정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선진국가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