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4·19 잊었는가? 불공정 선거 경고 한다.

선거는 세는자가 결정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국민의 피와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1960년 4.19 혁명은 3.15 부정선거라는 명백한 불공정이 촉발한 국민적 저항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반복되는 선거 불공정 논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어제 치러진 사전선거에서 드러난 일련의 사태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공정 선거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를 들고 외부에서 식사를 하는 돌발 상황, 참관인 등의 집계와 공식 집계 간 약 두 배에 달한다는 조사 등은 결코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현장감시 활동을 하는 부정선거방지대(부방대)에 접수된 보고서와 현장의 증언은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책임감 없는 사과문으로 사태를 무마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적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선거의 정당성마저 훼손하는 위험한 처사입니다.

국제사회도 우려하는 한국 선거의 투명성

2017년 이후 한국 선거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들은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에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미국 국제선거감시단이 입국해 선거 전반을 모니터링한 사실은, 한국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제적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의 투명성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그 신뢰가 무너질 때 민주주의의 존립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역화된 선관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어느 세력의 비호를 받는지 모르지만 선관위는 그간 수많은 의혹과 문제 제기에 대해 폐쇄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전문가 의견조차 묵살하며, 국회보다 더 많은 인력을 두고도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이 행사한 한 표 한 표가 왜곡 없이 반영되어야 하며, 선관위는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진실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만이 신뢰 회복의 길

진실은 결코 감춰질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모든 의혹에 대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잘못이 드러난다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번 사태가 제대로 해명되지 않고 불공정 논란이 반복된다면, 국민적 저항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4.19 혁명의 정신은 결코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미 증명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와 관련 당국은 이 엄중한 경고를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투표는 누가 더 많이 투표했는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이 세는지를 아는 자가 결정한다."는 스탈린의 발언이 현실이 되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 불공정성, 이제는 단호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민청(대한자유민주세력과 청년 대통합)

공동대표 강경철, 강택용, 박대석, 정성용 외 3천여 명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