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Feb 25. 2022
[박대석칼럼] 헉,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우크라이나라고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반도 상황 복사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각) TV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작전 개시를 선언했다. 이후 우크라이나에서는 수도 키예프를 비롯한 곳곳에서 연쇄적인 폭발이 목격됐다.
이재명 후보는 23일 충북 청주에서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우크라이나 전쟁 생길까 말까로 우리나라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했다. 현실과 거리가 먼 놀라운 발언이다. 당장 무역에 큰 타격을 받는다.
2020 기준 한국의 무역의존도 즉, GDP 대비 수출입 비율은 73%이다. 수출액은 5,112억 달러, 수입액은 4,600억 달러다. 한때 무역의존도가 92.3% 일 때도 있을 정도로 한국은 내수시장이 빈약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다.
이에 비하여 무역의존도가 일본은 22.3%, 미국은 18.7%다. 수출 대국들인 중국과 독일도 각각 45%, 74.8% 수준이다. 미국이나 일본은 수출입을 하지 않고 나라 문을 닫아도 자체적으로 사는데 큰 문제가 없는 나라다. 하지만 한국은 전쟁 등으로 무역이 줄어들면 바로 시장바구니, 일자리 등 먹고사는 문제에 타격을 받는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물류에 악영향을 미치며 한국에 바로 유가, 원자재가 및 물류비용 상승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무역의 핵심은 자유로운 무역항로 확보다. 지금 전 세계의 무역항로는 사실상 미국이 보장해주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일대일로, 도련선 등으로 무역항로를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중국 의도대로 도련선 등이 실시되면 중국의 허락 없이 인도양, 태평양으로 나갈 길이 없다.
우크라이나는 친 러시아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과거 소련의 화려한 부활을 꿈꾸는 러시아 푸틴은 인접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위협이 된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북한처럼 우크라이나 반군 세력이 자리 잡고 있는 친러 지역인 돈바스(도네츠 분지)를 중심으로 다시 우크라이나 전체를 러시아 위성국으로 만들려 하는 것이다.
푸틴이 21일 '국가'로 승인하고, 러시아군의 진입을 명령한 우크라이나 반군 장악 지역인 돈바스, 한국의 북한과 유사한 성격의 러시아 위성 지역이다.이번 러시아 침공은 경제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역은 세계 3대 곡창 지대 중 하나로 ‘유럽의 빵 바구니’로 불릴 만큼 비옥하며 철광석･ 석탄･망간 등 자원도 풍부하여 러시아가 장악하려 하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유럽 등 서방세계와 지리적･외교적 완충지대로 활용하고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하여 러시아 위상 과시하며 푸틴 대통령의 국내 정치 지지세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 나아가 러시아 옆에 우크라이나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놔두지 않겠다는 이유 또한 크다.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이 인접한 자유민주주의 한국의 물결이 중국을 덮을 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로 한국을 속국화 또는 위성국 화하려는 이유와 같다. 실제 중국은 황금알을 낳는 홍콩의 경제력을 포기하면서 까지 자유민주주의 문화가 중국에 퍼지는 것을 철저히 막는다. 중국과 한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이 유사하다.
미국과 러시아의 격돌은 우크라이나에 걸린 ‘핵심 이해’ 때문이다. 러시아는 위성국가였던 발트해 3국에 이어 구소련 영토였던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입하면서 완충지대가 사라져 미국과 유럽에 직접 노출됐다고 판단한다. 한국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중국이 줄다리기하는 양상과 같다. 따라서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국과 유럽 등 서방세계의 대응과 결과는 그대로 한국에게 옮겨진다.
현재 러시아 침공에 따라 경제제재에 참가한 나라는 미국, 유럽 27개국, 일본 등이다. 한국은 현재 빠져있는데 즉각 참여해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나토(NATO,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이 안되어 미국과 유럽이 경제 제재만 하고 즉각적인 군사대응을 하지 않지만 지금 상태가 장기화하면 러시아와 미국 등의 무력충돌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무력충돌 승패 결과와 상관없이 한국에는 위험한 상황이 바로 올 수 있다. 미국 등이 연합하여 군사행동을 처음 시작하기가 힘들지, 한 번 움직이면 다음 목표인 한반도 상황을 정리하기 위하여 대상과 지역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무력 충돌에서 미국 등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탄력을 받아 북한의 핵 위협 등에 대하여 과감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 반대로 미국 등이 러시아와 무력충돌에서 실패할 경우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북한 등에게 강력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경제적, 외교적 손해를 일부 감수해서라도 미국 등의 편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적극적으로 경제제재 등에 동참해야 한다. 그래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만의 하나 일어날 수 있는 한반도에서의 북한과 대만, 남지나해 등 중국과 무력충돌에 조정자 역할을 통하여 주체적으로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러시아는 우리 수출의 약 1.6%, 수입의 2.8% 비중을 차지하는 10위 교역대상국이다. 한-우크라이나 교역 규모는 연간 약 9억 달러 수준으로 교역 대상국중 비중이 68위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되면 에너지 원자재, 반도체용 희귀 광물 등을 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우리 기업이 제조 원가 상승, 수급 차질 등에 직면할 수 있다. 러시아 의존도가 70%인 품목은 47개 정도다.
무역협회가 실시한 업계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현 사태로 거래 위축, 루블화 환리스크, 물류난 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절반 정도의 기업만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었다. 기업들은 무역보험 지원, 신속한 정보제공, 거래선 다변화 지원 등을 정책 우선순위로 뽑아, 정부의 현지 상황 및 서방 경제제재 내용 파악, 지원책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한국이 러시아 제재 등이 참여하면 러시아 등 일부 무역에 손실이 예상되지만 소탐대실하면 안 된다.
우크라이나는 한때 75만 명의 보병과 기계화 부대가 갖추어진 군사강국이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이 미국, 유럽, 러시아를 왔다 갔다 하며 지금은 12만 명의 빈약한 군대가 반군에 대항도 못하는 나라가 되었다. 정치인들의 안보에 대한 기본자세 결여와 얄궂은 각서 등을 믿고 주적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지금 방공호에서 두려움 속에 미국 등 나토군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정치인들이 말로만 전쟁 없는 평화 만을 외치고 평소 국방 준비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 체결한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양해 각서’를 맹신했다. 이 각서는 구(舊) 소련이 우크라이나에 남긴 약 1800개의 핵탄두를 러시아로 넘기고, 미국과 영국, 러시아 3국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약속한다는 내용이다.
.
문재인 정부가 목을 매며 추진하려 한 한국의 '종전선언'이 미군 철수 등에 악용되어 오히려 전쟁을 불러오고, 평화를 지키는데 아무 의미 없는 이유다.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되기 때문에 빚을 늘려도 된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처럼 국익을 해치는 언행들이다.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자신들 만을 위한 사심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중국 등을 따라가려 하면 안 된다. 낡은 이념과 실패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겉으로는 안 그런 척 위장하며 추종해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가 모르는 검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지는 몰라도 나중에 다 밝혀지게 된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제외하고 한국만 세계 패권을 다루어 보지 않은 나라다.
지난 천년여 역사 동안 한국의 갈길을 한국이 스스로 결정해본 적이 거의 없다. 중국, 일본, 미국, 소련, 영국 등에 의하여 한국의 판이 좌지우지되었다.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시야와 위험한 친중 사심을 버리고 패권적 시각에서 세상을 봐야 한다.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같이하며 세계 최강인 미국 그리고 버금가는 일본과 한미일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할 때다.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면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불행을 안겨주게 된다.
키예프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러시아의 로켓 공격으로 그 파괴된 아파트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 이미지 출처 dailymail.무역으로 먹고사는 한국은 세계 모든 곳의 전쟁, 분쟁 등은 바로 한국의 무역, 증시, 금융, 원자재 수급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한국은 글로벌 시대의 중심국가이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키예프 등 도시에 미사일이 벌겋게 폭발하는 장면이 다른 나라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도 방심하면 다른 나라에 피 흘리며 볼거리를 제공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지도자들이 미국, 러시아, 유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모두에게 버림을 받았다. 한국도 현 정권처럼 속으로는 친중을 하면서, 겉으로는 미국, 중국에 균형외교라는 이름으로 양다리 걸치면 중국도 한국을 무시하고 미국 역시 한국이 위험에 처하면 우크라이나처럼 방관할 것이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같이하며 혈맹인 미국과 함께 한국의 안보는 물론이고 인류를 위한 선도국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게 다 조선의 평화를 위한 거다.'라는 말은 이완용이 하였고 그 후 일본에 나라를 송두리째 갖다 바쳤다. 그런데 100여 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대단한 정치인들이 이완용의 말로만 평화를 따라 외치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현재 대통령은 변호사겸 코미디언 출신이다. 힘이 정의인 냉엄한 현실의 국제정치와 외교안보는 카메라 앞에서 정해진 각본대로 연기하는 것처럼 국민을 웃기기 힘들다. 우크라이나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많은 지원 있기를 바라며, 러시아는 무력침공을 즉각 멈추기를 바란다.
사실상 3월 9일, 이번 대선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미국 등과 더욱 공고히 하느냐, 친중, 친북의 공산, 사회주의 국가로 가느냐를 판가름하는 일이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주는 경고를 한국 국민은 잘 받아들여야 한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이 글은 필자명의 칼럼으로 2022.2.26. fn투데이에 게재되었다.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2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