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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3. 2022
[박대석 칼럼] 인수위, 어젠다로 승부해야
문정권 5년 실정으로 무조건 독박 쓰지만, 이제 모두 내 탓이다.
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의 국정과제는 디테일한 과업(Task)이 아니라 어젠다(의제, Agenda) 중심으로 잡아야 한다.
인간이 지속 생존과 불편한 문제 해결, 자유와 행복을 위해 끝없이 연구하고 투쟁한 산물이 문명이다. 현재 직면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도와 기술을 도입하고 스스로 창의적인 설루션을 만들어 다음 시대로 건너갔다.
임인년은 수년 전부터 시작한 AI, 빅데이터, 알고리즘, 디지털 등 각종 과학과 기술 발달의 초변화(Big Change)와 이로 인한 인류 문명의 대전환(The Great Replacement)이 본격화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아무리 거대한 인류 문명의 변화, 발전도 개인의 자유와 행복과 거리가 멀다면 헛소리에 불과하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나의 늙어감과 건강, 일자리 및 돈벌이 등 경제, 주거, 연애와 결혼, 자녀 출산 및 교육 그리고 생각과 행동을 자유롭게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국가, 대통령 그리고 인수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다.
▲ 문정권 5년 실정 너무 커, 윤석열 정부 아무리 잘해도 무조건 독박(바가지) 쓰지만...
조선일보, 2021.6.9. 기사 캡처인류 역사상 위기 아닌 시대가 있었나? 나라가 위태롭지 않은 때가 있었는가? 전쟁 없는 70년의 대한민국도 돌아보면 매년 격변의 시절이었다. 그러나 낡은 이념에 사로잡힌 586 운동권, 주사파 세력에 둘러싸인 문재인 정권 5년의 실정은 너무나 뼈아팠다.
1998년 나라를 뒤집은 IMF 외환위기는 외국에 진 빚 때문에 생긴 일이다. 지난 5년 동안 연간 예산 등 이외에도 410조 원 이상을 빚까지 내며 돈을 펑펑 쓴 것은 과거 정부의 알뜰한 경제와 재정관리 덕에 가능했다. 코로나까지 덮치면서 건전재정이란 말 자체가 불순한 단어가 되어버렸다.
순식간에 국가부채는 1,000조 원으로 급증했고, 채무비율도 40%대 후반으로 껑충 뛰었다.
문재인 정부 5년 실정의 후유증이 아주 클 것이다. / 이미지 출처 dreamtimes탈원전 역시 후유증이 클 것이다. 비현실적이고 몽상적인 탈원전 추진에도 전력대란 사태가 오지 않은 것 역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원전을 부지런히 지어 전력 예비율을 여유 있게 확보한 덕이다.
문재인 정부의 친중, 친북, 무조건 반일 등 외교안보도 문제지만 5년간 정부가 해당 국민을 설득하고 들어가며 해야 할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연금 개혁을 못 본척하였다. 연금 개혁이 늦는 만큼 결국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통신시대를 거쳐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 시대에 맞추어 산업, 금융 등 구조조정은 물론이고 수반한 노동시장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시대에 뒤쳐진 산업화 시대 노조가 귀족으로 자리 잡아 권력의 한축이 되어있다.
따라서 다음 정부는 긴축재정, 연금개혁, 산업구조조정, 노동시장 개편 등을 추진하며 수많은 저항에 직면하게 되어있다. 또 전력대란 등에 따른 전기료 인상을 시작으로 물가상승을 피할 수 없다. 코로나로 풀린 막대한 유동성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핵폭탄보다 더 무섭다는 인플레이션 충격에 빠지게 할 것이다.
하지만 다음 정부는 현 정권의 겁 없는 유동성 및 재정확대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비하여 통화, 재정, 금융 정책 등 쓸 카드가 별로 없다. 더구나 그동안 코로나로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출 연장 등 약 900조 원의 재연장 조치가 힘들다.
이 대출들이 부실로 이어질 경우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악화로 금융시장 혼란도 불가피하다. 금융, 실물 경제 모두 어려워진다. 거기다가 나라는 고도로 정교해진 디지털 프로파간다로 이념, 지역, 의사와 간호사 등 직업, 세대, 빈부, 주택 보유 여부도 모자라 남자와 여자(성별) 등으로 갈갈이 찢어졌다.
이미 청년들이 갚아야 할 카드 빚까지 펑펑 써버린 후유증, 실패하기를 바라는 반대 세력으로 윤석열 정부는 아무리 잘해도 바가지(독박) 쓰게 되어있다. 하지만 다 지난 과거다. 지금처럼 무슨 문제만 있으면 전정권 타령하던 것을 답습할 수 없다.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공과로 알고, '내 탓이오' 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바로 새로 탄생하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이고,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가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 인수위원회 핵심은 어젠다 세팅(Agenda Setting)
인수위원회는 국정의 모든 문제를 나열하여 경중(輕重), 대소(大小), 완급(緩急)을 구분해서 앞으로 5년 간의 밑그림(청사진)과 로드맵(roadmap)을 짜는 일이다. 이때 국정과제는 디테일한 과업(Task)이 아니라 어젠다(의제, Agenda) 중심으로 잡아야 한다.
어젠다는 문제를 파악하여 전략과 대안 그리고 향후 5년 후에 다다를 목표는 물론이고 대 국민 미디어 등 홍보 의미도 담겨서 설정되어야 한다.
2020년 기준 시도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지역총소득, 개인소득 , 전남은 상위이고 경기도는 평균 이하이다. / KOSIS예를 들면 특별히 설치하는 '지역균형발전 TF'의 어젠다는 무엇이 될까?
잘못하면 각 지자체의 민원만 잔뜩 들어서 나열하는 일이 돼버린다. 현재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하고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너무나 막연하다.
지역, 지방의 문제는 인구감소, 일자리 부족, 소득감소 등과 연계한 교육환경, 편의시설 등의 상대적 낙후다.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경제구역 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격 합으로 경제구조나 규모 파악에 활용하는 지표가 지역 내 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 GRDP)이다. 2020년 전국 지역 내 총생산(명목)은 1,936조 원으로 경기 487조 원, 서울 440조 원으로 수도권 비중이 약 절반이 된다.
그리고 충남 114조 원 순으로 크고, 세종 13조 원, 제주 20조 원, 광주 42조 원 순으로 작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규모를 수도권처럼 만들기란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역균형을 말하면서 규모 우위를 가지고 과제를 설정하는 우를 범했다.
그러나 1인당 연간 GDRP는 울산이 60,201천 원, 충남이 51,722천 원으로 서울 45,859천 원 보다 높다. 의외로 전남은 44,272천 원으로 경기 36,305천 원 보다 오히려 높다. 문재인 정권이 지역 발전의 화력을 전남에 집중한 결과다.
평균 1인당 GDRP는 37,389천 원으로 경기도와 비슷하다. 최 하위 3위는 광주 27,944천 원, 부산 27,426천 원, 대구광역시 23,958천 원이다. 이번 대선에서 광주에 복합쇼핑몰 하나 없는 것이 화제가 되었지만 실제 지표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부산, 대구 등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이 지표로 나타난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 TF'의 어젠다는 규모가 아니라 실질적 내실이 있는 지표인 1인당 GDRP가 전국 평균보다 떨어진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5년 후 전국민의 삶은 경기도민 이상'이 어젠다가 될 수 있다.
▲ 인수위원회는 선거공약을 다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조직 구성안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어설픈 공약, 급조한 공약을 지키기 위하여 무리수를 두어서는 안 된다. 솔직해야 한다. 선거와 실제 공약 이행과는 다른 문제이다. 그리고 새 대통령의 국정과제와 부처 칸막이에 갇혀있는 정부 부처 과제를 융합, 조율,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대통령의 과제는 어렵더라도 허니문 기간 중에 국회 등 외부의 평가와 동의를 받아 추진해야 힘을 받는다. 이일을 대통령 당선 후 약 91일 이내에 골격을 잡아야 한다. 이때를 놓치면 반대, 저항세력과 다툼하느라 이명박 정권처럼 5년 내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식물정권이 될 우려가 있다.
시간이 별로 없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의 틀을 잡고, 현 정부의 문제점을 파악하며, 지속할 과제, 새로운 국정과제 등 경중 대소 완급을 가리는 일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인 2022년 5월 9일 이후 30일까지인 2022년 6월 8일까지 해야 한다.
하지만 절대 급할 필요는 없다. 대국민 홍보, 설명은 있는 그대로 꼼꼼히 자주 하되 지난 문재인 정권처럼 알맹이 없는 반짝 쇼(show) 하면 안 된다. 묵묵하게 제대로 살피고 챙겨서 일정 시간 후에 성과로 하나씩 평가받기 바란다. 잘하리라 기대한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