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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2. 2022
[박대석 칼럼] '상식과 공정' 정부의 국민통합은?
너무 곪았지만, 대통령이 사심이 없다면 가능하다.
상식(常識, common sense)은 사회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가치관, 일반적인 견문,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을 말한다. 공정은 (公正, fair)은 공평하고 정당함을 뜻한다. 굳이 선후를 따지자면 상식이 앞서야 한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는 공정할 수밖에 없다.
빽(백그라운드)으로 낙하산 또는 옆구리로 취업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고 그래서 불공정하다고 모두 비난하는 것이다. 우리가 걸리버 세상에 살지 않는 이상 상식대로 하면 공정한 사회가 된다.
따라서 윤석열 당선인의 새 정부는 '상식과 공정의 정부', 줄여서 '상공 정부'라 하고 싶다. 무역이라는 상업과 과학기술, 디지털 등 공업을 결합한 정부라는 어감도 괜찮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국민통합을 부르짖었다. 공감한다. 대한민국은 분열되어왔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극에 달했다. 이번 대선 결과를 보듯이 지역색은 고착화되었고, 세대, 빈부, 주택 보유 유무, 이념, 성별 등으로 갈갈이 찢어져 대한민국은 인수분해가 불가능하다.
특히 필자처럼 서울, 경기 중부권 사람은 이런 꼴을 계속 보노라니 이제 허망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그래서인지 윤석열 당선인 직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 꾸려서’ 직접 챙긴다고 3월 11일 보도되었다. 그러나 통합은 절대 단기적인 성과가 나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권들이 사악하게 갈라놓은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반드시 대통합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최소한 일 년 이상은 바보처럼 당하면서 노력해야 겨우 성과가 나는 일이다. 어쩌면 윤석열 당선인이 원죄처럼 뒤집어쓴 숙명의 과업이다.
▲ '돈' 버는 일을 참새 잡기에 비유한다.
꽃과 나무를 잘 가꾸면 참새들은 모여든다. 돈 버는 일도 이와 같다. / 이미지 출처 dreamstime사람이 눈앞에 보이는 참새를 잡으려고 살금살금 다가가면 금방 잡힐 것 같지만 손을 내밀면 바로 날아가 버린다. 하루 종일 쫓아다녀도 손으로 참새를 잡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집 안 마당에 꽃과 나무를 심고 잘 가꾸면 참새떼들이 몰려든다.
거기에 더하여 쌀이나 곡물 등을 마당에 가끔 뿌려주면 감당 못할 정도의 참새들이 몰린다. 돈 버는 일도 자신이 잘하는 일을 즐겁게 하다 보면 돈이 오지 말라고 해도 몰려들지만, 돈 만 벌려고 달려들면 급해지니 사고 나며 망하는 일이 다반사다.
국민통합도 마찬가지다. 역대 거의 모든 정부가 통합을 하려고 각종 위원회 등을 만들었으나 모두 실패했다. 통합한다고 각종 인사에 영호남 지역안배를 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통합이 되지 않는 이유, 즉 분열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불교는 과학이라고 한다. 인연(원인, 이유)이 있어 결과가 발생한다는 연기론(緣起論) 때문이다. 분열의 원인은 '정치인들이 정파적 이익' 즉 검은 사심 때문에 정치공학적으로 국민을 갈라놓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악순환된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편 가르기 하여 편하게 정치하려는 검은 사심만 없애면 분열의 정치는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 어렵다.
▲ 그동안 정치인의 정파적 이익은 국가 전체의 이익이 아닌 사심(私心)이었다.
사심 있는 정치인은 거짓과 위선으로 국민을 선동하여 편을 가른다. / 이미지 출처 gettyimages그래서 검은 까마귀를 흰 백로라 해도 믿어줄 세력, 진영을 만들고 반쪽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우리 안에 가축처럼 국민예산, 정부의 행정력 등 이권으로 챙겨주며 관리한다.
얼마나 정치를 손쉽게 하려는 것이고. 사악한 정치인가? 팬덤(fandom)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정치인이 만들어 놓은 진영의 울타리를 반 정도의 국민은 넘지 못하고 갇혀 산다. 거기다가 매일 한쪽 귀퉁이로 전체인양 호도하는 스피커들의 라디오와 유튜브에 세뇌까지 되면 대책이 없다.
아마 천인 무도할 살인자를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좋아한다고 하고, 이에 대하여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해도 무조건 반반이 나오게 된다. 이런 나라에 무슨 상식이, 공정이, 정의가 있으며 희망과 미래가 있겠는가?
오직 의도된 위선의 거짓과 선동만 난무하며 이에 홍위병, 전위대, 완장꾼들만 편승하여 설치는 세상이 된다. 무서운 것은 진영안 세뇌된 자들은 자신들이 정의로운 생각과 행동을 한다고 착각한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국민은 타도대상, 무찔러야 할 적(敵)이라고 여기고 실제 그렇게 대한다는데 있다.
딴 나라 다른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실제 필자가 어제 경험한 사례다.
▲ 단톡방 사례,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문제의 해당 기사, 내용은 윤석열 정부가 잘하라는 건설적인 의견이 전부였다. / 이미지 출처 피라 카톡 캡처어제 화가 등 예술인 약 150여 명의 단톡방에 언론에 실린 '윤석열 정부, 모빌리티 대통령실 시대 오나(하단 관련기사 참고)'라는 필자 칼럼을 올렸다. 그런데 해당 언론사에서 윤석열 당선자의 사진을 칼럼에 삽입하여 링크 글 '미리 보기(오픈그래프 프로토콜)'에 나타나게 되었다.
물론 글 내용은 윤 당선자를 옹호하는 글이 아니고 청와대 폐지에 따른 이동 대통령실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이었다.
그런데 필자 칼럼을 올리자마자 비난 글이 십여 개 이상 올라왔다. 내용은 전혀 보지도 않고 윤석열 당선인의 사진만 보고는 '편향된 정치글', '예민한 시기에 악의적인 글' 등 상상 이상의 원색적인 악플이었다. 해명을 점잖게 했지만 막무가내다.
자신들이 지지하지 않은 자,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들이 증오한 자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에 대한 과민한 반응이었다. 결국 필자는 그 방을 나왔고, 다시 몇 분이 두세 번 초청했지만 미련없이 나와버렸다.
이미 이런 경험을 문재인 정권 들어서 수없이 겪었다. 2천억 원을 들여 8년간 9번의 조사도 모자라 특검까지 했지만 다른 문제없는 단순 사고라는 세월호 사건을 시작으로, 친일과 반일, 친중과 반중, 종북과 멸공, 간호사와 의사까지 문재인 정권은 어떤 일도 국민을 갈라놓는 일에 혈안이 되었고 진영안 사람들은 맹신자가 되었다.
▲ 지금은, 반쪽 진영 안에 사람들과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대화가 거의 불가능하다.
필자가 가까운 조국 수호대 성향의 지인에게, 문재인 정권의 반미, 미군 철수 조장에 대하여, "미군이 철수하면 국내 안보가 불안해지고 외국 투자자들도 빠져나갈 텐데"라고 말을 하면, "못살면 좀 어떠냐"라는 식의 대답이 돌아온다. 그러면 "당신 자식, 손주 등 후손이 북한 주민처럼 살아도 되냐"라고 반문하면, "그렇게 되겠어, 그건 그때 가서 애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등의 답이 돌아온다.
당장 진영에 불리한지 유리한지가 중요하지 국가 미래 등은 중요하지 않다. 우격다짐, 억지 주장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렇게 세뇌된 자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고 친구고 직장동료이며 심지어는 가족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위선과 거짓 선동의 일이 검찰개혁이다. 검찰개혁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전 정권 사람들을 샅샅이 털어서 단죄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 관련 비리에 손을 대자 그렇게 칭찬한 검찰총장을 쫓아내고 수사검사들은 모두 좌천시키거나 수사권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문재인 정권 비리, 의혹 등 관련 수사는 모두 노골적으로 뭉개버렸다. 그러더니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이 된다고 비난한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일관성 있는 논리, 상식, 공정, 정의는 그때그때 진영의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며 말을 바꾼다. 나라에 상식이 실종된 지 오래다.
▲ 통합을 위한 3가지, 앞으로 일 년 간은 당해도...
통합을 위한 3가지 방법 / 이미지 출처 dreamstime장황한 이야기였지만 국민분열, 진영, 세뇌는 모두 사심을 가진 현 586 운동권 세력, 주사파 세력 등이 주축이 된 문재인 정권이 만든 최악의 괴물이다. 썩을 대로 썩고 곪을 대로 곪은 이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대통합의 나라로 만들려면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희망의 답은 있다.
첫 번째, 대통령 스스로 편 가르기 유혹 등 사심을 버리고 최소한 일 년 이상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분열을 봉합하고 통합하기 위하여 통합위원회에서 통합을 위한 형식적 통합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단기적으로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절대로 보여주기 식으로 지역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나누어 주는 일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인사는 그야말로 능력위주로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된다. 당연히 지역의 우선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탕평책을 위한 탕평책을 쓰려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지세력을 위한 별도의 논공행상을 배제하여야 한다, 당장 중도와 부수 우파들이 욕을 하여도 감수할 배짱이 있어야 한다. 어치피 대통령은 한 번뿐이 못한다.
윤석열 당선이 엄청 손해 보고당하더라도 일관되게 일 년 동안 편을 만들려는 사심을 버리고 외롭게 꿋꿋하게 가야 한다. 원칙을 지키며 최소한 일 년은 바보처럼 묵묵하게 당해야 한다. 진영 안의 국민들도 윤석열 정부의 진정성을 느끼게 되면 비로소 통합의 물꼬가 트이게 된다.
통합의 성과는 진정성 있는 대통령의 실천이 거름처럼 싸여서 발효된 냄새가 나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 이외에는 단기 비책이 없다. 그동안 속을 썩이며 가슴앓이를 해야 한다.
두 번째, 우물 안을 벗어난 글로벌 정치를 해야 한다.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다.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고 중국과 북한과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적 기준으로 당당하게 대하여야 한다. 미국과는 포괄적 동맹을 연방, 연합 수준으로 격상하여 한국의 학생, 젊은이, 학부모, 기업들이 미국의 대학, 일자리, 시장을 한국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은 기업처럼 국제시장을 뛰어다녀야 한다. 그리고 미국과 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경제시대를 선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물 안 낡은 이념의 주사파 세력들이 발붙일 곳이 사라지고 이에 따라 이들이 만든 진영과 분열의 뿌리도 사라질 것이다.
세 번째, 해외순방 기간을 제외하고는 늘 현장중심의 모빌리티 대통령실이 되어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를 폐지하고 광화문 청사를 사용한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였다. 바람직하다. 지금은 유동성 또는 이동성·기동성이란 의미의 모빌리티(mobility) 시대다. 정보통신과 IT가 결합하여 어디서나 청와대 같은 대통령실의 환경을 가지고 외교, 안보 등 예민한 업무는 물론이고 대통령의 대부분 업무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전국 8도에 242개의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못지않은 청사가 있다. 대통령 선거 유세를 다닐 때처럼 늘 이동하면서 현장에서 국정을 챙길 수 있다. 민심을 파악하는 일이 별도의 일이 될 수가 없고, 형식적이고 동떨어진 국정은 있을 수가 없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펼치는 현장 위주의 국정운영으로 110만 명의 공무원, 41만 명의 공기업 직원, 60만 명의 군인 등 211만 명의 공직자들은 365일 늘 긴장하며 봉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242명의 지역 소통령 들인 각 지자체장도 대통령만큼 민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전국을 상시로 순회하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가장 신나는 것은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다. 수십 단계를 거쳐도 검토와 부처 돌리기 등 민심 반영도 어려운 현실에서 움직이는 대통령실의 즉각적인 민원 검토와 조치는 꿈같은 일이다. 공무원의 복지부동은 사라지고 예산 낭비도 대폭 줄어들며, 당리당략, 이념, 지역, 세대, 성별 등의 분열도 사라진다.
통합을 이루는 일은 대통령의 사심 없는 정치로 가능하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다. 반대세력에게 무수히 당할 것이다. 그러나 일 년 여의 시간이 흐르면 윤 당선인의 진정성은 빛을 발할 것이다. 반대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은 통합의 국민이 되고 위대한 대통합의 대한민국이 탄생할 것이다.
정치 부채 없이, 정치 신인으로 그동안 보여준 포용, 통합, 정직, 확고한 안보의식과 국가관을 가지고 난관을 헤쳐온 윤석열 당선인은 반드시 해낼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전 정권들이 사악하게 이용하며 켜켜이 쌓아놓은 분열의 원죄를 뒤집어서 쓰고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더러운 분열의 정치를 끝내야 하는 숙명을 안고 탄생하였다.
대통령과 함께하는 참모들도 과거와 달리 단단하게 각오를 달리해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국민대통합 과업을 이루어 내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한다.
위대한 대통합의 대한민국이여!
칼럼니스트 박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