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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대석 Mar 18. 2024

고양시 '서울편입' 얼마나 걸리나?

의원입법 시 2년 이내부터 효과 나타나기 시작할 것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고양시 서울편입이 3월 1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고양시 라페스타에서 가진 간담회를 분수령으로 가시화하고 있다. 한동훈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토론을 해보니 고양시는 서울이라는 표현까지 했다.

이에 화답하듯이 3월 15일 행정구역 조정 주무부처인 행안부 고기동차관이 정부가 30년간 유지됐던 전국의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김포, 고양 등 인접 도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검토가 본격화하는 것이다.

때 맞추어 3월 17일 MBN은 일요일에 ' [특집] 도시 대개조'를 1시간 동안 방영하였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중앙언론이 이심 전심 본격적으로 고양시서울편입, 메가시티 서울을 메인 이슈로 다루려는 태도로 보인다.

3월 18일 국민의힘은 경기도 7대 공약을 발표하며 서울 근교권 지역의 서울 편입으로 경기도의 분도와 메가 서울 추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시 서울편입의 우수한 실용성 때문에 선거와 관련 없이 메가시티 서울은 추진될 수밖에 없다.

▲ 고양시 서울편입에 대한 부정의견은 사소하고 대안이 있는 것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하여 '서울편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대부분 모호하다. 주로 3가지인데

"1) 되겠어? 2) 선거용 아니냐? 3) 서울편입 구호만 있지 구체적으로 뭐 하자는 것이 없다." 등이다.

이에 대한 답은 1) 정부여당이 책이감 있게 추진하고, 2) 김대중 정부부터 이재명 대표까지 공약 사항이고(광역시, 초광역시, 대광역시 등), 3) 서울편입하면 특별한 예산 투입 없이, 요란한 개발 없이 교통, 학군, 일자리, 무주택지원 등 11가지가 구체적으로 좋아진다.

따라서 야당은 서울편입 대놓고 반대하기도 힘들지만 한다면 그 즉시 감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 약 2년 후 시행, 고양시 서울편입 절차는 의원입법 추진예상

고양시 서울편입 방법은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이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서울 편입-경기 분도(分道)’ 원샷법을 발의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면 의원입법의 특별법으로 추진이 예상된다.

의원입법 절차는 국회, 특별법안 발의 → 고양시·경기도·서울시 각 지방의회 의결( 지방의회 거치지 않고 단체장이 행안부에 주민투표 신청 가능, ※ 의견 수렴은 구속력은 없음) → 국회, 법안 심의 의결 →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다.

20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만을 놓고 봤을 때 국회 제출부터 본회의 통과까지는 평균 146.3일, 5개월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편입 특별법은 의견수렴 절차 약 6개월을 고려해도 국민의힘이 과반의석을 차지할 경우 특별법 제정에는 약 1년 정도 소요된다. 국회에서 제정된 법안은 법제처심의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재가 후 공포한다. 공포 후 법안에 따라 행정구역 조정이 된다.

▲ 그동안 서울 확대 4, 조정 2 사례 감안하면...

행정부자료 추진위원회 편집

서울 확대를 위하여 1936년부터 1973년까지 인근도시 일부가 서울편입된 사례는 4번 있었다. 그리고 1995년과 2015년에 서울경계를 2번 조정했다. 이미 충분히 경험했다. 이를 참고 하면 고양시가 서울에 편입하는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는 특별법 공포 후 2~3내에 완성 가능하다. 행정권한 등 거버넌스 조정, 교부금 및 취등록세 포함한 세제 조정 등은 행정절차를 거치면 된다.

시민입장에서는 교육부문에 가장 빠르게 서울편입 실익을 볼 것이다. 관할 교육청이 경기도에서 서울 교육청으로 바뀌며 서울 학군 혜택과 이에 따른 학세권 이익이다. 서울편입 추진에 따라 점진적으로 부동산가격도 역세권, 리버버스 신설 예상 항 인근 등 특혜가 큰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상승한다. 당장 무주택자는 서울의 다양하고 넉넉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강 리버버스 고양항 및 이산포항 등 신설과 전철 연결 등 물리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은 점진적으로 좋아진다. 그러나 현재 고양시 광역버스 등은 서울편입 법안 공포 후 시내버스화 한다. 기존 6개 기피시설도 이해가 엇갈리는 지자체 간 협상이 아니라 시민편의 중심으로 아름다운 공원 및 체육 시성 등으로 개선된다. 기업들은 서울편입 법안 공포 후 서울소재 기업으로 글로벌 영업환경 및 투자여건이 좋아진다.

고양시서울편입추진위원회

사무총장 박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