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이후'의 길
코트워치는 작년 새해를 '내란'과 함께 맞이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심판을 취재했고,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따라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긴 기간 재판이 이어졌고, 최윤정 기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윤석열, 김용현, 경찰 지휘부 재판)을, 제가 중앙지역군사법원(군 사령관 재판)을 맡아 취재를 이어왔습니다.
제가 간 중앙지역군사법원의 풍경은 늘 비슷했습니다.
출입구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방문자의 신분 및 방문 목적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졌고, 법정에는 늘 오는 사람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군 사령관들의 변호인이 '막무가내 질문'을 하면 뒷자리에서 간혹 웃음소리가 들렸고, 증인신문이 마무리될 때쯤 증인이 계엄 이후의 고민과 결심, 생각을 털어놓으면 방청석도 숙연해졌습니다.
군사법원의 재판은 일반 법원과 달리 종료시간이 오후 6시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5시쯤에는 공판이 마무리됐고, 간혹 변호인의 신문이나 발언이 길어지면 재판장이 적절히 개입해 중단시켰습니다. 관련 증인이 출석하면 재판부도 꼬박꼬박 궁금한 점들을 질문했고, 그 질문들이 취재에 도움이 되는 때가 많았습니다.
지난 취재 과정을 되돌아보고 또 기사를 쓰며 '우리가 왜 내란 재판을 기록하기로 했을까', '이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할 필요성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내용, 어느 필자가 쓴 '윤석열 분석 글'을 읽고, 군이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논의하는 내용의 팟캐스트를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내란 이후'의 길을 찾으려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3 내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그 판단 과정에서 나온 많은 사람들의 기억과 감정. 이것이 '길을 찾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사를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군 사령관들의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부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남은 공판 절차에 대한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3월 16일에 열립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군 사령관 4인(여인형·이진우·곽종근·문상호)에 대한 재판은 내란 특검의 요청으로 사건이 이송돼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