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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 이은 대만(타이완) 민주주의 위기설에 대한 견해

세계사. (ft. 중국의 일국양제에 대응하는 대만)

신문을 즐겨 보고 있다. 국내부터 세계의 다양한 이슈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얼마 전부턴 경제 종이신문까지 구독하면서, 근거의 신빙성이 비교적 높은 내용들을 읽어가며 국내외 이슈들을 더욱 탐독하고 있다. 여기에 역사들까지 재밌게 느껴져서 국내는 물론, 해외여행을 경험한 것을 토대로 세계사까지 너무나 재밌게 빠져드는 요즘이다.

 

 평화주의자인 나에게, 한 기사가 문득 눈에 띄었다. 평소 홍콩과 대만 내용도 숙지하곤 있었는데, 바로 대만에 대한 기사.

 대만은 현재 중국과 서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단교 중이다(그래서 한국 또한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92에 대만과 공식적으론 단교했으나 서로를 이해해선지 인적교류 등은 더욱 늘어나고 있음). 거대한 나라인 중국의 대표, 최근 재집권에 성공한 시진핑 주석은 '일국양제'를 천명하고 있다. '일국양제'의 사전적 의미는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one country, two systems)’다.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하나의 국가 안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서로 다른 두 체제를 공존시키는 것을 말하며, 중국의 홍콩과 마카오 통치 원칙이며 대만 통일 원칙을 의미한다. 중국의 대륙과 홍콩·마카오·대만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국가로,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국가의 주체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이고, 대만은 자치권을 갖는 지방정부라는 기본 전제를 가진다는 사상으로 대만 정부를 압박해가고 있다. 홍콩은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서 금융 강국의 힘이 있고, 대만은 반도체 등 전자 산업으로 가진 힘이 있기에 중국은 더욱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홍콩도 그렇게 현재 중국의 특별행정구에 속하게 되었다.


 알다시피, 홍콩의 학생들 및 지식인들이 '2019 홍콩 민주화 운동'으로 중국에 대항해 시위한 것을 중국 정부가 진압했었다. 그 후 사실상 홍콩도 중국이 잠식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 또한 우려가 되고 있다. 120여 년 전 <국부천대>로, 중국 본토에서 마오쩌둥(모택동) 세력에 밀린 장제스와 함께 대만 해협을 건넌 후손들은 자신들을 중국의 망명자라기보단 이젠 대만인으로 생각한다고 한다. 50년간 일제 강점기와 73년간 독립을 거치며 견고한 대만의 정체성이 만들어졌다고(위 기사에서 발췌).


 기사 내용의 결론은, 대만 국민들은 러-우크라 침공 및 전쟁 사태를 보면서 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미국 정부가 잘 도와줬으면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동시에, 미 정부가 잘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중국과 협상을 해서 홍콩처럼 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타국이지만 대만은 한국 근처 나라이기에 더욱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다. 역시 '2022 러-우크라 침공 사태' 그리고 '2019 홍콩 민주화 운동' 사례를 보며, 역시 나라는 자국의 자주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새삼스레 느끼고 있다. 또한, 대만 여행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능한 한 일찍 다녀오면 좋을 듯하다.


 덧붙여, 26일 치러진 전국 지방선거 결과에서 친중 성향의 국민당이 다수의 시 등에서 승리해 집권 여당인 민진당에 앞섰다고 나왔다. 이 결과가 중-대 나라의 영향에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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