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이지만 가축이고, 살아있지만 물건인 개?
반려동물을 위한 축산법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개는 가축이다?"
소, 돼지, 닭은 먹으면서 개는 왜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걸까? 개식용 논쟁에서 이 질문은 중요 쟁점입니다. 동물권 행동 카라와 동물권을 연구하는 변호사단체 PNR은 개의 법적 지위를 ‘가축’에서 ‘반려동물’로 확실히 정하자고 국회에서 토론회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를 개최하였습니다. 개가 가축이 아니라면, 개도 일반 반려동물처럼 동물보호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가 주최한 국회토론회저도 그 자리에 참석하여 개 식용 종식을 응원하였습니다!
현재 개는 축산법에 따라 ‘가축’입니다. 하지만 가축인 개를 고기(축산물)로 이용할 경우에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의한 가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농가에서 개를 키울 수는 있지만, 고기로 먹는다면 그때부터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이를 이용해 개 도살, 식품으로서의 개고기의 안전성 문제, 유통 등은 무법지대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이상돈 의원과 표창원 의원이 참석하여 개식용 종식 토론회를 빛내 주셨습니다.
이상돈 의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식용 문제는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제는 우리나라의 전통과 식습관이라는 이유로 넘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만약 이 축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농장이라는 이상한 형태의 농업이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개식용을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돈 의원의 축사표창원 의원은 “개는 축산법상 가축이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가축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 그리고 현행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잔인한 방법’에서 ‘잔인한’이라는 표현의 모호함으로 인해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모호함을 해결하고 개식용과 관련되어 발생하고 있는 비상식적인 문제들을 종식하기 위해 동물의 임의 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돈 의원은 지난 5월 ‘개를 가축의 종류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표창원 의원은 지난달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한 발제에는 동물권 행동 카라의 전진경 상임이사님이 “한국 반려동물의 무덤, 개식용 종식 필요성과 실현 로드맵을 발제하였고, 동물권을 연구하는 변호사단체 PNR의 서국화, 박주연 변호사가 축산법 개정안의 의미와 동물권 확장 전망과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의미와 개식용 금지 입법에 대하여 발제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던 만큼 우리나라의 현실과 개정이 왜 이루어져야 하는지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등을 자세히 듣고 느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개식용 종식에 관련한 입법 토록회에 대한 더 자세한 자료는 동물권 행동 카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kara.org/activity/against/read/10255
20만이 기다리는 답변?
표창원의원이 발의한 개도살금지법안에 대한 청원이 20만명을 넘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통과 청원이 20만을 넘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답변이 나오지 않았지만 20만이 넘는 분들의 참여로 법률 개정에 긍정적인 답변이 주무부처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는 살아있지만 물건이고, 반려동물이지만 가축인 상황”
환경적 시대적 문화적 성숙이 이루어진 현시대에 하루라도 빨리 법률이 개정되어 비극을 맞이하는 개와 고양이가 없는 대한민국을 기다려 봅니다.
반려동물 용품의 구매만으로 유기동물을 구하는 나누기 스토어
1300여 반려동물 용품을 구매하시면 반려인 명의로 3%, 판매자 명의로 3%가 기부되어 유기동물의 구조, 치료, 보호비로 사용됩니다. 반려인분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기금은 매월 동물권행동 카라에 기부됩니다.^^ 연말에 기부영수증이 발급되어 소득공제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기동물을 구하는 착한소비 기부플랫폼 나누기스토어(www.nanugistore.com)
나누기스토어에서 휴가철 반려동물 유기 방지 디자인 프로젝트 시작하다!
https://storyfunding.daum.net/project/19947?
[ 디자인 제작 의도 ]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반려인들만의 문제에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유발하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방치하지 말고 비 반려인들과 반려인들이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동물 유기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메시지에 대한 강력함(담배 경고 문구나 그림) 보다는 디자인과 메시지를 통한 공감대를 만들고,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의 사용으로 의미가 바이럴 되어 많은 분들이 유기에 대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디자인 상품화 의도 ]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어떤 상품이 가장 많이 노출이 되어 사람들이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일상생활에서 필수품으로 사용하는 상품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 후 사회문제 참여에 가장 적극적인 20~30대를 타겟팅하고 주변에 디자인이 적용된 상품에 대한 반응도를 조사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선택은 "스마트폰 케이스"와 "에코백"이었습니다. 우리의 기획과 상품화가 최선이 아닐 수도 있지만 유기된 아이들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버려진 줄 모르고 길 위에서 배고픔을 참으며 주인을 기다리는 아이를 생각해보세요."
"유기되어 주차된 차량 밑에 웅크리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가축이 아닌 반려동물인 댕댕이와 냥냥이들의
행복한 여름을 상상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