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 천하
Feat.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사임
영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당연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의 사임일 것이다. 취임 45일 만의 사임이며 최단기 총리라는 불명예를 쓰게 되었다. 트러스 총리는 현지시각으로 지난 10월 20일 오전 11시, 총리 관저가 있는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앞에서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트러스 총리는 철의 여인이라 불렸던 ‘마가렛 대처’의 뒤를 이어 제 2의 마가렛 대처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취임 했으나 최단기간만에 사임하는 역사를 쓰고 말았다.
무엇이 그녀에게 45일 천하라는 불명예를 안겼을까
트러스 총리가 사임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대규모 부유층 감세안이다. 세계 각국이 불평등으로 인한 정치, 사회적 문제로 고통 받고 있고 동시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함에도 불구, 감세 실험을 통해 스스로 물러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23일, 트러스 총리나느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법인세 인상 철회 등으로 한화 약 72조에 이르는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다. 부자와 기업의 세금을 줄여주면 이 돈이 투자로 바뀌어 결국 경제 전체가 이익을 얻는다는 낙수효과에 근거한 정책이었다. 하지만 영국 정부의 부채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는 영국 국채 가격 폭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전세계 금융 시장 역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트러스 총리는 급하게 재무장관을 경질하고 부자 감세안을 철회했지만 시장의 혼돈을 막지는 못했고 결국 영국 역사상 최단기 총리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차라리 감세를 할거면 관련 정책을 들고 나와야지
감세가 되면 정부 수입이 주니 지출 규모를 줄여야 함이 맞다. 2022년 고물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하 금리인상으로 긴축 정책이 대세였고 고인플레이션 상태가 지속되면 물가가 오르고 이 결과로 인해 금리 인상, 국채 금리 인상이 예상이 이미 되는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현재 영국의 재정 상황이 좋냐고 하면 그것도 아니다. 영국의 재정부채비율은 이미 총 GDP의 100%에 근접한 상황이며 이런 상황에서 감세를 하면 재정위기가 올 것이 뻔했는데 이 부분을 계산하지 못한 것이다.
유일한 업적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
‘트러스 총리의 유일한 업적은 엘리자베스 2세의 장례식을 거행한 것’ 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짧은 임기를 지냈지만 70년 넘게 지속되어온 엘리자베스 2세 시대의 끝과 찰스 3세 시대를 연 총리라는 부분에서는 어느정도 상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총리이다. 이제 세간은 다음 영국 총리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한국시간으로 24일, 인도 혈통의 리시 수낵 전 재무장관이 새로운 총리의 자리에 올랐다는 기사를 봤다. 수낵은 23일 트위터에 “영국은 위대한 나라이지만 근본적인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것이 내가 보수당 대표 그리고 차기 총리에 도전하는 이유” 라며 경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리에 도전한다고 언급했다. 그의 행보가 궁금해진다. 영국 경제 상황이 시끄럽고 전 세계가 고물가 고금리로 신음하는 상황에서 과연 그는 어떤 행보를 보일지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