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고도의 문명사회다. 중앙에서 맘대로 움직이는 것들 마저도 미래는 의도적,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이성의 계절이다. 하지만 아직도 정치적 작은 공간에 빠져 문자의 유희로 혹은 세 치 혀의 놀림으로 세상을 야만이라고 우겨대는 일이 세상을 짓누르고 있다.
펜은 무보다 강하다는 서양의 속담이다. 이 말은 펜으로 세상을 말하는 행위는 무엇보다 자신의 목숨을 내건 행위였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펜은 무디다. 민주라고 쓰고 야만스런 편집증이 되어버리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이제 세상은 합의주의 세상으로 향해서 간다. 국가의 독점 권력마저도 힘을 못쓰고 오히려 그 권력을 통해 세상의 분산화를 저지하려는 시도는 이미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민주주의는 자유의지를 기초로 세워지는 기찻길이다. 자유의지 속에는 그 질서를 바로 잡는 법치주의가 뒤를 받힌다. 한 번 그 개념으로 공동체를 운영하고자 했으면 민주적 질서 속에 그 법치주의의 원리를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같은 패거리에 있다가 빠져나왔을 때 폭력을 가하는 행위가 깡패다. 깡패들은 자신이 몸담고 있던 조직을 탈퇴하면 죽음까지 겪을 수 있는 폭력을 당한다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것 같다. 입법권력을 잡은 이들이 민주적 과정인 선거를 통해 선택한 결과를 다시 뒤집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매번 그들이 하는 말은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전혀 국민과 상관이 없다. 그건 지난 두 번의 민주 정부를 지내며 함께 경험했던 사람의 피눈물 나는 고백이다.
그렇다, 나는 운동권에서 시작하여 민주당에 정파도 같지 않았던 이들과 이십여 년을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함께 만든다고 자부하며 지내왔다. 유리벽에 갇혀있던 그때는 나를 스스로 싸우는 사람이라고 여겼었다. 하지만 2022년 5월 오랫동안 봐오던 그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순간 이젠 아니다는 심정으로 그 조직에서 나왔다.
지금 뒤늦게 운동권의 양분을 통한 민족정치나무의 열매가 계속해서 열리는 듯 보이지만 이제 그 민주와 통일을 팔아 권력의 양분을 빨아먹는 민주통일기생 나무는 더 이상 자랄 수 없다. 거기에 나무도 아닌 변종들도 빨대를 꽂고 빨고 있으니 어린애들 빨대놀이 하듯 보일 뿐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가진 자들끼리 싸우며 못 가진 자들의 터를 밟아 뭉개고 있다. 그래도 중앙적 시스템은 점점 으깨지고 조각나며 새로운 세계를 향해 진화하고 있다.
우리는 가끔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마치 대한민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인 듯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미국은 오래전에 매카시 사건을 통해 이념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진정한 자유, 자본, 민주, 인권의 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비판 시스템은 강력하다. 그리고 대중적이다. 게다가 유머러스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우리 시스템은 단연코 조작적이다.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 아니 임시정부 수립시절부터 그래왔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권력은 비 양심적이다. 계속해서 정국을 혼란으로 몰아가 이유를 검찰독재라는 말로 우겨대지만 대장동과 LH사건과 이 번 양 뭐시기의 편법과 불법 사이의 어처구니없는 사건은 더 이상 기존 권력 시스템이 대중들의 요구를 받아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진화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가진 자이든 못 가진 자이든 전혀 다른 세계로 변화해 가는 4차 산업 혁명의 물결은 도도하게 흐르며 임의 조작과 이념 타령으로 쿠데타가 불가능한 세상으로 점점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도 이젠 그 대명사가 아니다. 용산대통령실이라는 이전을 추진했지만 성급했고 합의 과정이 많이 미흡했다. 하지만 그것이 선거주의의 민주적 질서이다. 승자들의 한시적 권력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똥 묻은 개보다는 견묻은 개가 낫다. 스스로 똥이 묻었는데도 똥을 좀 묻으면 어때! 다 국민들을 위한 건데라며 온 세상에 똥맛을 풍기는 행위는 대중기만 행위지만 그들이 대한민국의 기본적 토대인 공화국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자신들도 헌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 임기와 특권 폐지와 임금의 현실화를 실천한다면 대중의 지지는 달라질 것이다.
대한민국 과거의 정치사는 깡패들이 동원된 깡패 정치였다. 그 역사와 실질 깡패 조직의 역사는 맥을 같이한다. 그 깡패 정치는 부수고 선동하고 그 깡패조직원들은 달려든다. 현재의 개념을 가진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조직원들이 그렇다. 흡사 인민재판으로 지주를 죽이던 모양을 가진 조직원들로 펼치는 대한민국 정치!
이런 야만스런 계절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하는 입만 가진 빨대들만 난무하는 깡패들의 싸움판일 뿐이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불완전하다. 51프로가 49프로를 무시할 수 있는 세상은 올바른 시스템이 아니다. 잠자던 민주주의를 깨워서 사용한 미국의 권력가들의 의도를 모른 체 민주주의 병에 걸리는 행위는 모자란 행위다.
아무리 세상을 선동하고 예전 방식으로 권력을 가지려 해도 기본적 양심의 의무를 저버린 자들의 명분은 임 소멸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스스로 무너지느냐 아니면 다시 사분오열 되어 합종연횡하느냐는 그들의 몫이겠지만 문명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순간 그들은 모든 빨대 속 양분마저도 다 뱉어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항상 그 자리에서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듯 나라다운 나라가 없던 시절에도 살아 생존하며 이 나라의 기둥이 된 온 민중들에게 대를 이어 이 땅을 지키고 발전시켜 온 것에 깊이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