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 말을 거네 59
부동산? 부동산!
“ 경기 지역의 무주택 가구가 238만 2950 가구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고, 서울이 214만 3249 가구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서울의 무주택 가구는 지역 내의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1.7%에 달했다. 17개 시·도 중 무주택 가구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서울에서 무주택 가구의 비중이 유독 큰 것은 높은 집값 때문이란 분석이다.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지만, 이를 매입하기 위한 가구의 소득이나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그만큼 오르지 않아서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임대업자의 소득은 해마다 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기준 서울에서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자는 36만 370명, 이들의 총 임대소득은 8조 8522억 원으로 집계다. 한 사람당 평균 임대소득은 2456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8만 원(2%) 늘었다.
서울에서 임대소득 상위 0.1%는 1인당 평균 12억 9980만 원을 신고했는데, 전년(12억 8660만 원) 대비 1.0%(1320만 원) 증가했다. 전국 평균(7억 1842만 원)과 비교하면 6억 원가량 더 받는 것이다.” 세계일보 원문 기사전송 2025-08-17
“ 1) 기술적(＝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기술적(＝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연, 위치, 공간, 환경으로서의 부동산을 말한다.
①자연 : 토지를 자연으로 파악할 때 자연환경(natural environment)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토지를 가장 넓은 의미로 정의하는 것이다.
②위치 : 절대적 위치는 부동산의 자연적(물리적) 위치를 말하며 변하지 않는다. 상대적 위치란 부동산의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위치를 말하며 변할 수 있다.
③공간 : 부동산은 수평공간, *공중공간, **지중공간의 3차원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공중공간과 지중공간을 합하여 입체공간이라고 한다.
④환경 : 토지를 자연으로 파악할 경우 토지는 자연으로서 자연환경이 된다.
2)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교환⋅분배⋅소비⋅투자의 측면에서 보는 부동산으로서 이 경우 부동산은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으로써의 부동산이 된다.
①자산 : 부동산은 다른 재화에 비해 경제적 가치가 커서 자산(재산)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②자본 : 기업의 입장에서 토지는 자본(자본재)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③생산요소 : 토지는 노동, 자본과 더불어 생산요소 중 하나이다.
3)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공중공간부동산을 3차원 공간으로 보면, 수평공간, 공중공간, 지중공간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공중공간이란 공중을 향해 연장되는 공간으로서 이를 통해 건축물 등의 고층화가 진행되며, ***공중권의 개념이 도출된다.
**지중공간지중공간은 토지의 지하공간을 말한다.
다만, 지하의 미채굴 광물은 국유로 하므로 개인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광업법 규정에 의함). ***공중권
④소비재 : 토지는 인간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최종소비재의 성격을 지닌다.
⑤상품 : 부동산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상품이다.
①협의의 부동산(좁은 의미의 부동산) :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②광의의 부동산 : 협의의 부동산 ＋준부동산 “
위의 재미없는 내용들은 우리가 처한 부동산의 현 위치를 잘 보여준다.
특히 그중에 ‘주거’라는 개념이 깊게 나타난 것이 없다는 것은 부동산 정책에서 실제주거를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는 인간인 이상 서너 군데에서 동시에 살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인간은 100채가 넘는 아파트를 소유했다고 하니, 그는 자신의 주거 외의 공간을 어떤 방식으로든 구매해서 일종의 ATM 기기처럼 현금을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아나키스트적 사고방식을 가진 내 생각의 범위에서, ‘땅’은 본래 주인이 없다.
티라노사우르스가 부동산이 있었나? 네안데르탈 인이 부동산 등기를 했나?
군집생활->사회의 구성->국가의 등장 이런 순서로 갑자기 물리적인 ‘힘’에 의해 땅덩이가 나누어졌다.
그리고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소위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 수족으로 부리던 부하들에게 ‘땅덩이’를 월급처럼 나눠주곤 했다.
적어도 그런 시대에는 왕=국가였던 시절이다.
조선말기시대에 나라를 팔아먹을 때는 땅+백성을 덤으로 팔아넘겼던 셈이니, 거대한 노예시장과 다를 바 없었다고 생각한다.
근원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대체 누가 불과 한 세대를 살고 가는 ‘인간’에게 땅에 대한 지배권을 주었나?
그냥 막말로 하면 힘 있는 놈이 ‘이거 내 땅’ 하고 초등학생적 발상으로 우겨버린 것이 대대손손 내려온 셈이다.
나는 공산주의자는 아니다.
하지만 건축의 근본이 되는 ‘토지’에 근원적 주인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단지 어떤 인간이 빌려 쓰는 것뿐, 토지에 특정 집단이 소유권을 가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돈을 번다는 행위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돈으로 점점 소유한 땅을 넓혀서 사유화한다는 것은 역으로, 그 땅이 넓어지고 그 안에서 자기가 만든 규칙 아랫사람들을 고용하여 부리고, 심지어 보안인원을 넓혀서 ‘사병’을 만들어 관리한다면 안될게 무언가?
그건 바로 사법적 독립국가 와 다르지 않지 않은가?
어쨌거나 몇 만년에 걸쳐 이뤄진 현재 지구의 지각에, 깃발을 꽂고 이게 내 땅이라 소유권을 주장한 역사는 불과 수천 년에 불과하다.
그나마 미국 서부개척의 시대는 이백 년도 되지 않은 시간에 깃발 꽂기로 땅을 사유화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나라 땅 역시, 600여 년 조선시대에 마구잡이 식으로 땅을 일부 권력자들에게 배분하여 사농식으로 운영해 왔고 일본 식민지 시대를 거쳐 또 다른 방식으로 땅덩이를 나눠먹기 했던 것뿐이니 그리 오래된 역사가 아닌 것이다.
‘부동산’ 이 뭔가.
움직이는 자산인 ‘동산’의 반대개념이며 ‘국유지’라는 것 또한 아무런 해방 준비가 안되어 있던 상태에서 건국을 하면서 마구잡이 식으로 나라땅으로 귀속한 것에 불과하다.
고로,
현재 땅주인이라고 큰소리치는 사람들은 실은 억지로 만들어진 제도에 올라탄 것일 뿐 그 땅에 대한 일말의 권력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