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란 무엇인가?
1. 기업은 일터임과 동시에 삶터. 상호 의존과 대립의 노사관계.
4. 현실 속의 경제 – 기업과 금융
(1) 자본주의사회에서 기업이란.
① 企業은 무엇을 하는 조직인가.
기업들은 한편으로 우리가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며,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노동하는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근대 자본주의사회로 들어서면서 기업은 사회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자본주의사회는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활동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기업활동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에 기대어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기업은 돈을 버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기업의 목적을 ‘이윤(순이익)추구’ 또는 ‘이윤의 극대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자본가의 입장만 고려한 시각입니다.
기업 구성원 전체의 관점에서는 이윤뿐 아니라 이윤을 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가가치의 창출이 바로 기업의 역할이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GDP를 계산할 때도 이윤만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비롯한 모든 부가가치를 합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성원들은 기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삶의 보람도 추구합니다. 사람도 사귀고 즐거움도 느끼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기업은 ‘일터임과 동시에 삶터’입니다.
기업이 효율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이윤입니다.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윤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문을 닫고 이윤을 많이 내는 기업은 성장함으로써 자원의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이윤이 자원배분의 도구가 됩니다.
이렇게 경쟁 속에서 자원이 배분되는 과정을 통해 나라경제가 성장합니다. 과거 소련과 동구에서는 이러한 이윤의 자원배분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경제가 정체했습니다.
② 기업은 왜 필요할까.
기업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은 ‘사과가 왜 떨어지는가’라는 질문과 비슷합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데에 만유인력의 법칙이 작용하듯이, 기업이 존재하는 데도 경제적 논리가 작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라 함은 자본가의 주도하에 다수의 노동자가 고용되어 일하는, ‘위계적인 명령체계를 갖춘 상설 조직체’를 가리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은 공동 작업의 이점 때문입니다. 기업과 같은 상설적인 조직체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업적 조직형태를 갖는 것은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내부적으로 일을 조정하는 비용이 시장에서 거래하는 비용보다 적게 들 때 기업이라는 조직이 탄생합니다. 단순노무자가 아닌 종업원을 매일 새롭게 찾아서 계약을 맺으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내부 조정비용이 시장거래비용보다 적게 드는 경우는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과 ‘기회주의(opportunism)’에 의해 설명됩니다.
경제학은 보통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행동을 전제로 합니다. 인간의 정보수집력과 판단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밖에 갖지 못합니다. 때문에, 복잡하고 돌발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래에 임할 경우, 모든 상황을 예측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장을 통해 직접 거래에 임하는 것보다, 명령의 위계를 갖춘 기업조직을 통해 일을 처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인간의 기회주의적 행동도 기업조직을 필요하게 합니다. 매일 새롭게 계약을 맺는다면 노동자는 한 회사에만 특유한 기능을 익히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일정한 규칙에 입각해 임금을 책정하는 기업을 조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③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기업의 주인은 株主라는 게 주류적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선 회사를 일터 및 삶터로 생각하고 몸 바쳐온 직원이야말로 회사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관념이 강하고, 실제 기업 관행도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이 누구의 것인가 하는 물음의 근원에는 기업을 자본의 결합체로서 파악하는가, 혹은 노동의 결합체로 파악하는가 하는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주주들 중에도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소액주주)의 권한은 다릅니다. 지배주주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들의 지원하에 기업의 의사결정을 지배합니다.
기업에 노동, 경영, 기술을 제공하는 종업원(경영자 포함)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주주가 제공하는 자본과 비교할 때, 기업의 주권자 자격을 얼마큼 가지고 있는지,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업에 대한 공헌도 측면입니다. 기업에서 종업원의 노동 서비스는 주주의 자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노동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가장 기본적인 기업활동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헌도 면에서는 주주와 종업원 사이에 차이는 없습니다.
둘째, 기업에 대한 위험부담 측면입니다. 종업원은 성과와 관계없이 일정한 급여를 받으므로 성과에 따라 이익배당을 받는 주주보다는 분배에 대한 위험이 낮습니다.
셋째, 투자적인 측면입니다. 연공임금체계와 퇴직금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 종업원은 사실상 ‘보이지 않는 출자’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주주와 똑같이 종업원도 자본을 각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④ 상호의존과 상호대립의 노사관계.
노동과 자본은 기업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아무런 경제적 기능도 할 수 없음은 말할 것도 없고, 애당초 기업의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노동과 자본, 즉 노사는 상호의존 관계에 있습니다. 노사가 충돌하는 것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에서 비롯됩니다. 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를 둘러싸고 대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노동과 자본은 상호대립 관계에 있습니다.
노사관계는 구체적으로 전국차원, 산업차원, 기업차원으로 나뉩니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과 같은 노조 중앙조직은 전국차원의 노사관계에 대응하는 것이고, 전국금속노조나 전국병원연맹과 같은 조직은 산업차원의 노사관계에 대응하는 것이며, 각 기업 별로도 노조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따라 이 세 차원의 노조가 보유하는 힘이라든가 세 차원 사이의 관계가 상이합니다.
⑤ 기업의 형태와 주식회사의 발전.
역사적으로 기업 제도는 개인기업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회사의 가장 초기적인 형태는 합명회사(合名會社)이며, 모든 사원이 자신의 전 재산을 담보로 회사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 무한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합자회사(合資會社)는 무한책임사원과 출자액 한도 내에서만 회사의 채무를 책임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오늘날 대기업의 지배적 형태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1602년 네델란드의 동인도회사를 시작으로, 19세기에 들어와 철도와 제조업 부문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주식회사는 모든 출자자가 유한책임만 지도록 하고 주식의 자유 양도를 인정함으로써 거대한 자본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제도가 발전하면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주주의 의사결정 및 사업 경영과 관련된 의견 수렴은 모두 회사의 공식 기관을 통해 행해집니다. 이를 위해 설치해야 하는 기관으로는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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