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번역해서 해외로 넘길 내용 왜냐면 난 겁데가리가 없으니까]
미국이 함정에 빠진 것 같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정세는 또 다른 의미에서 많은 희생을 발판으로 삼아 빠르게 회복되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국제 질서는 재편되었고, 새로운 세력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강한 힘과 강한 세력은 또 다른 강한 힘과 또 다른 세력을 부른다는 것을 역사는 끊임없이 증명해 왔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가 굳어질수록, 그 질서에 대응하려는 또 다른 세력 또한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 흐름 속에서 등장한 대표적인 연합 세력이 바로 브릭스(BRICS) 연합과 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연합이다.
물론 이 두 연합세력이 곧바로 군사 동맹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 중심 질서에 대응하려는 또 하나의 연합 세력이 형성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얼마 전, 미국 정권은 브릭스 연합국가 중 하나인 이란과 직접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선택을 했다. 특히 이란의 지도자 제거 사건은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을 극도로 끌어올린 사건이었다. 그렇게 미국은 또 하나의 거대한 긴장 속으로 들어갔다.
이것이 과연 전술적으로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옳은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낸 함정이었는지는 아직 확실히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충돌이 반복될수록 미국 역시 부담을 안게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만약 이런 긴장이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미국은 결국 나토와 유엔 기구 같은 국제 체제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전쟁은 언제든지 확전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난 그렇게 보고 있다.
문제는, 이런 국제 정세의 변화가 우리 한국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전략적 부담을 안게 된다면, 과연 한반도에서의 억지력은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전략적 집중력이 약해질 가능성은 우리 한국에게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걱정이 된다.
만약 미국의 전략적 여력이 여러 지역에서 분산된다면, 그렇게 미국의 힘이 약해 약해질 것이고, 그 여파는 나비효과처럼 예상하기 어려운 결과로 우리 한국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
현재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중요한 안보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전시작전통제권, 즉 Operational Control 문제다. 전작권의 핵심은 단순한 지휘권 문제가 아니라 정보와 지휘 체계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전략적 문제에 가깝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단순한 국가의 자존심이라는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위험한 접근일 수도 있다. 지금과 같은 국제 정세 속에서는 군사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을 보다 신중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자. 1차 한국 전쟁 초기 상황을 보면, 한국은 부산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을 잃을 정도로 밀려났다. 당시 유엔군이 개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련이 이 안보리 회의를 보이콧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3 것이 통과되면서, 유엔군이 한반도에 투입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국제 정세는 그때와 다르다. 만약 한반도 2차 한반도 전쟁이라는 큰 충돌이 발생한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더욱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전작권을 회수하는 문제 자체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주권 국가라면 언젠가는 당연히 고민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국제 정세와 군사 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서두른다면, 그것은 오히려 전략적 위험을 키울 수도 있다.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냉정한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전작권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국가의 안보 구조 전체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이 문제만큼은 정치가 아니라 전략의 관점에서, 그리고 장기적인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난 그렇게 보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현재 세계대전을 겪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데이터로만 가지고 전쟁을 준비된 상태다.
내부적으로 깊이 파고든다면, 2200년에 300만 명이라는 성적표가 해외의 여러 국가들의 관심 속에서 나온 상황인 만큼 내부는 아주 썩어 문들어져 있다. 마치 벌레들이 맛있는 속살을 다 파먹어 버린 것처럼.
625 사변을 겪은 세대가 한국을 5500만 명이라는 인구수를 만들 만큼 발전시켜 놓았다. 하지만, 그 세대에서 이어진 50,60세대로 인해서 2200년이면 300만 명이라는 성적표가 이미 벌써 만들어진 상태다.
이 성적표는 어떤 식으로든 바꿀 수가 없을 정도로 한국은 내부적으로 처참하게 파괴된 상태다.
625 사변으로 인하여 심각하고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가난을 겪은 50, 60세 대은 자신들이 겪은 아픔과 상처를 보상받기 위하여 시간이 흘러 간신이 어렵게 얻은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자식들 세대인 70,80,90세대들에게 그에 대한 보상을 착취를 해버렸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영원한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저지른 2024년 12월 3일 불법 군사 반란이다. 실패해서 다행이다.
만약 성공했다면,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가 2024년 12월 3일 불법 군사 반란을 일으킨 어리석고 무지한 50,60세대들로 인하여 산자가 죽은 자를 부러워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 지금 이 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는 625 사변을 통하여 가난을 겪은 세대가 전작권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심각한 함정에 빠지고 그 결과가 어떠한 방식으로 한국으로 페널티로 돌아올지도 모르는 데도 불구하고, 영원한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작권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정말 한국은 50,60세대 때문에 조용할 날이 없다.
그렇다고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 50, 60 세대들로 정치적으로 갈라 치기 당하면서 가스라이팅 당하고 세뇌당한 자식들 세대들은 서로 잡아 죽일 정도로 주적이 되어 적대시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 전작권을 돌려받는다고?
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좀 적당히 좀 하자.
50, 60세대들아.
국가의 안보와 미래는 특정 세대의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세대를 넘어 모든 국민이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다.
전작권은 국가의 자존심이며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만큼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존립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그리고 그 책임은,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만 가지고 군사적으로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문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전작권을 돌려받는 게 아니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 전작권은 그다음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국이라는 국가의 이름을 사용하지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정세의 흐름 속에서 전작권이 무슨 의미 인가?
전작권은 둘째다.
먼저, 지금까지 50·60세대들이 영원한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벌여 온 각종 내부적인 갈라 치기로 인해 분열되어 버린 이 나라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날 저질렀던 잘못들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내부적으로 서로를 주적으로 여기게 되어 버린 지금의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서로를 향해 등을 돌린 채 끝없는 적대 속에 갇혀 있다. 세대와 세대가, 이념과 이념이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 구조 속에서는 어떤 전략도, 어떤 국가 안보 정책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국가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군사력 이전에 사회의 기반이 단단해야 한다. 내부가 무너져 있는데 외부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는 역사적으로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전작권 문제보다 더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내부적으로 갈라져 서로를 적으로 여기게 된 이 나라의 현실을 바로잡는 일이다. 서로를 향한 분노와 증오를 내려놓고, 지난 세대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이야기하며, 다시 하나의 공동체로 돌아가는 일 말이다.
국가의 미래는 특정 세대의 권력 유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음 세대 역시 서로를 적으로 여기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은 전작권을 둘러싼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지금 한국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로를 주적으로 여기게 되어 버린 이 나라의 내부부터 다시 하나로 묶는 일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