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vs민희진 2기 변호인단 완전분석
흑백 변호사 과연 최종 엔트리멤버는 누가 될 것인가?
법원 판결문 원문 
하이브가 선임한 김앤장의 변호인단(드림팀 1기) 
민희진 대표(당시)가 선임한 세종의 변호인단 나름 조회수로 인기를 모으기도 했던 변호인단 분석글(이 글에 업데이트 판이므로, 요약이 되어 있으므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https://brunch.co.kr/@dcd23620248b49e/11
소리소문 없이 발표된 10월 11일 가처분 재판에 대한 대한 글
https://brunch.co.kr/@dcd23620248b49e/84
민희진 VS 하이브
민희진 대표의 어도어대표 자리를 놓고 또다시 가처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10월 11일 심문 기일이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일부 언론에서만 이 재판에 대해서 보도될 뿐입니다.
심지어 보도자료를 받아서 보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공개한 재판 일정을 기자들이 찾아서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9월 13일 세종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을 때,
사건 번호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기자들이, 취재(법원사이트 검색)를 통해 재판일정을 공개하는 거죠.
저도 재판일정과 관련 기록을 들여다보는 게 가능한 이유
가장 눈에 띄는 건 대폭 교체되고 늘어난 하이브 측 변호인단입니다.
2차 가처분 변호인 정보 일단 2차 가처분 변호인 정보에 기재된 변호인 숫자는 양측이 11: 6으로 변호사 숫자만 17명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 재판은 민희진이라는 개인에게 하이브라는 법인이 건 재판입니다.
그래서 민희진 전 대표는 개인 비용으로 변호사 비용을 충당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재판이 포커판도 아니고 변호사 머릿수로 레이스를 하면서, 계속 변호사 수를 늘리며, 쫄 리면 Die를 하라고 하는 게임도 아닐 텐데...
대폭 늘어난 하이브 측의 변호인단의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단순히, 재판 기록에 기재된 숫자를 비교해 본다 하더라도, 3명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명단은 이미 별도로 보도가 되기도 한 전관 홍승면 변호사 + 2 (아마 함께 기재된 두 변호사는 김앤장 소속이 아닌 것으로 것으로 보아홍승면 변호사와 함께 업무 하는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로 보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8438
지난달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소송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되기도 했다. 구광모 회장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 등과 상속재산 분쟁 소송을 진행 중이다.
홍 변호사는 “32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 출발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사법연수원 18기로, 19기인 유해용 전관보다도 선배인 대법관. 올해 5월까지 현직에 있다 개업한 씬에서 가장 핫한 전관인 듯합니다. 최태원 변호인단에 소속된 유해용 변호사(사법농단의 아이콘)도 이렇게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김앤장에 합류했습니다.
드림팀 2기의 투톱, 메시-호날두, 르브론- 커리, 안성재- 최현석, 이연복 - 여경래. 를 기대하고 선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양속담에 요리사가 많으면 국을 망친다는 말이 있죠.
흑백요리사를 보면 최고의 셰프들이 모인다고 해서 반드시 기대만큼 최고의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더군요.
복습 : 5월 17일 심문기일 법정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
오는 10월 11일에 있을 심문 기일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를 예상하기 위해서 지난 1차전 심문기일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날은 각종 연예부 기자들의 법정 내부에 대해서 열띤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날 법정에 없었던 우리로서는 당일의 심문기일에 판사와 양측 변호인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일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내용은 하이브 측이 민희진 대표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카톡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기자들이 법정 안에서 실시간으로 카톡 내용을 기사로 송고한다?"
" 전쟁통에 기사를 쓰는 종군 기자도 아니고... 이 재판이 뭐라고... "
"그 보다는, 법정에서 공개할 카톡 내용을 전날쯤 언론에 알려주고, 적절한 시간에 기사화를 주문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커뮤티니는, 자극적인 카톡내용에 고무되어 시끄러울 뿐, 정작 이 심문 기일이 무엇이 쟁점이고, 무엇을 다투는지 관심은 없었습니다.
“주주 간 계약이 있든 없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건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김상훈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어도어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의 핵심 포인트다. 김상훈 부장판사는 하이브 측이 “저, 재판장님, 무속인만 간단하게…”라고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무속인 관련 주제를 이어가려 하자 “무속인 얘기 더 할 것인가. 안 하셔도 된다. 아니 그 얘기(무속인)는 서면으로 해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법률적인 이야기를 하겠다”며 끊고 바로 이 질문을 던졌다.
김 부장판사는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부속계약 효력에 관해 정확한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쓴 건 어떤 근거가 있어서 쓴 것인가?”라고 하이브 측에 물었다.
이날 수많은 말들이 쏟아졌지만, 재판부가 짚은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하이브로선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받으면 안 된다는 논지를 편 것인데,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가 의결권을 제한하는 주주 간계약서를 체결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느냐고 물은 것이다.
이날 양 측은 지난해 3월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에 체결한 주주 간계약서에 “설립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민희진 대표 측은 이 문구가 있는 만큼, 하이브의 의결권 사용이 제한되기에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에 의결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반면 하이브 측은 김 부장판사의 질문에 “통설에 따르면 주주 간 계약이 있든 없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상법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이다. 사실 아시다시피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어 문헌을 인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했다.
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405190009
당시 보도에서 다뤄지지 않은 내용은,
정작 화제가 되었던 무속인 카톡이야기는 법원에서 제지당해서 제대로 꺼내지 도 못했다는 점
서면으로 제출해라는, 판사의 지적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이브 측 변호인의 발언과 태도.
하이브 측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의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교과서를 언급합니다. 변호사가 판사를 가르치는 말투로도 느껴집니다.
“통설에 따르면 주주 간 계약이 있든 없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이다. 사실 아시다시피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어 문헌을 인용할 수밖에 없었다”
1차전 당시 하이브 변호인단(파이널 5인)
최고 34년, 최저 17년 이상의 법조인, 상법, M&A, 민사, 형사,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베테랑
지적 재산권 분쟁 전담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관들입니다. 부장판사급 이상 출신
심지어 작년까지 대법원에서 상법재판을 연구하던 부장판사도 있습니다. 서울법대 또는 서울 공대 출신입니다. (1명 예외)
1. 유해용(19기)
대법원 사법연수원 (19기, 1990)
서울대학교 (법학사, 1988)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1987)
김·장 법률사무소 (2021-현재)
변호사 유해용 법률사무소 (2018-2021)
한국도산법학회 이사 (2012-2018)
대법원 국제거래법연구회 회장 (2017-2018)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14-2016)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2009-2010)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7-2018)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2016-2017)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4-2016)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2012-2014)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9-2012)
사법연수원 교수 (2006-2009)
2. 김희중(30기)
대법원 사법연수원 (30기, 2001)
성균관대학교 (법학사, 1999)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1998)
3. 홍민영(36기) : 2기 드림팀 합류 실패
홍민영 변호사는 2기에 아쉽지만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전관출신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대법원 사법연수원 (36기, 2007)
서울대학교 (경영학사, 2006)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2004)
4. 김이경(36기)
김·장 법률사무소 (2023-현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상사조, 2022-2023)
대법원 재판연구관 (민사신건조, 상사조, 2020-202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2017-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파산부, 2014-2017)
수원지방법원 판사 (2010-2014)
전주지방법원 판사 (2007-2010)
대법원 사법연수원 (36기, 2007)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2004)
서울대학교 (공학사, 건축학, 2001)
5. 이지은(36기)
UC Berkeley School of Law (LL.M., 2015)
대법원 사법연수원 (36기, 2007)
서울대학교 (법학사, 2005)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2004)
서울대학교 (공학사, 컴퓨터공학, 2002)
변호사, 대한민국 (2007), 뉴욕주 (2019)
2차전 보강된 신규 변호인
1) 진상범 변호사
홍승면 부장판사 때문에 묻히긴 했습니다만,
이분도 재판 연구관 출신이고, 올해까지 재직하시다가 올해 김앤장에 합류하신 전관이십니다.
사법연수원 25기니까, 세종의 이원 변호사보다 한 기수 위군요.
2) 조현지 변호사
법원 재판 연구원 출신 변호사입니다.
3) 강준원 변호사
법원재판 연구원 출신 연구원이 아닌 유일한 변호사로
서울대 법대 출신, 대학원생 논문 경연대회 최우수상이라는 경력이 눈에 띕니다.
4) 이금선 변호사
고등법원 재판연구원 출신
왜 하이브 측 변호사는 서울대출신 전직법관?
물건을 살 때 잘 모르면 일단 가장 비싼 것을 사라는 말이 있다지만.
하이브의 변호사 선택에는 일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 합류한 변호사들은 모두 전관 판사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출신, 젊은 변호사들조차 서울대 출신,
물론 사법고시 시대에도 합격자의 절반은 서울대 출신이었긴 했습니다만, 김앤장에 서울대 출신만 있는 것은 아닐 터, 이것은 고객인 하이브 특히 하이브 오너인 의장님이나, 대표님, 또는 법무팀의 재판 철학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것은 가설일 뿐,
그렇다면, 1차에 신청했던 대리인 중 최초에 신청했던 대리인중 도중에 변호인이 교체되어, 파이널에 함께 하지 못한 변호사들의 면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기)
이름하여 "하이브의 최종픽을 받지 못한 변호사들"
1차 가처분 당시 대리인 정보하이브픽 최종 탈락 변호사의 공통점은?
그렇다면, 1차 재판 대리인에 등록되고 재판에 참여하지 못한, 하이브픽 탈락자들의 프로필을 살펴보고, 스펙에 대한 가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1) 국지현
고려대/로스쿨 출신
2) 강윤구
한양대/군법무관 출신
3) 홍민영 : 1기 승선, 2기에 탈락(서울대 출신, 전관 X)
4) 고창현
서울대/ 공군 법무관 출신
결국, 이 4명의 공통점은, 전부 판사 출신이 아닌, 군 법무관 또는 로펌에서 변호사 업무를 바로 시작한 변호 사라는 점. 그리고 서울대 출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일하게 서울대 출신인 홍민영 변호사만이, 1기 최종 엔트리에 승선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지만, 2기에는 기라성 같은 전관출신 변호사들에게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Vs 법무법인 세종 측 변호인단
반면 세종 측 변호인단은, 1차 때와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민희진 전 대표의 개인비용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기도 하고,
이번에는 집을 팔지도 모른다고 하니, 변호사 수를 늘릴 필요가 있더라도 여의치 않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혹자들은 세종 측도 김앤장에 못지않은 업계 최고의 로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단의 면면을 보니, 흔히 말하는 "스펙"은 하이브 측 드림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세종의 변호인단은 비 서울대, 비 전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울대/ 전관판사 출신은, 가장 시니어인 "이 원"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1. 이원(26기)
2021-현재 법무법인(유) 세종 2020-2021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7-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5-2017 대법원 민사총괄 재판연구관 2013-2015 대법원 전속부장 재판연구관 2012-2013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11-2012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8-2011 사법연수원 교수 2004-200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 2002-2004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2000-2002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7-2000 육군 법무관 1997 사법연수원 제26기 수료 (사법연수원장상 수상) 1994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1989-199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법학사) 1986-1989 서울 충암고등학교
2. 이숙미(34기)
2023-현재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 2021-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연수 회사소송 강사 2014-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사법연수원 강사 2005-현재 법무법인(유) 세종 2005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2002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12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 LL.M.) 2003 한양대학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상법 전공) 2000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수석 졸업) 1992-1995 여수여자고등학교
3 이수균(36기)
2016-2017 Kobre & Kim 뉴욕 사무소 파견 근무 2012 GE Capital 파견 근무 2010-현재 법무법인(유) 세종 2007-2010 해군 법무관 2007 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2004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200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2003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법학사) 1998 백석고등학교 졸업
4. 공지희(법학전문대학원)
2023-현재 법무법인(유) 세종 2021-2023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2020-2021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연구원 2020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 학력 2017-2020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2012-2017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글로벌리더학부 (정책학사) 2009-2012 대전외국어고등학교
5. 양병 헌(법학전문대학원)
2022-현재 법무법인(유) 세종 2022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9-2021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2011-2019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사회학과 (사회학사) 2008-2011 오현고등학교
6. 김리아(법학전문대학원) : 1차 2차 모두 홈페이지에 등재, 1차 결정문 변호사 명단에는 누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