뵈르글
지닐 가치가 없는 돈과 공동체 삶
신성로마제국의 수십 개의 작은 독립 국가들의 지배자들은 '브렛티어트'라 불리는 얇은 은화를 발행했다. 그 지배자가 세상을 떠나면 그 동전은 3분의 4의 가치에 회수하여 재생되었다. 따라서 돈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위험해 그 가치에 해당하는 건물을 지어두는 편이 나았다.
이런 일로 건설 노동의 수요가 높아져서 임금도 후해졌다. 노동시간은 아후 6시간 종교적 휴일도 1년에 90일은 되었다. 이런 일은 삶의 질을 매우 향상했다. 그러다 15세기 금화가 도입되면서 금화를 저장하는 편이 더 가치가 있었다. 그래서 임금도 하락, 실업자 증가, 사람들은 상거래보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축적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
오늘 소개할 도시는 오스트리아의 작은 도시인 뵈르글이다. 이 도시는 1930년대에 공항으로 허덕였다. 실업률은 35%에 달했다. 지방세의 체납도 심각했다. 지방의회의 업무도 마비될 정도였다. 뵈르글의 시장은 신용조합에서 대출을 받았다. 차용증을 발행했다. 이 차용증은 환전 시 98%만 받을 수 있었다.
시장은 지방세도 차용증 형태도 지급하게 했다. 기업들도 이것을 화폐처럼 받아들였다. 그 일로 지역의 상거래가 활기를 뛰었고 체납도 세금도 납부했다. 도로보수와 포장, 하수도 확장 공사도 가능했고 이에 동원된 직원도 50명을 더 고용할 수 있었다.
다른 도시들도 이런 방법을 따랐다. 화폐제도에 대한 통제권을 읽게 된 충격에 중앙은행은 법적 소송을 시작했다. 미국도 이런 반응을 보였다. 1933년 3월 루스벨트 대통령은 더 이상의 차용증 발행을 금지했다.
새로운 세계 질서인 통화
국제통화는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통화단위 즉 온실가스방출권에서 그 가치가 생겨난다. 아직 국제통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달러화나 파운드화 혹은 스위스 프랑스화 같은 다양한 나라의 통화들은 사용한다. 이들은 부채를 기반으로 할 뿐 실질적인 가치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불안정하다.
ebcu. (energy -backed-currency-unit)온실가스방출권에서 그 가치가 나온다. 한 국가가 지닌 부는 다른 통화들 속에 남는다. 그런 다음 국제통화기금은 매달 '특별방출권'이라는 쿠폰을 인구비와 동일하게 국가에 발행해 준다. 이는 화석연료를 구매할 때마다 배부된다. 자국의 국민들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SER 쿠폰을 국내에 얼마나 분배할지,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국가 간의 거래에 사용할지 말지는 각국의 정부가 결정한다.
헨리 8세는 중앙집권형의 정부를 만들어낸 공을 인정받는 인물이다. 복지수당, 빈곤을 타파하기 위한 자금, 그 밖의 보조금들이 모두 중앙정부로부터 흘러나온다. 간디는 이와 반대되는 제안을 한 사람이다. 인도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은 간디의 원칙을 적용한다.
그 원칙은 최하층 민중으로 구성된 지방 단체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단위기 때문이다. 남인도의 라투르에 있는 75개의 마을들은 최저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원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필요하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원조를 제공할지 우리는 결정하기 힘들다.
이에 대한 결정은 바로 100~300명가량의 마을 사람들이다. 남성과 여성 각각 20명이 마을 의회에서 매년 선출된다. 그 장의 직위는 번갈아 간다. 그 마을의 라자마니 씨가 우물을 두배로 파면 소득을 두배로 늘릴 수 있다고 말한다. 마을은 이 문제을 의회에 문의한다. 그러면 의회는 그 제안을 평가해 보고 필요한 대출금을 승인해 준다. 평가가 끝나면 라자마니 씨는 대출금을 당국에서 받을 수 있도록 승인해 준다.
이런 경우 대출금의 98%는 갚아지며 갚지 못하는 경우 마을 의회가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를 마련한다. 이런 식으로 마을 단테는 축적된 자체의 자금을 사용하여 일을 진행한다. 그 후 5년이 지나면 35개의 마을은 더 이상 원조가 필요한 상태가 사라진다. 마을의회가 관리하는 자금을 이젠 은행이 그 자금을 관리한다.
만약에 우리 사회가 마을에 잔디 하나 심는데도 지방의회의 회의를 거쳐야 한다면 우린 얼마나 불편할까? 만약에 잔디를 몰래 심었을 경우 그 잔디는 모조리 뽑히게 될 것이다. 공식적인 경로를 거쳐야 그 잔디는 다시 심어 질 수 있다. 그 기간이 무려 20년이라면.
이렇듯 개인이 하는 행동에 사회적 지배가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는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람들 개개인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때 집단은 분열한다. 단순히 의견을 묻는 것에 나아가 참여를 통해 시민의 힘을 행사한다.
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매우 희망적인 조짐은 공동체를 위한 뉴딜이다.
'자유는 사람들에게 당국을 조절하여도 통제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을 자각하도록 교육함으로써 획득된다."
모한다스 간디-
이게 바로 민주주의다. 궁극적으로 이런 일을 비폭력인 시민불복종 운동이라 한다. 원주민들에게 부는 별 의미가 없다. 그들에게 소중한 것은 '공동체'다. 난 어제 즐겨 보는 세계테마 여행이란 프로그램을 시청했다.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그들의 문화는 바로 공동체 문화임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공동으로 식사하고 공동으로 춤을 추고 공동으로 일을 하고 공동으로 결혼식에 참석했다. 그 수는 무려 천명가량되었다. 너무 놀라웠다. 어디서 저런 강인한 힘이 나오는지. 인도의 간디가 공동체 삶을 사는 인도 사람들에게 이런 연대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시켰다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갈수록 개인주의가 되어 가는 시대에 우린 어떤 문화에 탑승해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독서였다. 부를 쫒는 이 사회, 연대 의식보다 개인의 삶에 중점을 두는 이 사회에서 우린 어떤 삶을 받아들이며 살아햐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