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적극행정

정치적, 경제적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은
착취적 제도를 포용적 제도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

대런 애쓰모글루 교수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책의 한 문장입니다. 저의 20대 청춘을 설레게 한 구절이기도 했습니다. 교수는 15년 동안 연구를 바탕으로 로마제국부터 현재 미국까지 전 세계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분석했는데, 부유한 국가의 기준으로 '제도의 중요성'을 꼽았습니다. 역사적, 인종적, 지리적 요건이 아닌 포용적 제도가 국가를 발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타적인 리더가 포용적 제도를 만들고 이를 따르는 국민성이 성장하면서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신뢰의 낙수효과가 부의 승수효과로 이어지는 과정을 역사적 고증과 인문학적 식견을 기반으로 논증했습니다. 이는 실패한 국가들 사례를 통해 현재 국가들의 성공을 제시하는 나침판 역할을 했고 국가와 국민을 잇는 연대의식은 국가 성장의 발판이 됐습니다. 때문에 이런 내용은 언론사 준비생이던 저의 논술 소재로 약방의 감초처럼 쓰였습니다.

■ 포용적 제도 '적극행정'...국민 눈높이 맞춘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더해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정책들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겁니다. 행정안전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사례로 적극 행정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금융권이 한뜻으로 힘을 합쳤습니다. 재난 지원금 지원에 속앓이를 하고 있는 일본과 비교해 봤을 때, 적극행정은 국민들이 그 중요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포용적 제도인 적극행정은 정책 발전의 마중물입니다. 최근에는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까지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열린 사고와 전문성을 더해 국민들을 위한 행정 문턱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국민과 정부, 공무원을 한 곳에 담아 덧셈과 상생의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적극행정은 국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점에서 공감의 영역, 국민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참여의 영역, 국민과 정부가 지속적으로 교류한다는 점에서 소통의 영역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 '교통약자 교차로'와 '구급차 배려' 신호시스템

담당 공무원의 세심한 관찰과 전문지식이 적극행정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어느 지자체에서는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바탕으로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교통약자를 배려한 교차로인데,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가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노인과 아이를 비롯해 교통약자들이 횡단보도를 미처 건너지 못했을 경우 신호 시간을 10초 연장해 주는 겁니다. 시청에서 실시간으로 교통상황을 수집, 분석해 보행자의 사고를 예방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장애인, 학교를 오가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 주변 신호시스템을 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1분 1초가 아까운 구급차를 배려하는데, 최근 눈에 띄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지난 3월 구급차를 배려하는 신호체계를 통해 70대 할머니를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했고 호흡과 맥박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당시 퇴근 시간으로 교통차량이 막혔었는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파주시의 지능형 교통사업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사업비만 200억 원이 들어가는 시청 중점사업입니다. 시청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윤택한 삶을 제공하는 도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도시를 위해 사람과 기술, 정책을 한 곳에 담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모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으로 적극행정을 펼쳐 그 효과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작가가 궁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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