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아파트는 쏙 빠졌네요?
11월 19일 전세대책
어떤 사람은 부동산으로 자산을 늘렸다는데, 누군가에겐 그 이야기가 먼 나라 소식처럼 들릴까요. 경제 공부를 하면서 세상살이가 팍팍하단 생각이 매번 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호위호식하려면 노동자계급이 아니라 고용주 입장이 되어야 좀 살기 수월해지는 걸까요.
덧) 아직 회사에서 경제 관련 글을 쓰지 않습니다. 워밍업처럼 혼자서 톤앤매너를 연습 중입니다! 모르는 걸 이해하고 씹어서 쉽게 잘 정리하고 싶은데, 부동산 콘텐츠를 잘 몰라서 삽질 중이네요.
<생애최초주택구입 표류기>를 읽고 있습니다. 투자로 이야기하는 부동산이 아니라서 더 절절해요.
저의 서울살이는 올해로 18년 차에 접어듭니다.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직장생활을 했어요. 여기에서 발붙이고 살려고 고향집과는 전혀 다른 주거 경험을 했습니다.
개조한 옥탑방, 다세대주택 1층, 지금은 아파트가 되고 싶었던 빌라에 거주 중입니다. 북향이라 매 계절마다 춥네요(엉엉)
7년 전에도 월세 찾는 게 어려웠는데 전세는 정말 씨가 마른 것처럼 찾기 어려웠어요. 부모님 세대에 월세는 돈 낭비였고, 전세로 개조된 옥탑방에서 6년 동안 살았습니다. 집주인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재계약 때 500만 원만 올려서 그다음엔 그냥 살게 해 줘서 고마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집주인은 논현동에서 살고, 자신은 살지도 못할 집을 세주면서 자산 수단으로 운영한 거였죠. 그 집만 생각하면 늘 추웠고 더웠습니다.
옥탑방의 악몽이 떠올라서 1층으로 갔더니 거기도 살긴 어려웠어요. 집주인이 이번엔 같이 사는데 수시로 1층 뒷공간 텃밭을 마련해놓고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창문 하나 마음대로 열기 불편했어요. 집을 빼줄 땐 화장실 청소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집을 쓸 수 있냐고 짜증을 내셨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일, 힘들고 불편했습니다. 그렇다고 내 집 마련해야겠단 야무진 생각을 하기엔 주변에 집을 사거나 부동산 이야길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회사엔 있었네요. 과장님들! 대출받아서 집을 사셨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의식주가 기본이라고 하는데, 삶은 늘 기본 권리도 침해받고 사는 듯합니다. 정부가 집을 가지고 무주택자들의 마음에 불을 놓는 걸까요? 올해는 주식시장만큼 부동산 이슈가 부알못인 제게도 들려옵니다. 정부의 전세대책에 온 나라가 들썩이는 느낌이에요. 지난 19일, 정부가 전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임대차 3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책이 담겨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대차 3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세입자(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 전월세신고제
- 전월세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
정부가 오르는 전셋값을 잡고 힘든 세입자들을 도와주려고 만든 법인데요. 전세 계약하고 30일 안에 계약했다는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이는 줄어들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받던 임대료보다 5퍼센트 이상 비싸게 받지 못하도록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해서 계약 기간 2년의 최소 1번은 더 살고 싶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세입자에겐 다 좋은데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정부 정책 취지는 좋은데 집주인의 목만 조르는 임대차 3법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게 된 거죠. 대책이 발표된 이후로 흉흉한 소식처럼 느껴지는 이야기만 보이고 들려왔습니다.
정부의 전세 대책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도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전셋값 잡으려고 대책을 발표했는데, 계속 집값은 더 오르고 아비규환이 따로 없는 느낌이랄까요.
11월 19일, 정부는 전세 물량을 늘려서 전셋값을 잡겠다고 입장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늘어난 물량 대부분이 아파트에 살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다세대주택을 제안해서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주택 3만 9천 호 입주자를 올해 말부터 모집한다 : 공실이 약 4만 가구나 있었는데 대책을 그렇게 냈냐며 사람들 화가 단단히 났죠.
공공 전세 주택 3천호를 내년 상반기에 공급한다.
비어있는 상가나 사무실, 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 해서 임대공간으로 내년 하반기에 공급한다 : 호텔이나 상가 등이 실제 거주하는 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구심이 들었어요.
정부가 짚는 전세난의 다리와 세입자들이 겪는 전세난의 지점이 한 곳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번 전세대란은 아파트 전세 물량 부족에서 출발한 건데, 빌라 중심으로 전세계약을 맺으라며 대책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번 전세 대책이 필요한 재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것이라는 점도 문제네요. 매입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확보해 전월세로 내놓다는 것인데요. LH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수록 가진 자산에 버금가는 부채가 나올 수도 있다니, 서로 윈윈 하는 대책은 없는 걸까요.
#돈이야기 #경제기사 #재테크 #생애최초주택구입표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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