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제란?!
2021년 9월 30~10월 7일 #부동산공부
1. 과태료 부과액 24억 원-> 213억 원으로 9배 증가
등록 임대 사업자의 규정 위반 사레: 2017년 339건 -> 2019년 1,832건(5.4배 증가)
세제혜택이 사라지니 임대등록하려면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하다.
임대등록제
- 민간 전·월세주택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된 제도.
- 정부는 2017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 공적 규제(의무)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임대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
- 2018년 9·13 대책을 기점으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폐지 및 축소.
- 2020년 7·10 대책으로 4년 단기임대주택·8년(아파트) 장기임대주택 등 등록 임대제도를 일부 폐지. 10년 장기임대의 경우 빌라와 건설 임대만 허용(아파트 매입 임대 제외).
- 등록임대주택은 실거주 불가능, 말소 안됨.
- 민간에서 제공하는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입장에서 좋은 것
-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도록 하는 민간임대특별법을 개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 조항 늘림.
임대주택 등록하는 이유
세제혜택, 받으려면 세무서 가야 함. 지차체는 과태료와 지방세만 담당함.
- 관할 지자체: 과태료,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 관할세무서: 국세(양도세, 종부세)
임차시장: 계속 불안할 예정(제네시스박) / 전세는 없어지고 월세가 늘어날 거예요. 전세가 올라가면 문제는 매매가격도 올라가는 거죠. 매물이 잘 안나오는 구조인데 호가가 높은데 거래되면 신고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비정상적인 시장으로 간다. 집주인 입장에서 집값이 오른다고 착각하지만 세금만 나가는 구조가 되는 것.
2. 내년 1~3월에는 출퇴근 전쟁 다시?
글로벌부동산 컨설팅사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가 복귀 예측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내년 1분기에는 재택근무가 사라지고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전망했어요. 예방접종률, 낮은 감염률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내년 2분기까지 70%가 넘는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3. 3기 신도시 교통 목표치보다 1~4년 밀릴 것
계획은 계획일 뿐. 2기 신도시 사례처럼 3기 신도시 교통망 건설도 생각보다 많이 길어질 것이란 전망. 역사는 되풀이 되는 법.
광교~호매실 신분당선 연장선: 2019년 개통->2029년으로 연기
동탄 트램: 2015년 개통-> 2027년으로 연기
위례~신사 경전철: 2021년 개통-> 2027년으로 연기
4. 오르락내리락 - 9월 다섯째 주 집값 통계
한국부동산원
전국: 0.24%
- 수도권 0.36%->0.34%
- 서울 0.20%-> 0.19% : 재건축 기대감, 중저가 위주로 상승했지만 은행권 주담대 금리 인상과 한도 축소, 추석 영향으로 상승폭 축소
- 5대 광역시 0.19%-> 0.15%
9월 다섯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
전국: 0.16%
- 수도권: 0.21%
마포구: 아현, 신공덕, 염리동 인기 단지 위주
중구: 신당, 황학동 중저가 위주
노원구: 상계, 중계동 역새권 대단지와 월계동 중저가 위주
서대문구: 남가좌, 홍은동 일대 위주
5. 길음뉴타운 옆 미아뉴타운
가까이 있는 곳은 아니지만 거의 근처가 개발호재가 많다. 우리집 빼곤 다 오르는 분위기. 성북구는 개발붐처럼 재개발이 장난이 아니네. 매년마다 집값이 갱신하고 사람은 많아지고 교통은 복잡해지겠지.
6. 보통 사람의 내 집 마련 후기
트위터는 SNS 특성상 진짜 뭔가 빠르게 올라오는데요. 남의 내집마련 후기 읽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 역시 결혼하고 첫 집을 마련하긴 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해서 투자로 좋은 집을 구하진 못했어요. 집없이 살았던 서울생활에 지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갈아타기를 하고 싶지만 집값이 너무 올라서 그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일단 부동산 공부만 하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