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업이 어떤 투자를 받을 수 있을까?#48
44.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한다.
44.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한다.
필자가 2011년도에 건강기능식품 성분분석 시스템을 개발을 완료했을 때의 일이다. 개발 완료 후 출시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에 데이터 이용허가 요청 공문을 보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홈페이지에 고시되어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가공하였기 때문이었다. 담당공무원은 내부 승인을 거쳐야 한다면서 내부 회의 후 통보하겠노라고 했고 “이용불가”한다는 통보가 왔다. 근 6개월 이상을 투자하여 개발을 완료하였는데, 나는 참을 수 없었고 행정안전부의 공공정보활용센터로 해당 내용에 대해 민원을 접수하였다. 당시 공공정보 민간이용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설립한 조직이었다. 한가닥 희망을 안고 있던 내게 같은 대답이 들려왔다. 정보의 원천소유 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허가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나는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근 1년간에 걸친 시간을 날려 버린 것이었다. 법, 제도를 미처 확인하지 않고 개발에 착수하였던 것이 화근이었던 것이다.
해당 사업을 포기한 후 2013년 7월에 김을동 국회의원의 발의에 의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명 공공데이터 법)”이 국회에 통과되었고, 지금은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정보 요구 시 민간에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결국 출시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고 만 것이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을 것이다. 딱히 나와 관련된 내용을 찾기도 힘들뿐더러 공부할 시간조차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다 한들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가 무엇인지도 크게 관심이 없다. 필자 또한 정부의 정책과는 크게 무관하게 사업을 해 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을 십분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생계형 소상공인이 아닌 사업형 기업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정부의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만 관련된 것은 아니다. 기업을 “생각하면서” 운영하려면 반드시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장한다.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정부의 정책에 대해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어디에 신도시가 들어설 것인지, 산업단지가 들어설 것인지, 고속도로와 철도가 어디로 들어설 것인지 정부의 장기적인 계획들을 보고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부동산중개업의 침체 여부와 관계없이 그들만의 방식대로 부동산에 투자한다. 아파트 투기를 전문으로 하는 기획부동산처럼 쫓기며 사업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동산 사업의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국토개발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10~15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한다. 현재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 계획에 따라 관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제는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쉽게 수정할 수 없다. 즉, 정권과 무관하고 장관과 무관한 계획서이다. 부동산 사업의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계획서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만 그런 것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만화산업 중장기 계획(2014~2018)도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5~10 년가량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매년 계획이 수립이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도움되는 정부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통령 국정과제
대통령 국정과제는 대통령이 5 년간의 임기 동안 수행할 내용들 중 100대 과제를 추려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계획이다. 위의 중장기 계획보다 훨씬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 당선 이후 수개월 이내에 발표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5년간 앞으로 어떤 분야에 얼마의 예산으로 언제 시행할 것이라는 내용들이 들어 있다. 우리 국민 모두와 관련한 내용들이다. 정부에서 친절하게 국민 개개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다. 아직까지는 국민 스스로가 공부해야 할 사항이다. 검색엔진에서 “국정과제”라고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부처별 업무계획
중앙정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대통령에게 해당 기관의 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된다. 이 계획은 해당 기관이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할 것인지가 포함되어 있다. 예산과 사업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통상적으로 매년 초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가 된다.
시군구 업무계획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시군구청장은 해당 시군구의 업무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는 여러분의 가게와 직결될 수도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동네에 길이 새로 뚫리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등 생활과 밀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부처별 업무계획이 발표난 이후에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가 된다.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계획들은 가장 기본적인 계획들이다. 적어도 이 정도의 계획은 알고 있여야 한다는 것이다.
뜨는 아이템, 지는 아이템 선정에 도움된다
다소 어려울 수가 있을 것이다. 왜냐 하면 여태껏 이런 정부 정책은 알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 하지만, 우리 회사의 사업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 어떤 아이템으로 승부를 내야 할 것인가? 정부에서는 어떤 방향에 집중하고 있는가? 어떤 쪽에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가? 등을 미리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즉, 뜨는 아이템인가? 지는 아이템인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 선별법
그렇다면 수많은 정부 정책 중에서 어떤 내용을 봐야 할까?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근처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다면, “대통령 국정과제”,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부산시 업무계획”, “해운대구청 업무계획” 이 다섯 가지 계획서가 기본이다. 이 자료들을 다운로드하여서 시간 있을 때마다 살펴보기를 권한다.
대통령 국정과제는 대통령 임기 내내 참조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음식점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내용이 담겨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산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부산시와 해운대구 업무계획은 관광정책의 방향, 어떤 축제가 언제 열릴지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횟집 주인은 이들 정보를 기초로 언제 손님이 몰릴 것인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등 사업에 대한 정보와 사업계획 수립에 도움을 받을 것이다.
만일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법과 제도적 지원, 제약 사항을 반드시 정리하여야 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템이라면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아주 높으며, 반대로 규제 대상이라면 사업 추진 시의 위험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관심은 선진국으로 향하는 지름길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날이다. 2013년 2월 25일,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 근 4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정부가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위에서 언급한 정부 정책들이 계속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국회의원이, 장관이, 구청장이 잘 해 주겠지 라며 무관심했다. 그들 또한 국민이 선택한 대표자들이 아니었던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겠지만, 국민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무관심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정부 정책에 대한 관심은 비단 소상공인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공무원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고시생은 어떤가? 경찰 공무원 준비생이라면 적어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지방경찰청의 업무계획을 살펴본다면 면접시험 준비를 위해 좋은 참조자료가 될 것이다. 입시를 앞둔 입시생-물론 학부모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일 것이다-이라면 교육부의 업무계획을 살펴본다면 어떤 학과가 유망학과이고, 어떤 학과가 사양 학과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연구개발을 계획하는 기업이라면 과학기술부의 업무계획이 연구개발 방향성 선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계획을 참조하면 어떤 분야에서 창업을 할지를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지방자치단체장들 또한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소상공인들 또한 주무관청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육성정책을 면밀히 살펴보고, 부족한 점이 없는지, 있다면 소상공인 진흥공단 등 주무관청에 스스로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정부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 우리들의 당연한 권리임을 명심하자.
정부 정책을 살펴보았는가? 그렇다면 사업계획서에 반영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