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밀어붙였던 강경 관세 정책에서 전격적인 후퇴를 선언했다. 현지시간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커피와 바나나, 파인애플 등 열대과일, 소고기, 토마토, 견과류, 향신료 등 특정 농산물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지난 4월 2일 ‘상호관세’ 정책 도입 이후 7개월 만에 나온 이례적인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밀어붙였던 강경 관세 정책에서 전격적인 후퇴를 선언했다. 현지시간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커피와 바나나, 파인애플 등 열대과일, 소고기, 토마토, 견과류, 향신료 등 특정 농산물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지난 4월 2일 ‘상호관세’ 정책 도입 이후 7개월 만에 나온 이례적인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수출업자가 관세 부담을 떠안을 것”이라며 미국 소비자는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입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장바구니 물가 폭등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미국에서 재배되지 않거나 생산량이 부족한 커피, 열대과일 등의 가격이 크게 올라 서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까지 치솟았다.
이번 관세 면제 조치의 결정적 계기는 최근 실시된 미국 지방선거 참패였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고물가가 선거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자, 급히 이번 행정명령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이를 두고 월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타코(TACO·Trump Always Caves and Opts out)’를 인용하며, “트럼프는 언제나 밀어붙이다가 역풍이 불면 물러선다”고 비판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지난 13일 0시 1분 이후 수입된 제품부터 즉시 적용된다. 이미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자들의 경우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쳐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는 그만큼 미국 내 물가 상승 압박이 심각했다는 반증이다. 실제로 미국의 한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서는 커피 가격이 지난 4월 대비 30% 이상 급등했고, 바나나와 파인애플 등 열대과일 가격도 평균 25% 이상 올랐다.
하지만 모든 국가가 이번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불편한 관계인 브라질의 경우, 자국산 커피와 소고기, 열대과일에 여전히 40%의 높은 관세율이 유지된다. 브라질 정부는 15일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의 차별적 관세 정책은 국제무역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자이르 보우소나르 전 브라질 대통령이 쿠데타 모의 혐의로 재판받는 것을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며 브라질 제품에 기존 10% 상호관세에 더해 40%의 보복성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관세 정책 자체가 소비자 물가 상승의 주범이라며 계속 경고해왔다.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제이슨 퍼먼 교수는 “관세는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번 면제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전반적인 관세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슈퍼마켓 업계도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미소매협회(NRF) 관계자는 “커피와 열대과일 가격이 안정화되면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다른 수입 품목의 관세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전체적인 식료품 가격 하락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스위스는 14일 미국에 2000억 달러(약 291조원)를 투자하고, 미국은 스위스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현재 39%에서 15%로 대폭 낮추는 내용의 무역협상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면서도,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경우 언제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미국 내 정치권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처음부터 무리한 관세 정책을 추진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다. 반면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관세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텍사스주 출신 공화당 상원의원 존 코닌은 “관세 정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정치적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로 미국 소비자들은 당장 아침 커피 한 잔의 가격 부담은 덜게 됐지만, 전반적인 물가 안정까지는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미국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올해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으며, 특히 식료품 가격은 4.3% 올라 평균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경제 전문가들은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정책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향후 미국 물가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결국 정치적 현실과 경제적 압박 앞에서 강경 일변도 정책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앞으로 미국의 무역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 무역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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