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편화된 정보의 아쉬움
빈집프로젝트를 야심 차게 시작하겠다는 포부를 이야기는 했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막막합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등 검색해 보면 굉장히 많은 빈집에 대한 이야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직접 찾으려고 하니까 찾기가 이리도 어려울까요?
먼저 빈집에 대한 정보는 지자체에서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빈집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고령화입니다. 원래 그 집에서 살고 계신 분이 고령으로 인해 요양원으로 가시거나 돌아가시게 되면서 방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나마 자녀들이 집을 관리하면 다행인데, 대체로 도시에 살면서 일을 하고 있어 관리가 어려워서 골칫거리라고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에서 가장 정보가 많이 모이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빈집 관리에 대한 각 지자체의 조례라던가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 등의 활동이 있는 만큼 빈집 정보가 많으리라 생각되었죠.
일단 제가 살고 있는 파주시청에 문의를 넣어보았습니다. 작년에 프로젝트를 통해서 알게 된 주무관님을 통해서 빈집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인지 여쭤보았습니다. 파주시의 경우는 도시재생팀에서 빈집관련한 각종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개받은 연락처를 바탕으로 도시재생팀의 담당 주무관님과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1. 온라인을 통해 빈집과 관련한 공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소규모&빈집정보 알림e' 서비스가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빈집정비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입니다.
https://binzib.reb.or.kr/binzib/bp/inc/main.do
필요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필터링하여 검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이 사이트에서 직접적으로 매매나 거래가 가능하지는 않고 정보 검색만 가능합니다. 또한 조사의 반영이 지자체별로 상이하여, 최신 정보인지 확인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빈집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주무관님께 문의해 보았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기본적인 지역별 현황을 살펴본 후, 해당 지역에 직접 방문하여 지역 공인중개사에 방문해 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빈집을 가진 주인이나 빈집을 해결해야 하는 지역 이장님들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해 주고 빠르게 소통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이 가장 빠를 거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확실히 사이트를 통해서 매물이 많은 지역을 먼저 검색해 보고 지역 공인중개사에 접근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노후 주택 정비, 철거 등 관련 사업은 매년 수요조사를 하고, 다음 해에 실행한다.
만약 리모델링이나 철거 후 신축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노후 주택 정비와 철거 등의 지원 사업은 매년 관련 사업이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수요 조사를 마친 후 이듬해에 지원사업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2025년 사업은 이미 2024년에 수요조사가 이뤄진 상태고, 올해 사업은 이미 정해져 있어서 만약 지원하고 싶으면 내년을 기약해야 한다고 합니다. 리모델링과 신축을 위한 도급업체도 이미 선정되어 있어서 저희같이 도급업체로 들어가고자 하는 경우도 미리 준비해서 내년도 사업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무관님과의 통화를 통해 어느 정도 빈집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은 저도 파주 내에 있는 빈집 실태조사를 좀 더 한 뒤에 지역 부동산에 직접 찾아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리모델링을 해볼 만한 좋은 매물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사업을 위해 좀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준비해서 조만간 파주시청과 미팅도 잡아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