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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Mar 14. 2019

직무수행간에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규정 [복무규정]

복무규정 양식/서식/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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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은 직무를 맡고있는 사람이 해당 직무를 이행하는 동안 지켜야 할 규칙들을 정해놓은 것인데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 있었던 것처럼 직장에서도 업무를 하는 동안 지켜야 할 것을 복무규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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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복무규정의 필요성


올바른 복무규정은 노사(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복무규정을 통해서 보다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폐를 끼친다거나 불미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근무에 대한 기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근무에 대한 가이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사업주의 기분따라 그때그때 뒤바뀌는 복무규정 보다는 이미 서면으로 정해진 복무규정을 따르는 것이 더욱 상식적일 것입니다.






복무규정 마음대로 정해도 괜찮은가요?


직장인 A씨는 현재 재직중인 B회사의 복무규정 중
'3회 이상 지각 시 하루 결근으로 간주 일일분의 급여를 제한다.'는 규정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규정을 통해 지각이나 무단 결근에 대한 제재를 가할수는 있습니다.
- 하지만, 지각이라도 출근을 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 위의 지각 3회를 하루 결근으로 보고 일일급여를 제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다만, 지각한 시간만큼 급여에서 감액한다는 내용을 규정으로 정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복무규정도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각종 법령 및 시행령에 대한 위반 사항이 없는 규정을 정해야 하며 현행 법령에 어긋나는 규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근로자는 이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복무규정 양식


복무규정은 해당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나 바로 위에서 언급했듯이 위법 사항을 규정으로 정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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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2. 복무준수사항
3.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4. 출근 및 결근
5. 휴일 및 휴가
6. 시간외근무 / 휴일근무 / 당직근무
7.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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