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著作의 본성에 관하여
창작의 가치망토
‘인간의 사상 및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결과물에 대해 그 창작자가 가지는 배타적인 또는 독점적인 권리’[1]를 저작권이라고 부른다. 이는 한 인간의 고유한 사상과 감정을 담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독창적인 창작물이기 때문에 그 창작자가 그 권리를 온전히 가지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작권은 ‘누군가의 순수한 작품에 대한 권리’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저자가 표현한 ‘순수함’은 흔히 인간의 본성을 떠올리게 만든다. 이런 관점을 견지하여, 저작권에도 본성이 있음을 알 수 있게 되며 이를 살펴보는 것은 저작권을 이해하는데 충분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무엇보다도 먼저, 저작권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권리’라는 개념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권리’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권한과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뜻한다. 즉, 자신이 오롯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그로 인해 얻는 이익을 취하는 것이 저작권의 의미이기도 하다. [1] 그러나 누군가의 순수한 작품을 허락 없이 사용하려는 의도, 행위, 시도, 노력 등은 그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는 창작자의 순수함을 훼손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갑작스럽게 욕을 듣는 상황, 복잡한 대중교통에서 밀쳐지는 상황, 예고 없이 찾아온 방문, 이유 없는 전화나 스팸 문자 메시지 등은 창작물의 근간이 되는 창작자의 시간과 그의 정신적 순수함을 훼손시키는 사례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순수함’이란 무엇일까? 이는 철학적 관점에서 탐구해야 할 주제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창작자의 순수한 작품’은 창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자 저작물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창작물이 저작물로 인정받는 순간, 동시에 그에 대한 권리가 자동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본질적으로, 자신만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다른 누구에게도 없는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다고 하는 것이다. 또 이것은 창작물의 본질적 의도 이외의 다른 의도나 의미가 섞이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즉, 작품이 작가의 본래 의도를 충실히 반영하며 외부의 왜곡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질적인 것’, ‘원래적인 것’, ‘참된 것’ 등의 개념이 선행되어야 한다.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의 인식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 체계가 대상을 구성한다”라고 보았다. [2] 예를 들어 각 개인의 고유한 특성은 그들만의 본성을 형성한다. 칸트의 관점에 따르면, 순수한 창작물은 작가의 인식 체계가 그 창작물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며, 이는 작가의 의도와 의식을 반영한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순수함’이란 창작물이 외부의 훼손 없이 본래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훼손당하는 순간, 그 창작물은 더 이상 순수하지 않게 된다. 순수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행위는 창작물과 그 저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결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니 그렇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연유에서 발생되는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왜 나타나는가? '존중'이란 상대방의 가치, 권리, 감정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예의를 넘어 타인의 개성과 의견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근본적인 가치이기도 하다. 반면에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태도는 타인에 대한 존중의 결여에서 발생된다. 중국 유가 사상가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며, 이익을 추구하고 질투하며 미워하기 때문에 방치하면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성악설을 통해 이를 잘 설명해 준다. [3] 즉,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사익 추구, 질투, 미움에서 비롯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익을 추구하고 질투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가 형성되어서 저작권을 포함한 창작물과 저자를 보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한다. 공익은 공공의 이익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적 책임을 수반한다. 사회적 책임은 개인이나 조직이 사회 전체의 복지와 이익을 고려하여 행동해야 하는 의무이다. 또한 사회적 합의와 기대에 기반한 행동 규범으로도 볼 수 있다. 한 개인에게 있어 사회적 책임은 도덕적 책임으로도 이어진다. 도덕적 책임은 개인의 양심, 윤리적 원칙, 사회적 통념에 따라 행동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한다. 설령 법적 강제력이 없다 하더라도 개인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행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의 도덕적 책임감은 ‘사회적 계약 이론’과 연관되기도 한다. [4] 그래서 개인이 상호 신뢰와 사회적 규범을 바탕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공동체의 안녕과 개인의 도덕적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직장에서 업무 마감 기한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의무를 넘어 사회적(직업적) 신뢰를 유지하는 계약의 일환이다. 그래서 이러한 신뢰관계는 타인의 권리와 감정을 고려한 배려를 바탕으로 형성되며, 이로 하여금 도덕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신뢰 기반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에 기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한 개인의 사상과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결과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그 창작자가 들인 시간과 노력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창작물의 순수함을 더럽히고, 그를 통해 표현된 가치, 권리, 감정을 무시하는 태도이며, 인간의 존중과 배려를 저버리는 행위다. 또한, 이는 신뢰 사회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무시하고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도 이어질 수 있다.
슈퍼맨에게 있어 망토는 그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멋진 창작물이다.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순수한 작품‘도 그 창작자를 더욱 빛나게 해 줄 슈퍼맨의 망토와 같을 것이다. 슈퍼맨의 망토는 그저 그런 옷감이 아닌 비행의 망토, 보호의 망토이듯이, 창작물도 한 저자의 고뇌의 망토, 노력의 망토, 애씀의 망토, 그리고 작품에 대한 애착의 망토로 걸쳐야만 그 창작물이 온전한 '가치의 망토'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저자를 '존중하는 태도'가 곧 '저작권 보호의 토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출처:
[1] 네이버사전
[2]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순수 이성 비판
[3] 중국 유가 사상가 순자, 성악설
[4] 장자크 루소, 사회 계약 이론
